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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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與, 30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 안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위를 물어 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심리 판사들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자비하게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당으로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사는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개회사 역시 오래전 작성됐다. 한국의 전통 있는 사법제도를 강조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대표들이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장 회의에선 기존 14명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급격하게 증원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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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지막 임시회의는 2022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두고 각 법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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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12일 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지막 임시회의는 2022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두고 각 법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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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벌금형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전 목사는 ‘토크 시간’ 코너를 마련해 김 후보를 초청하고 52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심은 전 목사에 대해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심 선고 이후 “추후 사퇴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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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됐는데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전 목사는 ‘토크 시간’ 코너를 마련해 김 후보를 초청하고 52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1심은 전 목사에 대해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심 선고 이후 “추후 사퇴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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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내달 1일 임명된다. 손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2016년 퇴임 뒤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해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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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급발진 배상’ 판결 뒤집혔다…대법 “운전과실 배제 못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 A 씨(66)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고는 2018년 5월 발생했다. A 씨는 BMW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 사고 전날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BMW 측에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맡겼다.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유족 1인당 4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1심은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달리는 등 정상 운전 정황과 건강·운전 전력 등을 근거로 BMW 책임을 인정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심이 엔진 결함 가능성을 언급하며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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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급발진 배상’ 5년만에 뒤집혔다…대법 “페달 오조작 가능성”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이 급발진 사고와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고는 2018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BMW 승용차를 몰던 A 씨(66)가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사고 이틀 전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BMW 측에 의뢰했고, 정비를 마친 차량을 돌려받아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BMW가 유족 1인당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리는 등 정상 운전 정황이 확인됐고, 건강상 문제나 과속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BMW의 책임을 인정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심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엔진 결함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엔진 결함과 브레이크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정상 운전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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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내보내고 집 판 아버지… 뒤늦게 점거한 아들 유죄

딸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아버지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한 달간 생활한 아들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주는 절차가 이미 이뤄진 이상, 아들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의 아버지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살고 있다며 딸을 내보내 달라는 소송(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승소 후 1년 넘게 딸이 나가지 않자 아버지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17일 법원 집행관이 집에 찾아와 딸을 내보내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그러자 딸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 집에 온 A 씨는 자신에게도 이 집에 살 권리(점유권)가 있다며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이 집을 도배하러 오자 A 씨는 그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그러고선 침낭과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들여 이 집에서 한 달간 생활했다. 결국 A 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 씨가 주택의 공동점유자라고 인정했다. 과거 가족들이 이 집에 함께 살았고, A 씨가 다른 지역에 살게 된 후에도 이 집에 가끔 묵거나 공과금을 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과 1, 2심 모두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순 없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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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 시절 2조 원대 손실을 숨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 안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안진은 이 중 147억3000만 원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나온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대우조선의 회사채 36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입은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연금은 허위 공시에 속아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700억 원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515억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재탄생한 뒤 나온 2심 판결 역시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441억90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은 23건으로 총 1651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화오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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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李측근 김용, 세번째 보석으로 석방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법원 소환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2013∼2014년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그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심 재판 때도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다시 구속돼 수감 중이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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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 尹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압류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한 뒤 재산을 숨기며 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낸 시민 1만2000여 명의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손해배상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밝혔다.전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한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 변호사가 건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 12억255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달 관보를 통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약 80억 원으로, 이중 윤 전 대통령 몫은 예금 7억 원가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김 여사 재산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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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구매자가 가진 마약은 몰수된다. 이미 투약해 몰수 불가능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기회를 주시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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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인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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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2017년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2019년 8월 해임됐다. 해외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회식 서빙, 연구실 청소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당시 이 전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도 단식과 동맹휴업으로 동조했다. 이후 대학은 징계위원회에 이 전 교수를 회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해 이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교수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교수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이메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비전임 강사가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캡처한 자료가 징계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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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책임져라”…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위자료 청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자정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인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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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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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 6년 만에 의혹 벗어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기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색다른 리듬을 부여해 만들어진 곡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같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였다. 1심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가미하는 등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이 생기지만 조니 온리의 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와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쓰는 경우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한 곡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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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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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핑크퐁, 6년 만에 최종 승소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기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색다른 리듬을 부여해 만들어진 곡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같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쟁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였다. 1심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가미하는 등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이 생기지만, 조니 온리의 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와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쓰는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한 곡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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