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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3일 ‘2011년 참군인 대상’ 수상자로 32사단 98연대 이만재 준위 등 5명을 선정했다. 참군인 대상은 2002년부터 매년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등 5개 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한 장병과 군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충성 부문에서 수상한 이 준위는 해안경계 시설물 개선 등으로 해안경계근무의 효율성을 증대한 점을 평가받았다. 용기 부문 수상자인 9공수여단 51대대 이만식 상사는 2005년 이라크 파병 등의 활동이 주요 공적에 올랐다. 책임 부문의 3군사령부 공병부 정규연 군무원은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절약으로 예산 54억 원을 아꼈다. 존중 부문의 3군단 헌병대 이철균 중사는 홀몸노인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꾸준하게 지원해왔고 창의 부문의 1군지원사령부 김명수 군무원은 무선장비 시험기 제작 등으로 예산 70억여 원을 절감했다.}
서해 백령도에 있는 해병6여단 소속 부대 유류고에서 기름이 다량 유출돼 서해상까지 번졌다. 해병대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20분 유류고 관리관인 박모 중사가 유류고를 점검하던 중 경유가 바닥에 흘러 부대 밖까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고지대에 위치해 기름이 쉽게 아래로 흘렀고 해안까지 140m의 거리가 대부분 오염됐다. 해상에는 유류가 지름 400m의 반원 크기로 번졌다. 해병대는 장병 700여 명과 고무보트, 고속단정, 고속정, 굴착기 등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해상에는 지름 400m의 반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 흡착포 4000장을 이용해 유류를 걷어내고 있다. 육지에 흐른 유류는 대부분 땅속에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측은 “유류고 밸브에 문제가 발생해 유류가 흘러나왔다. 유출량과 사고 경위 등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접수된 주민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군사작전과 용도에 따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전투용 배낭이 육군과 해병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육군은 11일 “최근 신형 전투용 배낭 개발업체와 ‘군사용 적합 승인 및 양산 준비’ 협약을 맺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신형 전투용 배낭이 육군과 해병대의 야전부대 등에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배낭은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다. 기존 배낭보다 방수와 착용감, 편의성 등이 크게 개선됐다. 흙, 침엽수, 수풀, 나무줄기, 목탄색 등 5가지 색상의 화강암 무늬를 사용하고 적외선 반사율 처리를 해 야간 위장 효과도 높였다. 어깨 끈과 등판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무게 분산 효과와 어깨 압박감을 줄였다. 통풍성도 향상됐다. 내구성도 민간 산악용 배낭과 비교해 1.5∼3배 강화됐다. 신형 배낭은 경량화를 추구해 주배낭과 별도로 공격배낭과 보조배낭을 만들었다. 작전 형태나 임무에 따라 주배낭에 공격, 보조배낭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색정찰이나 대침투작전 등 기동성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때는 공격배낭만 착용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정부는 9일 신임 합참의장에 정승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6·육사 32기)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4명과 해병대사령관(중장) 인사를 단행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차장(57·해사 31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권오성 합참 합동작전본부장(56·육사 34기)을 각각 중장에서 진급해 임명하기로 했다. 1군사령관에는 박성규 육군교육사령관(59·3사 10기), 해병대사령관에는 이호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53·해사 34기)이 각각 진급과 함께 이동한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59·육사 32기)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57·공사 24기)은 임명된 지 각각 10개월과 1년밖에 되지 않아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 의장 내정자를 뺀 대장급 3명과 해병대사령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안이 의결되면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께 임명된다. 11월 초에는 중장급 인사가 단행된다. 신임 합참의장에는 한때 이 대통령의 고교(포항 동지상고) 후배인 김상기 육군참모총장도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정 내정자는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작전 및 정책 전문가다. 제2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사단장 등을 지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합참의장으로는 최적임자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2013년 2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군 수뇌부 인사가 불가피한 만큼 현 정부 마지막 합참의장에게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합참의장은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했다. 김태영 전 의장은 1년 6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에 올랐고, 이상의 전 의장(35대)도 천안함 폭침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날 내정된 대장급 4명 인사에는 영남 출신이 없다. 현재 대장급 8명 중 영남 출신은 김 육군총장과 박 공군총장(경북 포항), 이홍기 3군사령관(경북 상주) 등 3명이다. 조정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강원 인제 출신이다. 박성규 1군사령관 내정자는 3사 출신으로는 박영하 전 2군사령관(2006∼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야전군사령관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유낙준 해병대사령관(54·해사 33기)은 7월 발생한 강화도 해안소초 총기사건 등과 맞물려 통상 2년 정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정승조 합참의장 △전북 정읍(56) △백산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사령관 ▽최윤희 해참총장 △경기 화성(57) △오산고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경기 양주(56) △보성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단장 ▽박성규 1군사령관 △충남 논산(59) △대건고 △11사단장 △7군단장 ▽이호연 해병대사령관 △충북 청주(53) △운호고 △해병6여단장 △해병2사단장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경기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군이 여고생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서 홀로 자던 A 양(18)의 방에 몰래 들어가 A 양을 성폭행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및 절도)로 용산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 이병(21)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R 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경 동료 주한미군의 소개로 A 양과 A 양의 친구를 만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클럽에서 함께 놀았다. 미국에서 살다 온 A 양의 친구는 영어에 능숙한 데다 R 이병의 동료와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각자 친구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자”고 합의한 뒤 각각 R 이병과 A 양을 데리고 나왔던 것. 이들은 오전 3시경 홍익대 주변 유흥가 호프집으로 이동해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셨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양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A 양을 부축해 A 양의 고시텔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힌 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A 양의 친구는 “방이 좁아 같이 잘 수 없으니 다른 친구 집으로 가겠다”며 떠났고 R 이병과 동료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뒤 헤어졌다. R 이병은 오전 5시 45분경 다시 고시텔을 찾아 잠자고 있던 A 양을 성폭행한 뒤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R 이병은 A 양 방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성폭행 당할 당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대학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양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R 이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R 이병은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절도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경찰이 고시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들이대자 “A 양과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만 맺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R 이병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경찰은 R 이병의 구강세포를 고시텔에서 확보한 휴지, 음모, 머리카락 등의 증거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12일 2차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DNA만 일치하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군 2사단 소속 K 이병(21)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6일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기소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한미군 장병의 영외 야간 외출이 앞으로 한 달간 제한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7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 야간 통행금지를 다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외 거주자를 뺀 주한미군 장병은 이날부터 평일에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영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 국방부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는 야간 통행금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선임 지휘관인 데이비드 컨보이 육군 준장도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미군 병사의 혐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사과드린다. 관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애국지사 백진우 선생(사진)이 7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45년 전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항일 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수감됐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2005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준규 여사와 백봉렬 홍익평생교육원장 등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4묘역. 02-2227-7547}
6일 낮 12시 45분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해병대 사격훈련장에서 K-4 고속유탄발사기 사격 훈련을 하던 해병2사단 1연대 소속 이모 병장(21)이 갑작스러운 탄약 폭발로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K-4 고속유탄발사기는 1.25t 군용트럭에 장착돼 발사하는 화기로 지름 40mm, 길이 112mm의 탄약을 사용한다. 숨진 이 병장은 부사수로 유탄발사기 왼쪽에서 탄약 장전을 담당했다. 사고는 탄약이 장전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애국지사 최예근 여사(사진)가 5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1935년 10월 서탑신사 방화사건 당시 어머니와 함께 현장에 간 혐의로 체포돼 12세의 나이로 2주일간 구류됐다. 1940년 7월에는 독립군에 군자금과 독립운동 관련 연락문을 전달하다 일경에 체포됐다. 197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경준 경석 씨, 딸 희정 씨 등 2남 1녀. 빈소는 인천 적십자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반, 장지는 벽제 공원묘지. 032-817-1023}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백령도 해병 6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 중인 배우 현빈(본명 김태평·29·사진)의 인도네시아 특사 방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빈은 5∼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군 창설기념일 행사를 관람하고 현지 해병부대를 찾는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현빈의 특사 파견이 ‘정치적 이용’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다. 서 의원이 현빈의 직책과 방문 자격을 묻자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소총수다. 장관 지시에 의해 특사로 간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소총수는 소총수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지, 규정과 규율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현빈을)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소총병 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다른 병사들은 뭐가 되느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령관이 “알겠다”고 말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이 국감을 마치면서 현빈 얘기를 다시 꺼내 논란이 일었다. 원 위원장은 “현빈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했고 우리 군의 무기 수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좋은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병사에게 특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원 위원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되받았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탈냉전 이후 군의 역할은 전쟁 참여 외에 범위가 넓어졌다”고 거들었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아닌 국방위원 자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보자”며 마무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현빈의 방문 일정을 소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온라인 매체 가트라뉴스는 현빈이 인도네시아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명예해병에 임명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병대사령관 알판 바하루딘 소장은 “현빈이 수륙양용 장갑차 탑승, 소총과 권총 사격, 기습공격 시범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매체인 더틱닷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최근 방위산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빈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현빈이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3, 4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시아르TV를 통해 방송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올해 8, 9월 두 달 동안 해병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로 ‘빨간 명찰’을 박탈당한 병사가 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4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8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으로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해병대원은 60명으로 집계됐다.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에게 빨간 명찰 박탈은 가장 큰 벌칙이다.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병사는 1사단 18명, 2사단 15명, 6여단이 14명이었다. 이들 중 29명은 인성교육을 받은 뒤 빨간 명찰을 다시 찾았다. 이들이 명찰 없이 지낸 기간은 평균 15.8일이었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인 배우 현빈(김태평·29·사진)이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현빈이 5∼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 행사를 관람하고 현지 해병부대도 찾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현빈의 군 관련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연예 병사나 홍보병이 아닌 일반 전투병으로 근무 중인 현빈의 참석 허용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 방산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상민이 형의 뒤를 이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해군 1함대 이상연 상병(21)과 2함대 권재성 이병(20)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숨진 이상민 하사의 사촌동생이다. 이 상병은 지난해 10월 “상민이 형이 마치지 못한 군 복무를 나라도 마치겠다”며 해군에 입대했다. 이 상병의 부모는 물론이고 큰아버지인 이 하사의 아버지는 당시 크게 반대했다. 가족들은 “상민이를 잃은 상실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연이마저 해군에 보낼 수 없다”며 말렸다. 그러나 이 상병은 “나도 형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형의 뜻을 이으려면 해군에 입대해야 한다”며 가족을 설득했다. 이 상병은 입대한 뒤 함정 근무를 원했지만 헌병으로 차출됐다. 현재 1함대 헌병대대 소속 경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권 이병은 이 하사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처음에는 해군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다. 권 이병은 올 7월 해군에 합격한 뒤에야 “두 형에 이어 저도 해군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밝혔다. 그는 “상민이 형이 전사했고 상연이 형마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에 입대해 저까지 해군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 이병은 현재 이 하사와 같은 2함대 소속으로 천안함과 같은 규모의 초계함인 부천함에서 갑판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상민 상연이 형과 어릴 때부터 잘 뭉쳐서 놀았다. 장난으로 시골 구멍가게 물건을 훔쳤을 때 상민이 형에게 무척 혼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해군 입대로 이 하사의 아버지 이재우 씨(53)와 남동생 이민우 씨(47), 여동생 이정희 씨(42) 삼남매는 모두 외아들을 해군에 보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28일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해도 좋다고 미국 정부에 양해(understanding)하고도 이를 국민들에겐 숨겼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4월 2일자 서울발 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는 “한국 국방부가 2007년 3월 20일 약 96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한국이 절반을 부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93%를 부담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민간투자임대사업(BTL)을 포함하면 한국 부담액은 전체 약 96억 달러의 93%인 89억80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전문은 당시 한국 정부가 발표한 50억 달러보다 39억8000만 달러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과 BTL을 한국 측 부담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주한미군은 이를 포함해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 계획에 따라 해외 미군 재배치를 내부적으로 모색했지만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자 이를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겼었다. 한미 양국은 기지이전 비용을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각각 부담키로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전문에서 “몇 달 안에 (주한미군기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국민이 막대한 비용 차이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하는 문제는 2009년 3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26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으니 약간 어색하죠. 그러나 첫 여성 특전예비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부 민혜숙 씨(50·사진)는 23일 육군 6군단 연병장에서 열린 경기 양주시 특전예비군중대 창설식에서 베레모를 쓴 특전예비군 13명 중 홍일점이었다. 육군은 15일 55사단 소속 특전예비군중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28개 특전예비군 부대를 창설한다. 민 씨는 1981∼85년 특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예비역 하사 출신으로 체력검사 등을 거쳐 특전예비군의 첫 여성 예비군이 됐다. 그가 특전사에서 근무할 당시 여군은 단 2명이었다. 고공낙하 훈련도 30회 이상 참가했다. 민 씨는 특전사 교관이었던 강대원 씨(55)와 결혼한 뒤 1985년 전역했고 1남 3녀를 뒀다. 그러나 제대한 뒤에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전투화를 구입해 신고 다닐 정도로 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하사관후보생(56기) 시절에는 학생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있어 현재 국군양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특전사 예비역 양주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민 씨는 “지인들이 ‘군대에 푹 빠진 환자’라고 놀릴 정도로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며 “아직 돌봐야 하는 초등학생 늦둥이 아들이 있지만 남편이 배려해 지원했다. 세 딸 중 하나라도 군대에 보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씨는 양주시 예비군중대에서 특전의무부사관을 맡았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내에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우리가 실질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라면서 “내년에 항공기 요격용 ‘철매-2’(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를 탄도탄 요격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500km)와 노동(1300km), 무수단(3000km) 등의 탄도미사일 1000여 발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한국군은 대공 요격용으로 패트리엇 미사일(PAC-2)과 철매-2를 보유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과 관련해 “상용 GPS를 쓸 때 쉽게 재밍(전파방해)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GPS 체계 구축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지구를 (커버)하려면 위성이 20∼30개 필요하지만 한반도 주변만 하려면 6∼18개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방위사업청이 납품 비리가 적발된 방산업체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군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26일 공개한 ‘방산비리업체 추가 계약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6∼2010년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해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적발된 군납업체 14곳과 8280억 원 규모의 사업(319개)을 재계약했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유통시키려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업체들이 군에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2009년 3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들어간 스파게티 소스의 원재료인 토마토 후레바(기름유의 향) 수입을 시도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전량을 폐기했다.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같은 해 7월 A사와 군납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70억 원 규모의 재료를 납품받았다. 방사청은 A사에 대해 식품안전검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은 2009년 장기간 복용시 빈혈 등을 일으키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질산이온이 첨가된 어묵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B사에서 동일 품목의 어묵류를 25억 원 규모로 납품받고 있다. B사는 2008년에도 21억2000만 원어치의 어묵류를 방사청에 납품했고 이 제품들은 전량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독도에 군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군대 주둔) 결정이 이뤄지면 군사력을 투입해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8월 2일 주한 일본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며 “한일(군사)회담을 할 때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도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여군 장교가 올해 말 처음으로 배출된다. 공군은 15일 공사 49기 여군 장교 7명이 임관 10년 만인 12월 정기인사에서 소령으로 진급한다고 밝혔다. 진급 대상자 7명은 모두 조종사로 통상 비전투 병과보다 진급이 빠르다. 이들은 1997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여생도 20명을 선발한 공군사관학교 49기 출신이다. 도중에 탈락하거나 자퇴한 2명을 제외한 졸업생 18명 중 조종사 7명이 소령 진급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조종간을 잡고 있는 사람은 3명이다. 편보라 대위(32)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훈련기(KT-1) 비행기본과정 교관으로, F-5 조종사 박지원 대위(33)는 제8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장으로 조종간을 잡고 있다. 임수영 대위(33)는 제15혼성비행단에서 전술통제기(KA-1)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조종사 4명은 공군사관학교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종사는 통상 조종 근무와 지상 근무를 교대로 한다. 박지연 대위(33)는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관으로 있다. 박 대위는 2007년 2월 편대장으로 승급했으나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을 다쳐서 잠시 조종간을 놓고 있다. 사관학교 동기생과 결혼한 박 대위는 그동안 자녀 2명을 낳았다. 그는 “다시 조종간을 잡고 싶다”면서도 “연말 비행부대로 복귀하면 육아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송기(CN-235) 조종사인 한정원 대위(33)는 항공안전관리단에서 항공심리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 대위는 연세대 항공심리 석사과정에서 동료 수강생이던 대한항공 조종사와 결혼했다. 한 대위는 “딸을 낳으면 김연아 선수처럼 좀 더 여성스러운 일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F-5 조종사인 황윤지 대위(34)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에서, CN-235 조종사인 장세진 대위(33)는 남부전투사령부 안전평가실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1998년 58기 전형에서 첫 여생도 25명을 뽑았고 2002년 20명이 임관했다. 이 중 18명도 올해 말 소령 진급 심사 대상자에 올라 내년엔 이들 중에서도 소령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18명 중 8명이 보병 등 전투병과다. 해군사관학교는 1999년 57기에서 여생도 21명을 선발했고 2003년 전원이 임관했다. 6명은 항해 병과를 받았다. 생도 시절 응원단장을 한 이숙연 대위(31·여)는 해병대 보병 중대장을 마쳤다. 한편 ‘금남(禁男)의 집’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48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남자 생도의 입학을 허용한다. 간호사관학교는 올해 7월 2012학년도 신입생을 1차 모집한 결과 남자 생도의 경쟁률이 지난해 전체 경쟁률(30.7 대 1)의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관학교는 정원 85명의 10% 정도인 7, 8명을 남자 생도로 선발할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그동안 여군에게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던 일부 전투병과에도 ‘성벽(性壁)’이 허물어진다. 국방부 부재원 인사기획관은 15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포병, 기갑 등 12개 병과에 여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군이 배치되는 전투병과는 육군의 포병과 기갑, 공군의 방공, 해군의 갑판과 병기 등 12개 병과다. 군은 그동안 지상 근접전투를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 특수작전과 장거리정찰 부대 등에는 여군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이런 제한을 풀기로 했다. 여군 규모도 현재 6957명에서 2020년 1만1500여 명(전체 병력의 5.6%)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 3군 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각 군 간에 교환 보직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군의 사·여단 참모와 공군의 전투비행단 참모의 보직을 교환하고, 공군작전사령부 실무자와 해군 작전사령부 실무자를 바꾸는 방안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