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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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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대장동 재판’ 李측근 김용, 세번째 보석으로 석방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고 법원 소환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2013∼2014년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그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심 재판 때도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다시 구속돼 수감 중이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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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 尹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압류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한 뒤 재산을 숨기며 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낸 시민 1만2000여 명의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손해배상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밝혔다.전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한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 변호사가 건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 12억255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달 관보를 통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약 80억 원으로, 이중 윤 전 대통령 몫은 예금 7억 원가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김 여사 재산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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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구매자가 가진 마약은 몰수된다. 이미 투약해 몰수 불가능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기회를 주시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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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인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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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2017년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2019년 8월 해임됐다. 해외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회식 서빙, 연구실 청소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당시 이 전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도 단식과 동맹휴업으로 동조했다. 이후 대학은 징계위원회에 이 전 교수를 회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해 이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교수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교수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이메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비전임 강사가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캡처한 자료가 징계에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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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도 계엄 책임져라”…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위자료 청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자정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인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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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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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 6년 만에 의혹 벗어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기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색다른 리듬을 부여해 만들어진 곡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같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였다. 1심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가미하는 등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이 생기지만 조니 온리의 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와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쓰는 경우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한 곡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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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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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핑크퐁, 6년 만에 최종 승소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억 회를 넘기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색다른 리듬을 부여해 만들어진 곡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아닌 같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쟁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조니 온리의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였다. 1심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가미하는 등 창작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이 생기지만, 조니 온리의 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가요와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쓰는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를 유아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한 곡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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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 김의겸 등 8000만원 배상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청장 등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 및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총 8000만 원으로, 김 청장은 이 중 7000만 원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4명과 함께 물어내게 됐다. 의혹의 최초 제보자 이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2022년 10월 더탐사가 처음 제기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청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허위”라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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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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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때 전사 김오랑 중령, 46년만에 국가배상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육사 25기·사진)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누나 김쾌평 씨에게는 약 6000만 원, 조카 9명에게는 각각 1000만∼4000만 원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 김 중령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가 유족에게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 역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2·12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은 야산에 묻혔다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으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를 뜻해 예우가 달라진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준철 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1979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라며 “반란군에 적극 저항했던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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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3억원 국가배상 판결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육사 25기)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누나 김쾌평 씨에게는 약 6000만 원, 조카 9명에게는 각각 1000만~4000만 원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 김 중령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가 유족에게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 역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12·12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은 야산에 묻혔다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으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를 뜻해 예우가 달라진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김준철 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1979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라며 “반란군에 적극 저항했던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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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산재현황-재발방지 대책 매년 공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검토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책, 안전 투자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산업재해방지조치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가 산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전기업처럼 산재 사고가 많은 위험업종을 선정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 사업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등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강조해 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 내부에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건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통합 체계에는 원청 사고 사망률보다 하청까지 합친 사고 사망률이 높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등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재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보낸 의견서를 공유했다.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을 세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만들거나 변경한다. 앞서 6월 양형위가 꼽은 앞으로 2년간 논의할 대상 범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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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위는 11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제140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 양형위는 2년마다 꾸려져 임기제로 활동한다.이날 2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형위 측은 최근 법무부가 공문 형태로 보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의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형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양형위는 앞서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기간(2년간)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위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행법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양형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이 이번 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이 온 만큼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상황을 따져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식 안건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연일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임기 초 양형위가 정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대상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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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에 ‘궐석’ 진행…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열린 재판을 모두 ‘보이콧’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모든 재판과 특검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보단 당사자가 빠진 채라도 재판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 1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단호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입장으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인치는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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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휴대전화를 교탁 위에 올려 놓으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간 이 학생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고, A 씨는 그런 학생의 행동을 지적한 뒤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며 혼잣말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의 발언이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계기가 됐다. 그 자리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은)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 따른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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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휴가 끝낸 법원, 내란재판 오늘 재개… 尹 ‘불출석’ 계속될 듯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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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내란재판 불출석 예상…‘궐석 재판’ 가능성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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