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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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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외교소식통 관측 “한미원자력협상 6~8월께나 가능할듯”

    청와대가 한미원자력협정을 2014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미국에 적극 요청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5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관련 이슈를 다루고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이후인 6∼8월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5월 정상회담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것이 한미 외교가의 일치된 평가다. 한 소식통은 “정상회담 전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새 정부의 준비가 더뎌 상황의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에 사용후 핵 연료봉 재처리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미국의 태도도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사설은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사설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인 핵 재처리 권한을 가지면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8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능력은 한국의 핵개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태도를 경직시키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인 3분의 2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CNN에 출연해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협정 개정 협상의 진전은 6∼8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일단 두 정상이 만나 긴급한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다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을 1,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인 출신 핵·원자력 전문가인 김두연 미 군축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19일 “국제적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미국 여론을 감안하면 협정의 시한 연장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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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첫 방문 앞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역사적 타협’ 제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스라엘 방문을 이틀 앞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타협’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간신히 승리하고 최근 연정 구성을 마친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의회에서 22명의 새 각료의 취임 선서 직후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당국이 성심으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이스라엘의 새 정부는 그들과의 분쟁을 영원히 끝낼 역사적 타협을 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개발과 시리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이 주는 안보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이스라엘 연정 내각에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요르단 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화해의 손짓을 한 가운데 미국인들도 중동 평화 정착 문제에 미국의 지나친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일부터 4일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형국이다. WP와 미국 방송사인 ABC가 이달 7∼10일 미국 성인 1001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중동 평화 문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맡기라’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2002년 봄 같은 질문에 각각 42%와 54%의 응답률이 나온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WP는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 방문은 1기 행정부 때 소원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 외교(remedial diplomacy)’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오니즘의 이론가인 테오도어 헤르츨의 묘소와 ‘사해의 서’ 박물관 등 예수 이전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상징지역을 찾아 ‘이스라엘 역사적 존립 근거’에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 대학생들에 대한 강연을 통해 중동 평화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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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막대한 戰費로 재정위기… 미국인 58% “실패한 전쟁”

    미국인들 상당수가 ‘잘못된 전쟁’으로 꼽는 이라크전쟁이 20일로 개전 10년을 맞았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제거됐지만 종족 갈등에 따른 폭력사태와 정정 불안으로 이라크 국가 재건 작업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퍼부은 미국은 재정위기에 빠져 유일 초강대국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정치권은 이라크전쟁 10년 평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려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는 성찰도 한창이다. 이라크 독재 체제의 붕괴와 국가 재건 과정은 향후 북한의 미래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잘못된 전쟁’ 비판 봇물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CFR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피와 재산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인 18만여 명과 미국인 4488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퍼부은 전쟁 비용만 1조 달러에 이르고 향후 40년 동안 6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후세인 축출 이후 정권을 잡은 시아파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적 수니파와 쿠르드족,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등의 무력 공격과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 폭력 양상은 더 심해졌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라크전쟁에 비판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랭어리서치’가 최근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전쟁비용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라크전이 ‘치를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답했다고 ABC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CNN 인터뷰에서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으면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라크전쟁 10년이 남긴 5가지 교훈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 시사 대담프로 앵커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16일 칼럼을 통해 이라크전쟁과 이후 국가재건 과정이 남긴 다섯 가지 교훈을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초기 침투 단계에서 전비를 아끼려고 병력을 최소화했다가 점령 단계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1월 미군 3만 명 증파 선언을 하는 등 10년 동안 9만2000여 명을 파병했지만 시기를 놓친 뒤였다. 자카리아는 “미군은 이라크 점령 한 달 만에 군대를 해산하고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당원들인 정부 요인들을 해직시켰다”며 “갑자기 실업자가 된 이라크 엘리트, 특히 수니파 세력들은 무장 반미 투쟁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은 후세인 추종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위압적인 작전을 펼쳤고 이라크인들에게 저항할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 후 안정화 과정 시사점 이라크전의 교훈은 북한 붕괴 이후 안정화 작전에 되도록 많은 병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11년 북한이 순순히 무너지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경우에도 안정화를 위해 26만∼40만 명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북한 붕괴 이후 대대로 김씨 일가에 충성해 온 당·정·군 엘리트들을 대부분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요구지만 이라크의 교훈을 삼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엘리트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조하도록 이들에 대한 사면(赦免) 방침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숙청은 핵심 엘리트로만 국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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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미사일 막아라” 서부해안 요격미사일 14기 추가 배치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알래스카에 26기, 캘리포니아에 4기 등 총 30기의 GBI가 배치된 미국 서부의 미사일방어망을 5년 내에 50%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서부 미사일 방어망에 GBI를 배치할 제3의 기지를 물색하는 한편 일본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새 조기경보 레이더시스템을 배치하고 이지스 구축함 발사용 스탠더드미사일(SM)-3 프로그램도 개혁하는 등 4단계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 방안을 천명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책임하고 경솔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KN-08)을 선보였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11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 4명과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독자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방부가 MD 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화보다는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공격적인 봉쇄정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국토방위를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자들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굳건하게 맞선다는 점을 세계에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인 북한을 제지하지 않으면 아시아에 초점을 둔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미 지도부가 중국 내부의 대북 인식 변화에 주목하면서 ‘미중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는 제스처라는 해석이다. 미국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본토 공격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 서부 MD 체제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한 유럽 MD 구축 계획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는 GBI 14기 확보에 필요한 10억 달러의 비용은 유럽 MD에 들어갈 예산 일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연방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막아보자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번 조치와 한국의 미국 MD 체제 참여 문제는 별개”라며 “미국과는 별도의 ‘한국형 MD 체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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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18일 방한… 케리 국무장관은 4월 한국 올듯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방한해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5일 “카터 부장관이 18일 우리 국방부 장관과 대담 및 오찬을 한 이후 국방부 현관 앞에서 간단한 약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역시 카터 부장관이 17∼21일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연합전투참모단(일명 미니 연합사) 구성 방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내달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내달 10,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회의가 끝난 뒤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한다”며 “세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케리 장관은 각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자 및 다자 현안, 경제 협력, 환경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손영일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cud2007@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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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의 밀월? 美中, 북핵-환율정책 교감 확대

    갓 출범한 미중 양국 지도부 간에 협력 분위기가 높아져 한반도 문제 등의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미국과 새 지도부의 권력 안착에 호의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을 원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시 주석이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미중 관계의 미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와 세계 전반에 걸쳐 경제와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미 ABC 방송에 출연해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은 물론이고 그 동맹국과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탄력적인 환율정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환영했다. 최근 중국의 대미 사이버 테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함께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전화 외교’는 ‘방문 외교’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내주 중국을 방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도 내달 동북아 3국 순방길에 중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일찍부터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언급한 ‘새로운 대국 관계’ 개념은 시 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시대 대외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이는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 아래 대결하고 충돌하기보다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 공영하자는 것이다. 류밍(劉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굴기와 세계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고 서로 합작 공영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1년여 전만 해도 비등하던 미국 비판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시 주석이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을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발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통을 중용하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15일 리커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총리로 선출했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시-리 투 톱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워싱턴=신석호·베이징=이헌진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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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세계 최대 드론 부대 구축… 유사시 美 해군 떼지어 공격”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미 해군과의 전쟁에 대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부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아시아 안보 및 정책 전문기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테크뉴스데일리는 13일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장을 정찰하고 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면서 수적으로 적을 압도할 드론 부대 구축 계획을 세우고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679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2011년 중반 기준으로 280대의 드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는 더 많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 등 인접국과의 해상 영토 분쟁에 드론을 활용한 해상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인명 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론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략가들은 미 해군과 교전이 벌어질 경우 드론을 유인책으로 활용하거나 전장에 떼로 투입시켜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에 활용하는 방안, 함정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유도나 미사일 발사, 드론을 아예 함정으로 돌진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연구진은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장거리 대함정 크루즈 및 탄도미사일 공격 지원을 위해 위치 파악 및 추적용 무인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검은 칼’이라는 이름의 스텔스(전투기 등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기술) 드론, 상공 50km에서 비행하는 고고도 드론인 ‘우주’를 개발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기술자들은 편대를 지어 비행하는 소프트웨어 두뇌를 갖춘 드론, 공중 급유·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등의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에너지(레이저 등)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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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시진핑 국가주석 선출]오바마 “中, 대북정책 변화 고무적”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기여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잇달아 제기했다. 북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지난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제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교훈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것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비행을 계속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계산이 바뀌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유일 당사자가 아니며 한국과 중국 등 6자회담 참여자들이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토머스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대북정책의 4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한미일 공조 확대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새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협력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위협에 굴복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면 계속 제재할 것 △북한 위협에 미국 및 동맹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할 것 △북한이 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7일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중국과 긴밀히 대화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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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달러 北유입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차단”

    미국이 11일 북한 대외무역의 중앙은행 격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등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금융기관 간부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내각 산하 기관인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무역 자금 전반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동안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던 당과 군 경제 산하 외화벌이 관련 군소 금융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의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도록 만드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11일 미 기업과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애국법 311조를 동원해 미 금융기관이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사실상 대부분인 중국 은행들에 일종의 ‘구두 경고’를 한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전문가인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유엔의 용어선택을 준용한다면 촉구한다(urge)는 표현은 결정한다(decide)보다는 약하지만 강조한다(underline)보다는 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조선무역은행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 불법 취급의 증거가 더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재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애국법 311조를 적용하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윤완준 기자 kyle@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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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첫 해외방문지는 미국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 시기는 5월 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며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중요한 만큼 박 대통령이 중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전으로 정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발표에 앞서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국 특사단장으로 참석한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 강연에서 “취임식 직후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 초청 의사를 수락했으며 박 대통령이 5월 중 백악관을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egija@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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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3인방 제재 리스트에 올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양자 제재 칼날이 점차 김정은 독재체제의 핵심 인사들로 향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이은 미국의 독자제재 조치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발동하고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극렬은 공군사령관과 총참모장을 지낸 군부 원로로 대남 간첩 파견을 직접 담당하는 노동당 작전부장을 지냈다. 3대 세습 권력교체기에 김정은의 핵심 실세로 떠오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및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다퉜지만 여전히 권력 핵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도춘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백세봉은 ‘군 경제’ 전반을 책임지며 자금책 역할을 해왔다. 주규창은 핵과 미사일 제조의 기술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백세봉 등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미국에 요청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내각 산하 대외 무역 자금 출입 통로다. 미국은 이에 대한 제재로 북한의 합법적인 달러 수집까지 막아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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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해결 주도에 피로감 “이젠 한국이 좀 나섰으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워싱턴 정가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패배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당국자와 전문가를 막론하고 ‘미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젠 한국이 좀 나서야 할 때’라는 똑같은 말을 되뇌고 있어 한국 측 인사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3차 핵실험 이후 ‘굳건한 한미공조’를 외치며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립 서비스’와 물밑으로 전해지는 기류는 상당히 다르다는 게 미국 주재 한국 인사들의 지적이다. 대화든 압박이든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이 뭐라도 좀 해보라’며 등을 떠미는 기류가 암암리에 한국 측에 전달되고 있는 것. 지난해 2·29합의(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을 대가로 미국이 식량을 지원)와 두 차례 이상의 평양 비밀 특사 파견 이후 모두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 미국 측이 내세우는 직접적인 이유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배신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3일 한국 워싱턴 특파원단을 만나 “미국은 지쳤고 지금 북한에 손을 내밀 수가 없다”며 “미국은 핵보다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국지전 발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나서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피로감이 쌓여있는 반면 한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를 계기로 우리가 뭔가를 먼저 시도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는 있다”며 “그러나 유엔 제재 국면이 본격화돼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 등 떠밀기’는 자칫 한미 동맹 내부에 대북정책 주도권이 표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7일 상원 청문회에 나온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차관은 “대화건 압박이건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 미국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북한은 물론이고 이란도 핵개발로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한 없는 의회만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7명은 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더이상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 및 그들의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프로그램과 관련해 행정부의 국방·안보 태세를 재검토(reassess)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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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네디 ‘용기 있는 인물상’에 총기 중상 기퍼즈 前의원

    총기 난사를 당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총기규제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개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사진)이 올해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의 ‘용기 있는 인물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케네디 재단은 8일 성명을 통해 “기퍼즈 전 의원이 총기규제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상식은 5월 5일 열리며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씨가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퍼즈 전 의원은 2011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애리조나 주 투손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중에 총격을 당했다.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그는 사건 1년 만에 의원직을 사임하고 각종 총기규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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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비호 도움 안된다고… 미국, 中 설득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 북한을 지금처럼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 내에서 그런 논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소식을 전하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정보지 ‘넬슨 리포트’의 편집장 크리스토퍼 넬슨(69)은 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와의 당국 간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 싱크탱크 등을 통해서 북한을 감싸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대화와 제재를 반복하고도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의 여론을 움직여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통한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 보수진영에서조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상태고 강경한 의회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다”고 워싱턴 내부의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만큼이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고 넬슨 편집장은 지적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두 동맹국 간의 ‘조화와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는 것. 그는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수십 차례나 사과를 했다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넬슨 편집장은 1967년 미국 UPI통신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언론인 출신. 1974년 미국 하원 민주당 출신 의원의 홍보 담당으로 의회에 발을 들여 놓은 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스태프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깊숙이 참여했다. 1978년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에는 개혁개방을 막 시작한 덩샤오핑(鄧小平)을 만나기도 했다. 1983년 일본 기업 컨설팅 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1986년 미국 정관계에서 일하는 아시아 이슈 관련 지인들에게 자신이 모은 소식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생업이 됐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도 나오지 않는 워싱턴 정관계의 따끈따끈한 뒷이야기를 듣고 싶은 전 세계 수천 명이 그의 구독자 명단에 올라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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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북핵해법 주도권 가져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이런 제안을 담은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보고서를 4일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고 미국 내 대북정책 당국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기욱 APARC 소장과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3일 오후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대화의 물꼬를 트고 6자회담과 별도의 4자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핵심 당사자인 4자가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싱크탱크들과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 해법 찾기를 위한 공론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7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전 국무부 한반도담당 특사)을 연사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로를 모색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5일 ‘북한의 범죄 행위,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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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5일 北제재 청문회

    미국 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일정 공고를 통해 5일 ‘북한의 범죄행위, 정권 자금조달’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대북제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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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퀘스터 해결해도… 美 재정절벽 ‘산 넘어 산’

    미국 정치권이 예산 자동 삭감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더라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세 개의 큰 산을 더 넘어야 한다.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첫 6개월 예산안만 잠정 의결했다. 이달 27일까지 나머지 6개월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일시적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197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17차례의 연방정부 폐쇄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1기인 1995년에 21일 동안 모든 연방정부가 일손을 멈추는 사태가 있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통상 2월에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하지만 시퀘스터 파동 등에 발이 묶인 행정부는 아직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하원은 1월 “4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쟁에 여념이 없는 여야가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 문제를 넘으면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나랏빚은 지난해 말 이미 법정한도인 16조394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공화당은 사회보장 지출 등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며 행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에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다 5월 18일까지 법정한도를 해제해 재무부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미봉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여야가 5월 중순까지 국가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 2011년 8월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AAA에서 AA+로 강등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은 무디스와 피치도 올해 5월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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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결국 ‘시퀘스터’ 발동, 정부지출 자동 삭감… 세계경제 먹구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사실상 협상을 회피한 가운데 1일 0시(한국 시간 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미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시퀘스터 발동 후 백악관에서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권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만 850억 달러,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축소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 여야 지도부가 조만간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소급해 지연하는 잠정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내외 불신이 깊어진 데다 국가채무한도 증액 등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발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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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퀘스터 못 막은 美의회 ‘불통의 정치’

    미국 백악관과 의회 등 정치권이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일컫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의 발동을 막지 못한 것은 경제정책의 차원을 넘어 미국 정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배워야 할 유아들이 프리스쿨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려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민생 문제를 앞에 놓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저버리고 당파 싸움에 매몰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미 정치권은 스스로 만든 숙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화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전쟁 등 지나친 해외분쟁 개입에,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해결 과정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2011년 8월 예산관리법을 의결하고 2012년 말까지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지 못하면 올해 1월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하겠다는 ‘배수진’ 즉 시퀘스터를 탄생시켰다. 정치권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떨어질 위기를 맞아 시퀘스터 문제를 2개월 지연하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그 같은 미봉책에도 합의하지 못한 꼴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재정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인 견해차가 드러났고 여야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2개월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발동 시기를 2013 회계연도(9월 말) 이후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력 정책인 의료와 교육 등 사회보장 부문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해외 기업과 정유업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세수 증대(6800억 달러)와 함께 국방비(2000억 달러) 메디케어(4000억 달러) 농업보조금(2000억 달러) 등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말 재정절벽 합의 때 부자 증세를 일부 용인했기 때문에 추가 증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행정부의 지출 삭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모두 부결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체법안은 바로 양측이 자신의 철학을 일방적으로 투영한 것이었다. 시퀘스터 하루 전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상원 의결에서 일부 정치인은 자기 당이 제출한 대체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여야 대립뿐 아니라 당내 분열도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지금처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재정 문제에 대한 원만하고 궁극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며 ‘몇 개월’ 등의 조건을 단 시한부 잠정 합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에도 불안감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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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퀘스터 3월 1일 발동… 피치,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막판 대타협은 없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을 하루도 채 안 남긴 28일 오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은 협상 테이블에도 마주 앉지 않았다. 이에 국제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미 정치권이 정치적 논쟁을 계속하면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최고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인 1일 만나기로 했지만 상대방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에 싫증난 미국인들은 관련 뉴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장외를 돌며 공화당을 압박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의회로 돌아와 여야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시퀘스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 대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급격한 예산 삭감의 영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1일 백악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CNN은 공화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시퀘스터 시작 첫날 적어도 의회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여야 회동이 1일로 잡히면서 정치권과 여론에는 시퀘스터를 일단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급속히 퍼졌다. 상원 양당 지도부가 협상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28일 각각의 대체 법안을 내놓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공항은 연방 관제사들이 대거 무급 휴가를 갈 경우에 대비한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마지막 여론전을 계속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은 카니 대변인과 함께 백악관 기자회견에 나와 교사 무급 휴가, 저소득층 학생 및 장애아에 대한 정부 교육 지원 감축 등을 경고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육류 및 가금류 가공업체 6000여 곳의 검역 직원들이 15일의 무급 휴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음 급한 행정부의 무리수가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덩컨 장관은 24일 방송된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나와 버지니아 주 커나 카운티를 적시해 “교사들이 해고통지서를 받을 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팩트 체커’ 코너를 통해 “시퀘스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덩컨 장관에게 피노키오 4개의 거짓말 등급을 매겼다.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구금 중이던 불법 이민자 300여 명을 풀어 준 것에 대해 이틀째 거센 공세를 폈다. 백악관은 “ICE가 사전 상의 없이 한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군용기 사용을 자제시켜 시퀘스터로 인한 군사력 공백 메우기에 동참하겠다며 여론전을 폈다. 이런 가운데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로 미국 언론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밥 우드워드 WP 부편집인은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를 이유로 항공모함 배치 등 군사 조치를 유보한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가 안보를 예산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후 CNN에 출연해서는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나에게 연락을 해 ‘그런 식으로 말한 데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CNN 선임 정치분석가인 데이비드 거겐은 “미 국민은 (정치권의 시퀘스터) 드라마에 질려 큰 관심이 없다. 요즘처럼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를 떠올리기 힘들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WP는 27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시퀘스터의 영향이 한날한시에 모든 미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며 “연방정부 지출로 운영되는 워싱턴 등 수도권과 군수산업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거주지가 가장 빠르면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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