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교통대란을 겪었던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내세웠지만 교통대책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 간 갈등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제때 해소하지 못한 데다 교통계획 자체도 택지 공급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세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4% 이상이 2030년 이후 완료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 대한 교통대책 89건 중 2029년까지 완료되는 건 23건에 그친다.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계양부터 부천대장(2027년 11월), 고양창릉(2027년 12월), 남양주왕숙1(2028년 5월), 남양주왕숙2(2029년 2월), 하남교산(2029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입주민 상당수는 교통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계양지구는 인근의 지하철역과 단지를 연결할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외에도 입주 뒤 늘어날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주변 도로(벌말로)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벌말로 연장 사업은 올해 내에 끝내야 했지만 2031년 완료로 5년이나 늦춰졌다. 김포공항 유도등 이설 불가 등의 문제로 일부 구간의 도로를 계획대로 확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S-BRT 신설은 아예 완료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능한 구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는 19개 사업 중 13개가 2030년 이후에나 완료된다. 핵심 교통대책 중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남양주왕숙, 진접2지구까지 17.6km를 잇는 사업이다. 공구별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구별로 3, 4회씩 유찰됐고,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완료 예상 시점은 당초 2028년에서 2032년으로 4년가량 늦어졌다.● 노선-역 신설 등 핵심 사업 줄줄이 지연하남교산은 20개 사업 중 16개 사업이 지연됐다. 핵심 대책인 송파∼하남 도시철도 건설(3호선 연장선)은 강동하남남양주선처럼 사업비 문제로 경전철 전환을 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에야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2028년 완료 목표에서 2032년으로 완료 시점이 미뤄진 상태다. 2027년 12월 첫 입주 예정인 고양창릉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창릉역을 신설하고, 고양은평선(가칭)을 연결하는 사업이 첫 입주 전까지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각각 2030년과 2031년으로 미뤄졌다. GTX A노선 자체의 완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고양은평선은 서부선과 연결해 서울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서부선 사업 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천대장은 교통대책 16개 중 14개가 2030년 이후 완료되거나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예 완료 시점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S-BRT 등 신교통수단 신설, 청라∼강서 BRT 연계, 부천종합운동장역 환승 시설의 경우 광역 변경을 검토하며 완료 시점이 현재 미정이다. 신흥로 확장은 2032년, 고강 나들목(IC) 연결도로 신설과 신월지하차도 신설 등은 2031년이 돼서야 완공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수립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민간의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올해 12월 인천계양부터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지만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은 10개 중 8개 이상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현실화하고, 신도시 주택 공급의 실효성도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5월∼2021년 2월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89건의 사업 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늦어져 완료 예정 시점이 밀린 사업은 77건(86.5%)이나 됐다. 해당 대책에는 철도 개통이나 역 신설, 도로 확장, 대중교통 등이 들어 있다. 89건의 사업 가운데 58건은 2030년 이후 완료되고, 8건은 아예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계양은 물론이고 2029년 6월 첫 입주가 진행되는 하남교산까지 3기 신도시 입주민 중 상당수는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계양은 교통대책 15건 중 9건이 2030년 이후에 완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대책인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대장홍대선 연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정부는 2018, 2019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교통 후입주’를 강조했지만 상당수 신도시에서 교통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2기 신도시 때 벌어졌던 ‘교통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교통망 확충과 택지 개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택지 완성에 맞춰서 무리하게 교통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지난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한 뒤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경기 남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3주간 전국 집값 상승 상위 10곳은 서울 5곳, 경기 5곳이었고 지방은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상승세는 꺾였지만, 매수세가 비(非)강남권에서 계속되며 전체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 해소 및 기준금리 인상, 세제개편안 수정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한강벨트-‘셔세권’이 가장 많이 올라1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후 올해 9월 7일까지 서울의 누적 상승률은 17.16%였다. 기존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간의 누적 상승률(7.71%)의 2배가 넘는다. 이 기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27.90%), 송파구(27.49%) 등이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35.05%), 용인시 수지구(24.5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거나 서울 한강벨트 지역이다. 반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0.72% 하락했다. 2020∼2022년 당시 최장 상승 기간의 누적 상위 상승률 10곳에 서울이 한 곳도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부산 해운대구(40.03%), 경기 고양시 덕양구(39.31%), 인천 연수구(38.16%) 등 서울 외 지역 상승률이 높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 변화,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몰렸다”며 “그 결과물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20∼2022년 당시 최장 상승 기간 동안 서초구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 25개 구 중 3위였지만 이번에 12위로 내려왔다. 강남구는 4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보유세 강화 기조 등으로 절세 매물이 나온 영향”이라며 “가계대출 규제 영향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금리 높아 대출 부담 큰데도 상승세 과거 대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매수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5년 고정 후 변동) 금리는 연 4.79∼7.22%대로 상단이 7%대를 넘었다. 5년 전인 2021년 당시 금리가 2%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뛰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 경기 남부 12곳(올해 3곳 추가 지정)으로 확대되며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됐다. 하지만 대출이 최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두 차례 연속 올렸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만큼 향후 집값 흐름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입주 물량 부족, 전월세 비용 증가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불확실성이 커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냉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난에 떠밀려 집을 매수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예상 범위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부터 8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역대 최장 상승인 85주 연속 상승을 이달 중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2%)보다 0.20%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한 후 8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가 전주(0.01%)보다 0.02% 내리며 하락 전환하고, 강남구(―0.35%)와 서초구(―0.30%)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내렸다. 하지만 강북구(0.46%), 도봉·서대문구(0.43%) 등 비(非)강남권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는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강남3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위주로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로는 관악, 강서, 노원구 등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옮겨 가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투시도)를 이번 달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국제화지구 A12·65블록에 들어서며, A12블록은 9개 동(지하 1층∼지상 23층) 942채, A65블록은 7개 동(지하 2층∼지상 27층) 837채로 조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와 가까워 직주 근접 단지로 꼽힌다. 평택시청 신청사(예정)를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역의 인프라가 갖춰져 함께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근처에 초중고교가 모두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민세초·중, 송탄고를 비롯해 지어질 예정인 고덕3초, 고덕8초, 고덕6중이 인접해 있다.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가깝다. 교통 여건으로는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며,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간접급행버스(BRT) 노선 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샤워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블록별로 배치된다. 캠핑용품, 자전거, 청소기 등 부피가 큰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가구별 전용 창고도 별도로 제공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매수자 중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건수는 총 1만7383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9346건(53.8%)이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생애최초 매수자 수는 7월(8006건)보다 16.7% 늘어난 수치로 2020년 8월(1만23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생애최초 매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8월 서울 전체 집합건물 거래 12만501건 중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7.7%(5만7419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생애 최초 3만9728건·37.9%)보다 건수도 늘고 비중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월세로 거주하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최초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LTV 70%까지 가능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매수자 중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건수는 총 1만738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346건(53.8%)이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생애최초 매수자 수는 7월(8006건)보다 16.7% 늘어난 수치로 2020년 8월(1만23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생애최초 매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8월 서울 전체 집합건물 거래 12만501건 중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7.7%(5만7419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생애최초 매수 건수(3만9728건)보다 건수도 늘고 비중(37.9%)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월세로 거주하던 청년층이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LTV 70%까지 가능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m²가 8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8억40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m²와 1000만 원 차이였다. 현재 호가는 전용 59m²가 8억 원 이상, 84m²가 9억∼10억 원에 형성돼 있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소형 평수를 많이 찾다 보니 매도자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다”며 “원래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 가격 차이가 수억 원씩 났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했다.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작은 평형대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용 40m² 초과∼60m²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66%로 각 규모 중 가장 높았다. 40m² 이하도 1.02% 상승률을 보였다. 모두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이 같은 상승세는 평균 매매가격에도 반영됐다. KB부동산 8월 월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 14개 구의 소형(60m²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64만 원으로 사상 처음 9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8억1459억 원) 처음 8억 원을 넘어선 지 6개월 만이다. 소형 평형대에서는 최고가 거래도 자주 이뤄지는 분위기다. 7월 관악구 관악우성아파트 전용 59m²는 11억1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10억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6000만 원 높은 금액에 계약된 것이다. 같은 달 강서구 가양6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용 49m²가 최고가인 11억4000만 원에 매매됐다.이런 흐름은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립·다세대주택도 40m² 초과∼60m² 이하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08%로 통계를 집계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0m² 이하는 0.91%로 2025년 10월(1.32%)과 12월(1%)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빌라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형대에 수요가 쏠리다 보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작은 평형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질 경우 20평대 이하 소형 아파트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가 8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8억40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와 1000만 원 차이였다. 현재 호가는 전용 59㎡가 8억 원 이상, 84㎡가 9억~10억 원에 형성돼 있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사 김모 씨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소형평수를 많이 찾다 보니 매도자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다”며 “원래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 가격 차이가 수억 원씩 났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했다.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내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작은 평형대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용 40㎡ 초과~60㎡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66%로 각 규모 중 가장 높았다. 40㎡ 이하도 1.02% 상승률을 보였다. 모두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평균 매매가격에도 반영됐다. KB부동산 8월 월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 14개 구의 소형(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164만 원으로 사상 처음 9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8억1459억 원) 처음 8억 원을 넘어선 지 6개월 만이다.소형 평형대에서는 최고가 거래도 자주 이뤄지는 분위기다. 7월 관악구 관악우성 아파트 전용 59㎡는 11억1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10억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6000만 원 높은 금액에 계약된 것이다. 같은 달 강서구 가양6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용 49㎡가 최고가인 11억4000만 원에 매매됐다.이런 흐름은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립·다세대 주택도 40㎡ 초과~60㎡이하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08%로 통계를 집계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하는 0.91%로 2025년 10월(1.32%)과 12월(1%)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빌라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형대에 수요가 쏠리다 보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좁은 평형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질 경우 20평대 이하 소형 아파트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 공간을 정비하고 공간과 콘텐츠를 함께 지원해 핵심 기능을 되살리는 거점 특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중 1, 2곳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쇠퇴 지역 중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 대상이다.국토부는 원도심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공실 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 작업실,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 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자에게는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원도심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중기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을 우대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당 최고 36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정부의 주택·토지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사내 주택대출 혜택을 줘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 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 신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957만 원(505건), 임차 자금은 444억1732만 원(524건)이었다.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000만 원, 기타지역은 8000만 원이다. 여기에 더해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 1000만 원, 2명은 300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5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면 수도권 등에서는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대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출 이자율도 낮았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LH가 적용하는 사내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유리했다.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정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지만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LH는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 왔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경부 관계자는 각각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자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콘트롤 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는다면 성실히 답변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왔다.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 ‘비거주 1주택’ 의혹에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재건축 이주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만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내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이전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엔 연내 발표 후 내년부터 즉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과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의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에 더해 조기 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한다. 다만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공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시행됐다가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혜·전매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해 4분기(10∼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큰 만큼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일자리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등이 함께 갖춰져야 균형 발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내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이전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엔 연내 발표 후 내년부터 즉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과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의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에 더해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한다. 다만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공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시행됐다가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혜·전매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국토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이전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정해 4분기(10~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큰 만큼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일자리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등이 함께 갖춰져야 균형발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내년에 수도권 역세권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 3만6000채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 채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 편성했다.국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총 21만8000채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채, 공공분양 3만4000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채 등이다.이 중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의미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의 입지에 공급되며,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중형 평수(30평대)도 포함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 전체 물량 중 2만 채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장기간(기본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만5000채에서 내년에 10만6000채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9조4000억 원에서 18조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릴 예정이다.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현행 최장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청년들이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보전 사업’에 1696억 원을 편성했다. PF 대출을 받은 주택사업장이 계획보다 일찍 착공하면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자금이 참여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내년에 수도권 역세권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3만6000채가 공급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2만 채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69조 원 중 30조 원을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 편성했다.국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총 21만 8000채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채, 공공분양 3만4000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채 등이다. 이중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6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의 입지에 공급되며,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도 완화하고 중형평수(30평대)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보편형 임대 전체 물량 중 2만 채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장기간(기본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만5000채에서 내년도 10만6000채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9조4000억 원에서 18조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반전세에 대한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경우 지원 기간이 현행 최장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연장된다. 국토부는 “청년들이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 원을 편성했다. PF 대출을 받은 주택사업장이 계획보다 일찍 착공하면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자금이 참여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등 세제 개편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 강남에선 ‘급매물’에도 거래 위축3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6만409건에서 이날 기준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현재 매물 건수가 1만941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 8868건, 송파구 58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인 8월 8일 전용면적 198m²가 92억 원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85억 원까지 내렸다. 5월에 거래된 직전 거래가(92억 원) 대비 7억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론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6억 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과 비(非)강남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고층 전용 41m²는 7월 말 5억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8일 5억6000만 원, 14일에는 5억8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월세가 워낙 부족해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은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회, 비거주 1주택 부담 완화할 듯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수정 논의는 당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9억 원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정부 개편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부와 협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 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등 세제개편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강남에선 ‘급매물’에도 거래 위축3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6만409건에서 이날 기준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현재 매물 건수가 1만941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 8868건, 송파구 58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 수준이다.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인 8월 8일 전용면적 198㎡가 92억 원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85억 원까지 내렸다. 5월에 거래된 직전 거래가(92억 원) 대비 7억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6억 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과 비(非)강남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고층 전용 41㎡는 7월 말 5억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8일 5억6000만 원, 14일에는 5억8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월세가 워낙 부족해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은 약간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원안 의결 방침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수정 논의는 당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9억 원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정부 개편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부와 협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세제와 부동산 공급을 지휘하는 경제부처 핵심 장관 일부를 전격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주가 하락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겹친 데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쇄신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 차관 출신들이 장관으로 승진 지명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정책 기조 전환 의지 없는 얼굴만 바뀐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공급 주무 장관 전격 교체로 민심 달래기 이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행정관과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선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분리 이후에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으로 중동전쟁 대응 등을 주도해 왔다. 전신 기재부 시절을 포함해 재경부에서 현직 차관이 장관으로 직행한 건 20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30일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강원 동해시 출신으로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8년간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맡으며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정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시정 전반을 총괄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책사업을 다뤘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고,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 정책을 총괄했다.● 현직 차관 지명에 野 “정책 기조 1도 안 바꾸겠다는 것”이날 재경부 장관 교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발표 직전까지 교체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가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교체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올해 6월 이 대통령에게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주무 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 교체 배경을 두고는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무 장관을 교체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려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에 대해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신임 재경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며 실무 작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들이 승진 지명된 만큼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직 차관 임명은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장관을 방패로 앉혀 놓고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후보자 △대구(55) △대구 경상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홍지선 후보자 △강원 동해(56) △서울 성남고 △한양대 토목공학과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2차관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