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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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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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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기록, 계엄 3일후 원격 삭제”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겨 있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에 접속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이날은 특수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다.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날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 특수단은 데이터 삭제를 증거인멸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삭제한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날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행적과 이전 진술 및 증언이 배치되는 지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하자 ‘회의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당시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해명, 주장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측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였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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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 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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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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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샤넬 트렌디cc 스몰)과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통일교 민원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전달을 시도한 선물들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두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전달받은 샤넬백 가격이 2022년 기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방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전후인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다. 취임식 전인 4월에 전달된 제품이 802만 원, 취임식 뒤인 7월에 전달된 제품이 1271만 원이었다. 2022년 샤넬 제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가격이 일치하는 제품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과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검찰은 두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만간 유 씨와 조모 전 행정관 등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현재가격 2700만원 넘어‘클래식 라지 플랩백’ 구매제한 제품檢, 金 수행비서 등에 행방 추궁‘디올백’ 재수사 여부도 대검으로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는 2022년 당시 가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다. 샤넬이 매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는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유경옥 씨 등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상대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檢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특정25일 법조계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4월 윤 씨가 전 씨에게 전달한 첫 번째 샤넬백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샤넬 트렌디CC 스몰’로 불리기도 한다.대통령 취임 뒤인 그해 7월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은 당시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취임 후에 전달된 선물이 취임 전 선물보다 가격대가 400만 원가량 높아졌다. 특히 나중에 전달된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샤넬 가방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 1인당 연 1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 씨는 당시 전 씨에게 이 두 가방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서 추가금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샤넬의 가격 인상 여파로 25일 현재 기준으로 핸들 장식의 플랩백은 1104만 원,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1678만 원으로 올랐다.● 김 여사 주변 수사 확대 전망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품 모델, 제품을 교환한 사람이 유 씨라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전 씨에게 첫 번째로 받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에 85만 원을 얹어 다른 샤넬백으로 바꿨다. 두 번째로 받은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200만 원가량을 더 내고 다른 샤넬백 및 샤넬 제품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전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 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유 씨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샤넬백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 오라고 부탁했다. 유 씨에게 받은 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샤넬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 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전 씨 처남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 씨와 정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 장모 전 행정관 등 4명을 김 여사의 최측근 4인방으로 지목했다.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25일 통일교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 수수’ 재수사 여부는 대검으로한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에 재항고했다. 대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자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재항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올백 관련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났지만,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수재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대가성 여부가 드러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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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비화폰-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수사 스모킹 건’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 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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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170일만에 ‘尹 비화폰-서버’ 확보…“수사 스모킹건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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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졸거나 폰 쓰면… ‘車안의 눈’ 센서가 실시간 경고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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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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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군 국회 도착 26분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사흘 뒤에는 극우 유튜버와도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비화폰으로 1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엔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계엄군은 이날 오후 11시 48분 국회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1분 뒤인 오후 11시 33분경 의총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의총 장소 변경으로 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26분경 나 의원과도 4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오후 4시 37분부터 44분까지 약 7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 중이었던 고 씨는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한다. 고 씨는 5일 뒤인 같은 달 11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하루 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에게 의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9일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통화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이들 중 일부를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나 의원 측은 통화를 나눴을 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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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AI모델 진격, 엑사원 “경찰 수사도 돕는다”

    국내 토종 인공지능(AI) 모델이 경찰 수사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안이 특히 강조되는 정부 부처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종 AI 모델의 쓰임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초부터 LG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수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경찰청은 시스템통합(SI) 업체 LG CNS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일선에 도입할 계획이다. AI 수사 지원 서비스는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다. 작성한 조서를 요약하거나 범죄 유형별로 유사한 사건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준다.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수사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문서 초안을 만드는 기능도 준비하고 있다.● 사용처 늘어나는 국산 AI출시 5년 차를 맞은 LG 엑사원이 갈수록 고도화하며 공공·금융 등으로 생태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엑사원은 초기에 주로 사내 업무용으로 활용돼 오다가 성능, 보안에서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부에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는 행정안전부의 AI 플랫폼 사업 수주도 노리고 있다. 각 정부 기관에 AI를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앞서 행안부는 2023년 LG CNS와 엑사원을 기반으로 정책 보고서, 연설문 등 공문서를 만드는 예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엑사원 활용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LG CNS는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금융 업체로부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수주해 엑사원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엑사원은 기업들이 중시하는 보안과 안정성에 강점이 있고, 한글 지원 능력과 데이터 인식 및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LG 내부에서는 엑사원 활용이 일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비서) ‘챗엑사원’은 LG 임직원의 절반인 4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엑사원 3.5 버전을 기반으로 만든 ‘AI어시스턴트’를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해 생산성을 10%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지원 더 필요한 한국형 AI그동안 ‘돈 잡아먹는 하마’로 불리며 국내 기업들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던 AI 모델 분야에서 엑사원이 성과를 내며 관련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AI 산업이 갈수록 미중 빅테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익 보장이 힘들어 토종 AI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는데 차츰 활로를 만들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내에서 자체 AI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LG 외에는 네이버 정도가 손에 꼽힌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간이 되는 밑바탕으로, 오랜 기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 최근 국산 AI 개발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 AI 의존도가 높을수록 산업 성장성이 떨어지고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면 비싼 돈을 들여 AI 모델을 들이거나 이미 철지난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AI 학습 및 개발을 위한 AI칩 구매를 보조하는 등 한국형 AI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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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테러 제보에 초비상… 트럼프식 4면 방탄유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경호 문제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 후보를 둘러싸고 4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3월 “체포조만 운용된 것이 아니라 (특수요원) OB 등 관련 조직에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취소 명령이 안 내려가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유세 장소도 광화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경호 문제가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했다. 당 유세본부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린 1번 지침도 ‘후보자 신변 확보 최선’이었다고 한다. 경찰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이 후보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 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 관련 협박 게시글 7건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이 ‘러시아제 총기 밀수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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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5월’ 최다… 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음주 운전까지

    “여기부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도로로 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학교 바로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보행로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 ‘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 시민의 준법정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스쿨존 사고, 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 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초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쿨존 과속’ 문제도 지적했다. 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연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최근 3개년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다.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도 3년간 5월에만 191명이 발생해 총 부상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매년 2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7월에 일어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사상자가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추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스쿨존 단속 결과 음주 운전, 속도위반… 안전 위협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 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 체구가 작고, 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 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웨덴은 ‘홈존’ 시행… 스쿨존보다 넓게 보호‘차는 사람보다 느리게’ 제한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 놀이터,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 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 ‘보너르프(Woone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 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 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 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 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 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바꾸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 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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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인기추락 ‘변호사 특채’ 개편…“수도권 근무 늘리고 승진 문 넓힐 것”

    경찰이 변호사 경감 특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자 수도권 근무자를 늘리고 승진 제도를 바꿔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내부 검토 중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 인력 운영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날 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채용자들의 수도권 정원을 늘리고, 경감에서 경정 승진 시 변호사 특채 인원들에 대해선 별도의 승진 티오(TO)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30명의 변호사 특채를 선발했다. 이중 서울 등 수도권 선발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4명), 호남(3명), 충청(3명) 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됐다. 이에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선발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경감 채용 이후 경정 승진을 할 경우 변호사 경감 특채 임용자들에 대해선 별도의 승진 TO를 만들어 승진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2014년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들을 매년 경감으로 특채하고 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장급으로 경찰대 졸업자는 한 급 아래인 경위로 임용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줄어 추가 모집을 하는가 하면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센티브 등 변호사 특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근무지를 조정하고, 승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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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대생 수업복귀 방해 관용 없다” 5명 검거-2명 檢송치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수업 불참을 강요할 경우 구속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생회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며 조리돌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의대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한 사례가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선배가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 접촉해 수업 불참을 종용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의사 및 의대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해당 간담회 참석자의 실명이 공개되며 조롱성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도 메디스태프에 서울대, 인제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와 관련된 신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수업 복귀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배후를 추적해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업 미복귀 강요 등으로 인해 복귀를 원하는 일반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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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하고, 조리돌림…경찰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수업 불참을 강요할 경우 구속 수사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생회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며 조리돌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의대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한 사례가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선배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 접촉해 수업 불참을 종용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의사 및 의대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해당 간담회 참석자의 실명이 공개되며 조롱성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도 메디스태프에 서울대, 인제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와 관련된 신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수업 복귀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배후를 추적해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업 미복귀 강요 등으로 인해 복귀를 원하는 일반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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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에 목걸이-명품백 등 포함… 코바나 금고도 확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김 여사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가 피의자는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간부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26일 만에 압색… 금고까지 확인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측에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투입된 수사관들에게는 ‘정장을 착용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 백, 김 여사의 휴대전화, PC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아크로비스타가 김 여사의 실거주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내부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다. 해당 비서의 자택 역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뒤 금고 개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행비서가 사무실로 도착한 후 검찰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검찰이 금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격 압색 왜… 목걸이-명품 백 전달 규명 현재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 인삼 등을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목걸이, 명품 백 등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명품 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교 안팎에선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 한 것 역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 씨가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앞서 공개됐다. 전 씨 측은 목걸이와 명품 백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목걸이와 명품 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尹 사단’이던 지검장이 수사 지휘 건진법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여파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직을 떠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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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 김건희에 ‘통일교 간부 尹취임식 초청’ 청탁”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를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영장에는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를 초청해 달라는 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열렸는데, 한 달 전부터 취임식 참석을 둘러싼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씨가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인삼 등을 선물로 주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물의 목적 중 하나가 ‘취임식 초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러한 청탁이 성사됐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김 여사와 대통령 취임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개된 김 여사 초청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있었다. 당시 명 씨의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권 전 회장은 재판 일정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부인은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이 일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도 김 여사에게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이 중 김 대표는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의 대표다. 김 대표의 회사는 대통령 취임식 15일 뒤인 2022년 5월 25일 해당 공사를 12억2400만 원에 수주했다. 초청자 명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파기했다” “일부 남아 있다” 등 해명을 거듭하다 취임식 참석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남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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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사저 압수수색… 김건희 폰-메모 확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이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짐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컨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 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 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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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휴대폰-메모장 확보 이어 금고도 확인…영장엔 ‘목걸이-명품백’ 적시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됐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26일만에 압색… 금고까지 확인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측에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투입된 수사관들에게는 ‘정장을 착용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인다.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백, 김 여사의 휴대전화, 개인 PC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아크로비스타가 김 여사의 실거주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도 요구했다고 한다.검찰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옛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내부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다. 해당 비서의 자택 역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뒤 금고 개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행비서가 사무실로 도착한 후 검찰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검찰이 금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격 압색 왜…목걸이-명품백 전달 규명현재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목걸이, 명품백 등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간부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명품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통일교 안팎에선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수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 한 것 역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 씨가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앞서 공개됐다.전 씨 측은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尹 사단’이던 지검장이 수사 지휘건진법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여파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직을 떠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은 취재진과 시위대의 단지 출입을 막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20여 명의 지지자와 유튜버들은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 중단하라”, “검찰은 귀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을 비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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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 게이트’ 정조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같은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집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콘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참고인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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