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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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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0%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3주 전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며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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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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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셀프조사’에… “얄팍한 잔수로 매 벌어”

    여야는 26일 쿠팡이 전날 기습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부적절하다. 얄팍한 잔수로 매를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 31일 이틀간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기만극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300만 국민의 일상이 털렸는데 쿠팡은 ‘탐정 놀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과 협의 없이 해외에서 유출자를 사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확보한 것은 상식과 법치를 넘어선 행위”라며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라고 했다. 쿠팡은 전날 대통령실이 소집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 시작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쿠팡은 책임보다 계산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의 문제 제기를 ‘기업 탄압’으로 포장해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 사안을 키우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인다”며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실패를 외교·통상의 방패 뒤로 숨기려는 시도라면 책임 회피를 넘어선 기업의 오만”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30,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를 연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탈세 의혹, 심야 배송 과로사, 영업정지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 청문회엔 불참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해 물타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보통 기업의 수법이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쿠팡이 정관계를 상대로 매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대응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휘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외교 문제로 키우려는 쿠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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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허위정보 손배법 거부권 않기로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한 법안이다. 조율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해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따라 범여권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서는 등의 고물가 문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오늘 아침 (이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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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셀프조사뒤 “피해 없다” 일방 발표… 정부 “확인 안돼”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된 장치를 회수하고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며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자체 발표 이후 설명 자료를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 대상인 사기업이 직접 관련 내용을 공표한 것이 황당하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으로부터 정보 유출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도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전혀 언질을 받은 게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유출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 절차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발표에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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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사대상 쿠팡이 조사 “선 넘어”… 부총리가 TF 지휘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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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국민정서 건드려…제대로 손볼 것” 부총리가 TF 지휘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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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군사용 핵물질의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 한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 이견과 미국 내 반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핵잠 건조 후속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별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공급받기로 한 호주도 별도 협정을 맺고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선 “그것도 조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 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 논란에 대해선 “미국, 일본에서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전(繼戰·전투 지속)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핵잠 도입 등)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핵잠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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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호주처럼 ‘군사용 핵물질 이전 금지’ 예외 한국에 적용 추진

    “내년은 미국 선거의 해인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 협력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위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오커스(AUKUS)’ 방식을 바탕으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호주처럼 별도 핵잠 협정 추진 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핵잠 건조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핵잠 건조를 위한 협정이 필요한 것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승인했지만 군사용 핵잠 연료를 제공받으려면 원자력법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앞서 호주도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해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이전만 허용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우회했다. 군 소식통은 “핵잠의 적기 개발과 전력화를 위해선 한미 간 실무 논의의 속도를 높여 오커스 방식을 적용한 별도 협정을 최대한 앞당겨 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문에 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역시 협정문에 “국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용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방지 등 관리 등을 위한 특별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 실장은 “(농축률 20% 미만)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오해를 불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파-동맹파 갈등엔 “혼란 보이지 않아야”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해 자주파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걸 정리를 하셨다”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를 통해서 조율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원보이스(One Voice)로 정부 입장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에 대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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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 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서울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 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수석비서관도 여민1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론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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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민1관에는 주요 수석비서관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대야(對野)·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른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요 활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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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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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잠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의제를 잘 전달했고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미국 쪽 반응도 얻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팩트시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마지막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호주처럼 핵잠을 위한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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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관장 불참에 李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이 “올바른 국가 확립이나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법 1조에 설립 목적이 있다”며 “(독립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김 관장은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 교회 예배에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주고 기념관 수장고의 유물을 꺼내 지인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이 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내 눈에도 보일 때도 있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강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지 절대 쇼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첨도 적당히 하라”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는 모형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 직원은 법정에서 “이 CCTV가 정상 작동되는 장비였으며 다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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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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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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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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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겨냥해 “사사건건 미국 결재 받고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꽁꽁 묶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정 장관 역할 있어”, 與도 자주파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력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대립 표출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정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며 “NSC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며 “한미 관계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장관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NSC 구성 변경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 고위 관계자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 자제시켜야 한다”며 “NSC 내에서도 특정 부처 입김이 거세지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대북정책 주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를 통해 조율, 정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미 협의는 워킹그룹 아냐”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 속에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미국과의 공조와는 결이 다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은 ‘명심’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 미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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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돼…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적(黨籍)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기후부는 37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李 “원전 정책도 편 가르기 싸움”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치 의제가 돼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원전을 시작해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15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 “무슨 당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정당이 있잖아. 말해도 잘 안 믿어”라고 제지했다. 2035년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한수원·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 요금제를 ‘낮 시간대는 인하,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계절과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뒤 37년 만에 산업용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했다.● “警, 시위 진압 인력 줄이고 수사 인력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1200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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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훈상]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소통해야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 이상의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생중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전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로 공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모두발언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던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불통의 청와대’ 불명예를 벗으려면 투명한 생중계 방식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용산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공간이 됐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 정상화의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지에 호응했던 여론은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개막’을 공약했듯이 권위주의 상징인 청와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심기 경호를 특기로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잘못을 다들 기억하고 있어서다. 용산에선 한 건물에 대통령,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부터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함께 근무했다. 기자들도 함께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가능했던 구조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로 가면 기자회견장이 있는 춘추관은 비서동인 여민관과도 200∼300m가량 떨어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모들은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 물리적 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로 옮기기 전 ‘골든 타임’에 비서동인 여민관1∼3관을 허물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합쳐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여민관들을 잇는 리모델링 공사라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실 3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함께 일하는 미국 백악관 모델로 청와대의 불통 구조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각기 다른 건물에 3실장실이 있어 물리적 거리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청와대 공간의 투명성 높여야 청와대행과 함께 대통령실 내부 소통을 위한 변화에 나섰지만 국민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청와대 오욕의 역사,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내부 소통은 물론이고 민심 소통이 막힌 청와대 구조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공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한 대로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은 지론대로 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구중궁궐’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1억 개 눈이 생중계 업무보고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한 원칙 중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이다. 다시 청와대로 가는 길에 그 원칙을 엄격하게 들이대야 한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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