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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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경제일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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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이르면 이달 첫 전국 조사 나선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농지 면적은 150만 ha가량으로 국내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매년 전체 농지의 10%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했다. 단속 인원,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전수조사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먼저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 등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별한다. 그 후 이 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농장 용도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그럼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농지 가격이 올라 귀농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수십억 원 규모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2020∼2024년 귀농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지 확보에 사용한 비용은 평균 4880만 원으로 1년 전 조사보다 16.7% 올랐다.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들이 귀농할 땐 820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가격이 높은 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도 업권별로 농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고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다. 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보유 규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LH 사건 이후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됐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간소하다”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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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씩 하던 농지조사, 이달 중 첫 전국 전수조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농지 면적은 150만 ha가량으로 국내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매년 전체 농지의 10%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했다. 단속 인원,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전수조사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먼저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 등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별한다. 그 후 이 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농장 용도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그럼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농지 가격이 올라 귀농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수십억 원 규모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농식품부가 지난해 2020~2024년 귀농한 가구 3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지 확보에 사용한 비용은 평균 4880만 원으로 1년 전 조사보다 16.7% 올랐다.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들이 귀농할 땐 820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가격이 높은 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업권별로 농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고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다. 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보유 규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LH 사건 이후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됐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간소하다”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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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세계 원유의 동맥’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7%가량이 오가는 ‘세계 원유의 동맥’이다. 수입 원유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아랍권 매체 알마야딘TV 인터뷰에서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이 평소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오만 해양안전센터는 이날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자국 항구 북쪽에서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봉쇄가 길어질 경우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면서 “중동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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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150달러 전망까지… 韓, 원유 70% 중동의존 ‘비상’

이란이 ‘세계 원유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치솟고 해상 운임도 최대 80%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중동 원유에 70%가량을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관측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우회 수입로 검토, 미국산 원유 비중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동맥’ 막혔다… 정유-해운업계 비상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에 이란, 남쪽으로 오만·아랍에미리트(UAE)에 접한 중동의 좁은 해협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7%가량이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체 폭은 55km지만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전부 이란 영해다.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도입한 약 10억28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69.1%가 중동산이었다. 국내에 수입된 중동산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됐다.호르무즈 해협이 끊기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72.48달러에 마감했는데, 두 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 에너지분석팀은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제조업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품과 수입품 단가는 각각 2.09%, 3.1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계는 0.68%, 서비스업계는 0.16%의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나 물가 상승으로 전이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소속 8개국이 원유 증산을 검토하고 있어 당초 우려보다 국제유가 상승 폭이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분간 글로벌 해상무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존 해상 운임보다 물류 비용이 최대 8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선박 피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이란 국영 TV는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오만 항구 북쪽에서 공격당한 것과 관련해 “해협을 불법으로 통과하려다 공격받은 유조선이 현재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오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원유 대응력 충분… 위기 시 비축유 공급”정부와 정유업계는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원유 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국내 원유 비축량은 1억 배럴로 117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민간 기업이 비축하고 있는 원유까지 합하면 200일 이상의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사태가 길어져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 경우 정부는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보관한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산업통상부는 일일 단위로 유가 동향과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 운항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중동 현지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에너지·수출·해운·항공·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시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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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29% 늘어 역대 최대… 반도체 160% 증가

올해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60% 넘게 늘었지만, 그 외 주력 품목들은 부진한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해지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약 97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올해 2월은 설 연휴가 낀 탓에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일 적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35억5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49.3% 많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일평균 수출이 3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0.8%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신기록이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커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반도체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증가한 건 반도체를 제외하면 컴퓨터(221.6%), 선박(41.2%), 무선통신(12.7%), 바이오(7.1%) 정도였다.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0.8%, 22.4% 감소했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액은 각각 15.4%, 7.8% 뒷걸음쳤다.올해 2월 한국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51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간 무역수지(155억1000만 달러 흑자)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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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코인 ‘비번’ 흘린 국세청… 하루만에 거액 유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홍보하다가 가상자산(코인)의 인출용 비밀문구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압류한 코인 약 69억 원어치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관리하던 코인을 털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 ‘보안카드’까지 배포한 국세청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한 양도소득세 체납자로부터 코인 지갑(USB)을 압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코인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적힌 종이까지 모자이크 없이 사진에 포함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정부 공식 정책 홍보 창구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니모닉 코드는 코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자산을 복구하는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은행이나 증권 계좌용 보안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돼 유출됐다. 유출 시점 기준으로 480만 달러(약 69억 원) 상당이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하면 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 니모닉 코드는 2048개의 고정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표준 규격 ‘BIP-3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철자만 판독해도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에도 제공했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한 누리꾼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내가 호기심에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 허술한 관리 실태국세청은 이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온 압수품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사실을 올 1월 확인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해킹당했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인의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압수와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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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가늠자’ 음식-임대업자 20개월 넘게 줄어

전국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20개월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 청년 사업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등 수출 경기는 좋지만, 서민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걸 보여준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가동사업자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를 뜻한다. 전월 사업자 수에서 신규 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다. 사업자 증가율은 2022년까지 5∼6%대까지 오른 뒤 계속 떨어졌다. 2023년 11월(2.9%)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고 2024년 12월(1.9%) 1%대로 낮아진 뒤 지난달까지 1%대에 머물고 있다. 내수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줄고 있다. 올해 1월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80만1887명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2024년 5월(82만5709명)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1월 기준 242만8387명으로 1년 전보다 0.3% 줄면서 2024년 4월(243만7988명) 이후 22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줄어든다는 건 내수 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뜻한다. 가동사업자 감소세는 30대 미만 청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1월 청년 사업자는 34만16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줄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은 14개 업종 중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서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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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설듯

이란이 ‘세계 원유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고 해상운임도 최대 80%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동 원유에 70%가량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 공급 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관측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우회 수입로 검토, 미국산 원유 비중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동맥’ 막혔다…정유-해운업계 비상호르무즈해협은 북쪽에 이란, 남쪽으로 오만·아랍에미리트(UAE)에 접한 중동의 좁은 해협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7%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해협의 전체 폭은 55km지만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구간은 10km 이내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전부 이란 영해다.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도입한 약 10억28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69.1%가 중동산이었다. 국내 수입된 중동산 원유의 95%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공급됐다.호르무즈해협이 끊기면서 국제유가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유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올해만 20% 가까이 오른 바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배럴당 72.48달러에 마감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 투자은행(IB) 바클리스 에너지분석팀은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스웨덴계 금융사 SEB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제조업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품 단가는 2.09%, 수입품 단가는 3.15% 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계는 0.68%, 서비스업계는 0.16%의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해상무역이 차질이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존 해상 운임보다 물류 비용이 최대 8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곳을 통과하는 물류를 오만에서 하역한 후 내륙이나 소형 선박으로 옮겨 운반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육로 운송과 국경 통관 등으로 운송 지연도 최대 5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유 대응력 충분…위기시 비축유 공급”정부와 정유업계는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원유 수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국내 원유 비축량은 1억 배럴로 117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민간 기업이 비축하고 있는 원유까지 합하면 200일 이상의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길어져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 경우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보관한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외 생산 물량 도입과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메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한 국가이기 때문이다.산업통상부는 일일 단위로 유가 동향과 유조선·LNG선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등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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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칼바람에…음식업·임대업, 20개월 넘게 사업자 감소

전국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개월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 청년 사업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등 수출 경기는 좋지만, 서민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걸 보여준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가동사업자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를 뜻한다. 전월 사업자 수에서 신규 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다.사업자 증가율은 2022년까지 5∼6%대까지 오른 뒤 계속 떨어졌다. 2023년 11월(2.9%)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고 2024년 12월(1.9%) 1%대로 낮아진 뒤 지난달까지 1%대에 머물고 있다.내수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임대업에서 줄고 있다. 올해 1월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80만1887명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2024년 5월(82만5709명)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월 기준 242만8387명으로 1년 전보다 0.3% 줄면서 2024년 4월(243만7988명) 이후 22개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음식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줄어든다는 건 내수 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뜻한다. 가동사업자 감소세는 30대 미만 청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1월 청년 사업자는 34만16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줄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은 14개 업종 중 부동산매매업·숙박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서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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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 외 주력 품목은 부진

올해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60% 넘게 늘었지만, 그외 주력 품목들은 부진한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약 97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올해 2월은 설 연휴가 낀 탓에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일 적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35억5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49.3% 많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일평균 수출이 3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0.8%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신기록이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많아지고 이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반도체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증가한 건 반도체를 제외하면 컴퓨터(221.6%), 선박(41.2%), 무선통신(12.7%), 바이오(7.1%) 정도였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0.8%, 22.4% 감소했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액은 각각 15.4%, 7.8% 뒷걸음질 쳤다.올해 2월 한국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51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간 무역수지(155억1000만 달러 흑자)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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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이란 공습에 긴급 점검 회의…“자원 수급 대응력 충분”

정부 경제 부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8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석유·가스 등 자원 수급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KOTRA, 대한석유협회, 한국전력, 남동발전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현재까지 유조선이나 액화천연가스(LNG)선 운항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 유조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 항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원유·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공습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국내 자원 수급에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부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일 단위로 유가 동향과 유조선·LNG선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원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면 중동 외 물량 도입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LNG선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메뉴얼상 조치사항을 사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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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들은 내년까지 평일 기준 매달 말일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다만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군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기본소득 1호 수령자로 선정된 장수군 주민 박해진 씨(43)는 가족 5명이 1인당 15만 원씩, 총 월 75만 원을 받는다. 박 씨는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에 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장수군에서는 박 씨를 비롯한 주민 1만8900여 명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이 발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 석 달여간 10개 군에서 인구가 4.1%(1만2962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전입 인구의 43.1%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거주 지역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 이장 정민수 씨(28)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된다”며 “사용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전입을 시도하는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30일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행정 현장에서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풀기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장수=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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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10곳에 첫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들은 내년까지 평일 기준 매달 말일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다만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군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기본소득 1호 수령자로 선정된 박해진 씨(43)는 가족 5명이 1인당 15만 원씩, 총 월 75만 원을 받는다. 박 씨는 “첫째가 미술학원을 다녀 가계에 부담이 컸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둘째와 셋째도 학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이 발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 석 달여간 10개 군에서 인구가 4.1%(1만2962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전입 인구의 43.1%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거주 지역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 이장 정민수 씨(28)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된다”며 “사용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전입을 시도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30일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행정 현장에서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풀기 정책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장수=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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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경제 허리층 일자리, 1년새 19만개 사라졌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윤모 씨(25)는 최근 졸업 대신 휴학을 선택했다. 지난해 대기업 공채 등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낙방한 탓이다. 그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두려운 마음”이라며 “인턴십 구하기도 어려워 최근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3분기(7∼9월)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가 1년 새 19만 개 가까이 사라졌다. 사회 초년생과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대 중년층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0.7%(13만9000개)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지난해 1분기(1∼3월·1만5000개)와 지난해 2분기(4∼6월·11만1000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전 연령대 중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인 40대의 일자리 수만 줄었다는 점이다. 20대 이하 일자리 수는 292만5000개로 1년 만에 12만7000개가 줄어들며 2022년 4분기(10∼12월)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줄어든 20대 이하 일자리는 35만4000개에 이른다. 40대 일자리 역시 464만3000개로 1년 전보다 5만9000개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2023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수주 부진과 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업 부진과 내수 부진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선 각각 12만8000개, 1만5000개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악화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았다. 20대 이하 일자리 감소는 일자리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 등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초년생과 중년층을 덮친 고용 한파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채용을 줄였다”며 “일자리 수 감소로 사회 초년생과 40대의 소비가 줄어 다시 내수가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청년층 고용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1∼6월)에 이어 또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9개 도(道)의 시(市) 지역 취업자는 14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증가했지만, 특별·광역시 소재 구(區) 지역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4만 명 감소했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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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부진 직격탄…20대·40대 일자리 19만개 증발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윤모 씨(25)는 최근 졸업 대신 유예를 선택했다. 지난해 대기업 공채 등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낙방한 탓이다. 그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두려운 마음”이라며 “인턴십 구하기도 어려워 최근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3분기(7~9월)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가 1년 새 19만 개 가까이 사라졌다. 사회 초년생과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대 중년층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분기 임금근로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0.7%(13만9000개)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와 지난해 2분기(11만1000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전 연령대 중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인 40대의 일자리 수만 줄었다는 점이다. 20대 이하 일자리 수는 292만5000개로 1년 만에 12만7000개가 줄어들며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줄어든 20대 이하 일자리는 35만4000개에 이른다. 40대 일자리 역시 464만3000개로 1년 전보다 5만9000개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수주 부진과 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업 부진과 내수 부진으로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선 각각 12만8000개, 1만5000개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악화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았다. 20대 이하 일자리 감소는 일자리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 등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사회 초년생과 중년층을 덮친 고용 한파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채용을 줄였다”며 “일자리 수 감소로 인한 사회 초년생과 40대의 소비가 감소로 다시 내수가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청년층 고용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7개 특별·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1~6월)에 이어 또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9개 도(道)의 시(市) 지역 취업자는 14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증가했지만, 특별·광역시 소재 구(區) 지역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4만 명 감소했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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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13만원 vs 中企 307만원… 임금격차 최대폭 벌어져

취업 준비생인 이승규 씨(30)는 지난해 2년간 근무하던 서울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뒤 대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월급 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박탈감이 컸다”며 “임금 격차가 벌어질수록 중소기업 구직을 피하거나 그만두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평균 613만 원을 벌 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은 절반 수준인 307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세전 기준) 1년 전보다 3.3%(20만 원) 늘어난 61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 원) 늘어난 307만 원으로 대기업보다 306만 원 낮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격차는 2022년(305만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기업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2021년(대기업 6.6%, 중소기업 2.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 등으로 임금 상승 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50대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797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근로자(341만 원)보다 2.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현실이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구직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힘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임금 상승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격차가 벌어질수록 청년들이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은 일손 부족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소득 상승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근로자들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3%(12만 원) 오른 375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웃돌며 실질 임금은 상승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2023년(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낮았고, 소비자물가도 2.3% 오르는 데 그치면서, 근로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77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99만 원), 국제·외국기관(538만 원) 순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업(188만 원)과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229만 원) 순서로 낮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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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월급 차이 평균 306만원…역대 최대로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급 차이가 2024년 기준 평균 30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3% 늘어난 6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307만)보다 306만 원 높다.두 근로자 간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2022년(305만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201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는 264만 원 수준이었지만 8년 새 15.9%(42만 원) 늘어났다.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의 역시 대기업(511만 원)이 중소기업(255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배율 차이는 2.0배로 1년 전(1.99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2023까지는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을 넘어서지 못하면 두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3%(12만 원) 올랐다. 중위소득은 288만 원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3%)을 웃돌며 실질 임금은 상승한 셈이다.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42만 원으로 여성 근로자(289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50대의 경우 남성 근로자(548만 원)와 여성 근로자(306만 원)의 임금 차이는 243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77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99만 원), 국제·외국기관(538만 원) 순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업(188만 원)과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229만 원) 근로자 순서로 임금이 낮았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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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이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고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역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가 대상이라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결 의미와 향후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품목 관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아 왔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미 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업계에선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지렛대였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작년 관세 협상 결과로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협상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면 새로 계획을 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국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간의 합의를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각국의 불만도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3500억 달러의 자국 투자를 끌어낸 관세 압박의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한 협의를 다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비관세장벽을 세우거나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자세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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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에 긴급회의…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산업통상부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관련 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한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예고하기도 했다.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10%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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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투자 실무단 美급파…1호 투자로 ‘에너지·조선·핵심광물’ 검토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도 구체적인 투자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사업은 에너지나 조선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 방미는 다음달 초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우선 국회는 다음달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단 방미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대미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단 차원에서 미리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후보군을 압축하려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현지에 언제까지 머물지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이 설치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투자 계획 구체화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이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확정하면서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전력망과 같은 에너지 분야나 조선, 핵심광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11월 공개된 한미 양국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종 투자처 선정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의 투자처 선정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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