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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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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6~2025-07-26
대통령75%
외교7%
남북한 관계4%
국제일반3%
칼럼3%
정치일반3%
국방3%
미국/북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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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강공 예고 “G7서 몇건의 무역합의 있을 것”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역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약 3주 앞두고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들과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시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의 장이 되어 온 G7 정상회의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양자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 협력의 통합된 장면이 되기보다는 일련의 양자 대화 위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 정상들 관세 유예 설득전”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집권 1기였던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충돌하며 ‘미국 대 G6’라는 전례 없는 분열을 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날리며 무역전쟁을 펼쳐 왔다. 그런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미국과 각 국가의 양자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주요 다자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G7 회원국은 물론 이번에 초청받은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피터 뵘 상원의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의 이익이나 우려 사안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관세 유예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 트럼프 첫 만남서 ‘관세 유예’ 언급 피할 듯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역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6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관련 언급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향후 기여 방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같이 미국이 관심을 보여온 분야에 대한 기여 방안을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철폐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할 대미 기여 분야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리스트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 필요한 ‘공동성명’ 대신 ‘의장요약문’ 발표 예정이번 G7 정상회의도 트럼프 1기 때처럼 회원국 간 입장 차로 인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G6(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들과 강하게 부딪쳤다.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부정직하고 나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공동성명 승인을 철회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얼마나 단합된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G7 관계자는 로이터에 “외교적 충돌을 막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참가국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대신 의장국이 정리하는 ‘의장 요약문(chair summaries)’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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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 후 첫 G7회의… 李-트럼프 협상 전초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외교무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공을 예고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대 G6(주요 6개국)’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관세와 주한미군 재조정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G7에서 무역협정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8일까지 발효를 연기한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의 목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과 강하게 충돌했던 2018년 G7 정상회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G7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G6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며 “외교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에도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선 관세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자는 원칙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첫 대면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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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G7 출국… 美-日과 양자회담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의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과 양자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며 “지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한일 약식 정상회담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 문제는 서로 의견들이 접근을 보이고 있어서 구체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한일 협력관계, 한미일 협력관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조치에 대해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과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로서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뤄 가는 것이 우리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방문 첫날인 16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엔 한국 외 호주, 인도, 우크라이나 등이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李, 취임 13일만에 트럼프 만날듯… 관세 협상 ‘최우선 의제’‘1박3일’ G7서 외교무대 데뷔전트럼프와 10여분 약식회담 예상관세 실무협상 숨통 트일 기회日총리와도 한일협력 논의 가능성“한미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을 하루 앞둔 15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이번 해외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면에서부터 조속한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실무협상을 통한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제안하며 한미 간 신뢰 재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美와 긴밀 협상으로 관세 타결”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G7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캐나다의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16, 17일(현지 시간) 이틀간 열린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한국과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참관국(옵서버) 정상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10분 안팎의 ‘풀어사이드(pull-aside) 미팅’ 형식의 약식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의제는 7월 8일로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관세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이슈가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또 안보 관련 사항들이 있다”며 “그 이슈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타결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자 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무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협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셔틀외교’ 가속 논의할 듯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뤄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어나가자, 또 올해가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에는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한국 등 참관국이 참여하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대통령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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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질서 대전환기, 기업 영토 확대할것… 기업은 불신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들의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은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이 대통령을 좋아한다”며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점심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도시락을 먹으며 낮 12시 20분에 끝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함께 노력해 달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통상협상 등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아직도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李 “기업이 경제의 핵심”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단체장들, 주요 그룹의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불안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고, 혹자는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 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역시 높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번 여름 휴가 시즌부터 대대적인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기업들 “美 관세로 투자 어려워”이날 간담회에선 한미 통상협상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세 및 투자 협상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 부과했다고 하면 좋을 텐데 ‘한다, 만다’ 한다”며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은 “통상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분야도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합을 통해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미국, 중국 중심의 수출입을 타 국가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고, 김기문 회장은 “미국이 세탁기, 냉장고까지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李 “상법 개정안 시장 투명성 위해 필요”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약속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될 텐데”라고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현장 안정 이거는 있건 없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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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제핵심은 기업… 불필요한 규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를 살려놓으면 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열린 첫 경제계와의 회동 행사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또 대한상의와 함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률이 금지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수차례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이니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니 북한 쪽에서 반응을 멈췄다는 건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라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 회장은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 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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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친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자정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北의 친서 거부 논란에도 “열려있다”“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배경은‘싱가포르 회담’ 7주년 앞두고… 대북매체 “트럼프, 金에 친서 시도”김정은, ‘군사 협력’ 푸틴 뒷배 확보… 제재 완화 ‘당근’ 없인 화답 미지수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 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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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북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 평화가 곧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평화가 곧 경제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독한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며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확성기 방송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북한, 도발 등의 표현 없이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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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법’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각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 전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등이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특검 지명 통보를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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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체코 “원전 넘어 인프라 등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사진)가 11일 첫 통화를 갖고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체코 정상과 네 번째 통화를 가졌다. 동유럽이 원전 및 방산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피알라 총리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첫 유럽 원전 수출에 나섰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에 추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피알라 총리에게 협력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 등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 첫 정상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피알라 총리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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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 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론

    “주변에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李 “자본 시장 정상화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인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직원이 ‘긴장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다.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며 이후 주식에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를 꾸준히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사느냐”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의 부정 거래 세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 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지적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에 과징금 부과 및 환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개정에 대해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빠져 있었다. 기업에 혜택을 줘 배당이 늘어난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며 개선된 외국인 수급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늘어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도중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지금 주가 변동 폭이 어떻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 3,000은 갈 거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 순이다란 말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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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본부장 여한구… 추경-관세-G7 ‘실무 차관’ 우선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 인사에 앞서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실무형 차관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차관급 인선은 취임 엿새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차관 인사를 21일 만에 단행했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다. 특히 이번 인선은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 주무 부처인 외교부, 한미 통상 협상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 ‘발등의 불’인 시급한 현안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1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밝혔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임 신임 2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예산 정책 전문가’로 통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사업을 총괄한다.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교, 통상 차관 라인도 임명됐다. 외교부 신임 1차관에는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국장 등을 지낸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40대(1979년생) 여성 학자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2차관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문 신임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이 구속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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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어 10억대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사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전날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이던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을 신고했다. 오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면 낙마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 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헌법을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 그런 면에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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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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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첫 통화를 갖고 “두 정상이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한 뒤 한국을 찾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 정신을 확고히 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양자 협력과 다자 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로 취임 엿새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한미 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자”고 말했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성숙한 한일 관계’에 뜻을 모으는 등 외교 분야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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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법’ 공포… 與, 형소법-상법 등은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12일로 추진했던 국회 본회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이날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與, 李 재판 중단에 입법 속도조절… 형소법-상법개정안 내일 처리 않기로대통령실서 법안 강행 부담 의견방송3법-대법관 증원도 일단 스톱13일 선출 새 지도부서 논의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9일) 오후 늦게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짓고 가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에서 총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다가 결국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대통령 재판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며 ‘재판 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줄줄이 중단하면서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속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9일 서울고법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도 같은 방식으로 미뤄졌다.다만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고,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처리 시점을 일단 미루기로 한 배경엔 정권 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이 정권 초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9일)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 오후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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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첫 통화를 갖고 “두 정상이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한 뒤 한국을 찾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어떤 식의 계기가 된다면 정상 교류, 만남은 있을 수 있다는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 정신을 확고히 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로 취임 엿새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선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자”고 말했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에선 ‘성숙한 한일관계’에 뜻을 모으는 등 외교 분야에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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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속도전…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2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옷을 벗은 검사장급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 아직 유력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추천을 받고 리스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기 때문에 시점과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리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정족수(11명)를 간신히 채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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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尹정부 국무위원들과 3대 특검법 공포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한 만큼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국무위원들과 함께 특검법안 공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부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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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추경 속도감 있게…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2차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국회에선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 방법에 관해선 3차 회의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3차 회의 전까지 물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생 회복 대책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물가 잡기’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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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고위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지휘부 전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내란에 가담한 특정 파벌을 싹 물갈이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변의 경호원, 핵심 간부가 싹 다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본부장급 외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전격 단행했다. 또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장(대령급)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을 교체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신뢰를 잃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번 인사는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경호처장에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했다. 경호처 차장에는 경찰 출신 박관천 전 행정관을 인선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인사 조치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며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파벌 정리 목적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대기발령된 본부장급 인사들은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용’ 버스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저를 요새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종식’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경호처를 시작으로 비상계엄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한 권력 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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