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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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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1만9000채 공급[부동산 빨간펜]

    수도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 채 착공하고, 그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약정을 맺어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하는 주택에는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유형별로 최장 10∼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청년과 신혼부부 특화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죠.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인 3억37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 자산은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 원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2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 원입니다.” Q.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이보다 저렴하게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자격이 완화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임대료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모집하나요. “올해 전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만9108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분기(1∼3월) 4075채, 2분기(4∼6월) 4943채를 공급했습니다. 이어 3분기(7∼9월) 3503채, 4분기(10∼12월)에는 6587채를 모집합니다. 3분기 일정은 9월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채, 신혼·신생아 가구 2391채 등 총 3503채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5채, 경기 119채, 인천 117채, 부산 438채, 광주 72채, 대구 62채, 대전 147채, 울산 145채 등이 포함됐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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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만에 다시 상승 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5주 만에 다시 강해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0.08%) 대비 0.09%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8월 첫째 주 상승 폭이 0.12%에서 0.14%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승 폭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는데,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이번 동향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다음 날인 8일 조사돼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비규제지역인 성동(0.2→0.27%), 광진(0.14→0.2%), 마포구(0.12→0.17%)의 상승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도 강남(0.09→0.15%), 서초구(0.13→0.14%)에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는 서울의 상승세 영향으로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 아파트 가격은 0% 변동률로 보합이 유지됐고, 인천은 하락(―0.04%)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3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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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해” 새만금 공항 제동

    법원이 11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도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부지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 서식 환경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이어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을 통한 공익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개발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3명에 대해 원고 적격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항소 절차에 돌입해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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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한두번으론 안돼… 끊임없이 투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며 “연착륙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표적인 투기 수요로 ‘갭투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집값을 올려 결국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든다”며 “이는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시행해 왔다. 6·27 대출 규제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했고, 7일 나온 공급대책에도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이 담겼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수요 억제를 다시 언급한 만큼 가계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9·7 공급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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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올해 1만9000채 공급 [부동산 빨간펜]

    수도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 채 착공하고, 그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Q.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약정을 맺어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하는 주택에는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유형별로 최장 10~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지원 요건청년신혼·신생아Ⅰ신혼·신생아Ⅱ소득 기준(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100% 이하(2순위 본인+부모3순위 본인)70% 이하(부부합산 90%)1∼5순위130% 이하(부부합산 200%)자산기준2순위: 3억3700만 원3순위: 2억5400만 원3억3700만 원3억5400만원임대료시세 40∼50%시세 30∼40%시세 70∼80%거주기간최대 10년최대 20년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자료: 국토교통부Q. 청년과 신혼부부 특화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죠.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인 3억37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 자산은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 원입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2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 원입니다.”Q.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4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이보다 저렴하게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자격이 완화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임대료도 높아진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Q.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모집하나요.“올해 전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만9134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분기(1~3월) 4075채, 2분기(4~6월) 4943채를 공급했습니다. 이어 3분기(7~9월) 3503채, 4분기(10~12월)에는 6587채를 모집합니다.3분기 일정은 9월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채, 신혼·신생아 가구 2391채 등 총 3503채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전국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5채, 경기 119채, 인천117채, 부산 438채, 광주 72채, 대구 62채, 대전 147채, 울산 145채등이 포함됐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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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상승…공급 축소 우려탓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9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에 가입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102.7로 나타났다. 전달(76.3)보다 26.4포인트 오른 수치다. 7월 121.2였던 입주전망지수가 6·27 대출규제 여파로 하락한 뒤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70.3→82.1)과 경기(81.8→88.2)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국은 82.0으로, 전달보다 6.3포인트 올랐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주산연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을 미루는 등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주택건설 공기지연 및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이 더욱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 이후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며 “주택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입주 전망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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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9년까지 SMR 60기 건설 목표… 韓과 협력 필수적”

    “엑스에너지는 아마존 등으로부터 7억 달러(약 9703억 원)를 투자받아 2039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60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10일 서울 중구 공간채비에서 만난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의 벤저민 레인키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 수석 부사장(37)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 아마존,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DL이앤씨와의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SMR 산업에서 한수원 등과 체결한 MOU 등이 한미 협력관계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한다”며 “핵심 기자재 공급, 설계 등에 있어 한국 기업이 가진 역량이 사업 확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내 공급망만으로는 SMR 60기 건설이 쉽지 않다. 주요 파트너사인 DL이앤씨와 같이 팀코리아와 SMR 설계, 시공 등에서 협력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이라고 했다.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에 쌓아둔 네트워크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동남아시아에는 중공업 산업 발달에 따른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고, 싱가포르는 인구 밀도가 높아 SMR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현재 시장이 북미와 유럽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동까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양한 기술이 집약되는 SMR 특성상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다. 레인키 부사장은 한미 정부에 대해 “SMR 지원에 있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원전 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부터 SMR 개발을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차세대 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도입했다. 조 바이든 때는 사업비를 집행했고, 현재 지원을 더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SMR 상용화와 확산에는 안정성 확보가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레인키 부사장은 이에 대해 “안정성의 핵심은 연료의 품질인데, 엑스에너지는 SMR 개발사 중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연료(트리소-X)로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며 “연료의 녹는점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온도보다 높아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SMR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레인키 부사장은 “SMR을 더 많이 짓게 되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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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조 빚’ LH, 시행까지 맡게돼… 첫 공급 대책에 재원 구체안 빠져

    8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고질적인 적자와 인력 조정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이미 지난해 말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고, 직원 수는 9600명에 이르는 ‘매머드 공기업’이다. 여기에 정부 대책대로 직접 시행을 맡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인력 충원 및 재조정, 추가 자금 투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LH 주도 주택 공급이 자칫 주택의 질적 저하나 LH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는 170조1817억 원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92조4593억 원, 2027년 219조5311억 원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임대 주택이다.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적자를 보전해 왔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땅장사’를 금지하는 대신 주택 공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결국 그만큼 채무는 늘어나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LH가 공급하면 분양가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이나 채권 발행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시행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중복 사업 효율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LH는 96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수도권과 도심 등에 조성할 주택용지가 많지 않을 경우 과도한 고밀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에 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신도시를 무작정 고밀 개발하면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공공 주도로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한데, LH가 이를 감당할 수 있냐란 의문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LH가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이 경기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16만3244㎡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인천 영종,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 45개 필지였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분양금을 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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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조 부채 LH, 직접 시행까지 맡게돼…빚 더 늘어날까 우려

    8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고질적인 적자와 인력 조정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이미 지난해 말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고, 직원 수는 9600명에 이르는 ‘매머드 공기업’이다. 여기에 정부 대책대로 직접 시행을 맡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인력 충원 및 재조정, 추가 자금 투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LH 주도 주택공급이 자칫 주택의 질적 저하나 LH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LH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는 170조1817억 원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92조4593억 원, 2027년 219조5311억 원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임대 주택이다.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제공하다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신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적자를 보전해왔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땅장사’를 금지하는 대신 주택 공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안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결국 그만큼 채무는 늘어나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LH가 공급하면 분양가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이나 채권 발행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인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시행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중복 사업 효율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LH는 9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LH가 수도권과 도심 등에 조성할 주택용지가 많지 않을 경우 과도한 고밀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에 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신도시를 무작정 고밀 개발하면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공공 주도로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한데, LH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LH가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이 경기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16만3244㎡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인천 영종,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였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으로 분양금을 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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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도로 수도권 6만채 공급”… 어디 짓는지 세부안 빠져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와 LH 조직 개편 등을 거친 뒤에야 나온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땅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 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 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 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 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유휴부지에 4000채… “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규모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대책이 많은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각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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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주택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 등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 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중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이를 통해 19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은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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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 착공…규제지역 대출은 더 조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채가 착공된 것과 비교해 연평균 11만2000채(서울 2만8000채)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우선 LH가 수도권에 갖고 있는 19만9000채 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땅 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 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신규택지 4000채 뿐…“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인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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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미분양 아파트 사서 환매… 올해 3000채 등 총 1만채 매입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사가 끝나면 건설사에 되파는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환매 사업에 따른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5일 내고 신청을 받는다. HUG는 이번 달과 11월에 각 1500채씩 매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 3000채, 2027∼2028년에는 매년 2000채씩 등 총 1만 채를 사들인다. 사업 대상은 공정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 중 미분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다. 미분양 주택을 HUG가 분양가의 50%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설사는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다시 사들여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다. 만약 건설사가 다시 사가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안심환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제공될 전망이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했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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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단지 공급

    우미건설은 경기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조감도)를 9월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모든 가구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단지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으로, 10개 동 1424채로 조성된다. 주택 면적별로는 △전용 84㎡ 1077채 △전용 94㎡ 182채 △전용 101㎡ 165채가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서동저수지 조망이 기대되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진다.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실내탁구장, 카페 등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남녀 구분 독서실, 스터디룸 등 교육 특화 커뮤니티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되고, 가구당 1.5대의 주차 공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이 마련된다. 단지는 세교 2·3지구(계획)의 중심에 있다. 세교 1·2·3지구는 약 6만6000가구, 15만 명 규모로 개발이 계획돼 있다. 특히 세교 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연구개발(R&D)과 업무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산 내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인근 가수초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민간택지에 공급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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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030년 서울역에 문연다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역에 2030년경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을 선정하고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 베이징, 방콕, 뉴욕 등 세계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은 128개 객실과 스위트룸으로 구성되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상부에는 인터내셔널 다이닝, 한식·중식 레스토랑이 마련되고, 총 4개 층에 걸친 스파·웰니스 공간이 조성된다. 다목적 연회·회의 시설 등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 땅에 연면적 34만 ㎡,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건물 5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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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확정’ 은마 84㎡ 43억까지 껑충, 강남 집값 다시 들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물이 2일 34억5000만 원에 나왔다가 몇 시간 만에 5000만 원 더 오른 호가에 다시 나왔다. 이날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자체는 많이 없지만, 직전 최고가를 넘는 호가를 부르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준공까지는 7년 이상이 남아 있어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온라인 매물사이트 등에 올라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37억8000만 원에서 43억 원으로 형성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지만 7월 나왔던 최고가 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팔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은마아파트가 대치동의 중심에 있고, 재건축 아파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당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숨 고르기를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강남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등을 거쳐야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절차들을 단축해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7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신속통합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친 고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역세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용적률 331.51%로 지어진다. 개정 조례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은마아파트의 정비면적 54%가 지하철 승강장 250m 범위 내라는 점에 근거했다. 은마 이전까지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용적률 300%가 상한선이었다. 이번 계획에 대한 강남구의회 심사보고서에는 ‘과밀 우려와 공공기여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담 등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기재되기도 했다. 올해 4월 개최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공공주택이 늘어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변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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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건조중 선박서 선주사 감독관 추락사

    3일 경남 거제시와 서울 성동구의 대형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2명이 숨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오후 1시 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남성이 한화오션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에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현장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총 1670채, 14개 동 규모의 단지로 2027년 입주 예정이다.거제=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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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외국인이 산 9억∼12억 집 38%가 ‘갭투자’였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에서 한 미국인이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12억 원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가격의 53.1%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전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며 ‘남의 돈’ 100%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국내에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30%가량이 갭투자로 나타났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택을 비롯해 중저가 주택에서도 외국인의 갭투자 비중이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서민 주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주택 매매 30%가 ‘갭투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계약한 2005건 중 591건(29.5%)이 입주계획에 ‘임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700건 중 231건(33%)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큰 주택 가격대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이었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거래 중 38.4%가 임대를 주겠다고 답했다. 같은 가격대의 내외국인 전체 갭투자 비중이 29.9%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외국인이 중산층 수요가 많은 중고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70% 넘게 끌어온 비중도 최근 3년간 17.4%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대출금 등 차입금 100%로 구매한 주택은 37건이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70%로 제한되고,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집값 대비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매입했다는 의미다. ● 15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증가 추세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 자체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는 2023년 615건, 지난해 84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는 547건이 제출됐다. 이 중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은 2023년 120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70건이 제출돼 이미 2023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던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재개발·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한국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국토부가 서울과 경기·인천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이 같은 증가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부터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제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시행되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 주택 보유 수가 크게 늘었다”며 “외국인이 불법적 투기 거래로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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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미분양 다시 늘었다…지난달 2만7057채, 지방이 84%

    주택이 지어진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채로 전월 대비 341채(1.3%)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1만2589채)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집계됐다. 대구가 3707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채), 경북(3235채), 부산(2567채), 경기(2255채) 순이었다. 다만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1490채(2.3%) 줄어든 6만2244채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1만3283채로 전월 대비 656채 줄었고, 지방에서도 4만8961채로 834채 줄어들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허가는 전국 1만6115채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1%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9879채로 같은 기간 673채(7.3%) 늘었다. 반면 지방은 6236채로 전년(1만2611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착공은 수도권이 1만708채, 지방은 1만692채로 각각 35.8%와 31.4% 늘어 동반 상승했다. 전국 기준 2만1400채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채로 지난해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채)은 46.5% 늘어났지만, 지방(1만446채)은 44.2% 줄었다.매매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346건으로 15.5% 줄었고, 수도권(3만4704건)은 19.2%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역(2만9531건)은 4.3%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8485건)이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가 23.8% 각각 줄어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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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年 5만가구 늘때 주택은 3만채 증가

    서울에서 새로 증가한 가구 수보다 적은 수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현상이 7년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만 채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가 28일 통계청의 서울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구 수 증가량이 주택 수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에는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이 약 5만3000가구였지만,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에 그쳤다. 연간 2만 채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전국으로 비교하면 2023년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약 39만 채 늘어났다. 2020∼2022년에는 가구 수 증가량보다 주택 수 증가량이 적었지만, 그 이전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가구 수 증가량보다 많은 수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오히려 주택이 초과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가구 수 증가 폭이 큰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민등록 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2024년에는 9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3, 4인 이상 가구가 1, 2인 가구로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가구 총량과 주택 총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 26만3000채 부족 △경기 3만6000채 부족 △대전 2만4000채 부족 △인천 1만1000채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택 부족이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는 당장의 거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측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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