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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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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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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고발’ 지침 개정… 공정위, 재계 거센 반발에 해당 조항 삭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도 함께 고발한다는 내용을 내부 지침에 못 박아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백지화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예고했던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빼버리기로 했다. 2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10월 3주간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한 대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성이 없는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총수 일가가 불법 행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수 일가의 관여 정황만 있으면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 경제단체가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특수관계인을 무조건 고발하려 한다는 오해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강행할 순 없었다”며 고발지침 개정을 백지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지침은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사익 편취에 대한 총수 일가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명문화된 ‘의무 고발’ 지침이 없더라도 법 집행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총수 일가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어겼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가 적으면 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검찰 고발을 빠져나가는 데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 역시 수정됐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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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택시’ 100억 상생 시정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상생에 100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0억 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미 콜 차단이 해제된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는 위법 여부를 따져 무너진 경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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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선전에… 11월 산업생산-소비 반등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제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10월에는 전달보다 1.8%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반등을 이끌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새 12.8% 뛰었다. 10월 반도체 생산은 ―12.6% 주저앉았는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11월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8월(5.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1.0% 늘었다. 올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10월 0.8%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승용차 판매가 10.2%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2.6%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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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된다… 일부선 “쿠팡 김범석은 빠질듯”

    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총수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일가 친척이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대신 총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총수’ 논란에 불을 지핀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동일인 기준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런 논란은 더 거세졌다.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선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또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계열사 간에 출자·자금거래 관계 등도 없어야 한다. 이들 예외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5월 지정되는 대기업집단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법인이 동일인이 됐을 때보다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법인이 동일인이든, 사람이 동일인이든 대기업집단에는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람이 동일인이 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된다.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김 의장과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지분 구조상 예외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 계열사와의 자금관계 등은 새롭게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다.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외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동일인을 사람에서 법인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등을 바꿔 동일인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침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대내외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등 5가지를 규정했다.동일인(총수)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기업집단으로 묶여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인이 법인이든 사람이든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상호·순환출자도 금지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는 사람이 동일인일 때만 적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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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부이사관 △성동세무서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성호 △분당세무서장 이은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영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성글 △제주세무서장 고근수 △국세청 김대일 김용완 김정주 강상식▽과장급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윤순상 △〃 국세데이터담당관 오미순 △〃 정보화기획담당관 전지현 △〃 정보보호담당관 이철경 △〃 감사담당관 류충선 △〃 심사1담당관 이상걸 △〃 심사2담당관 이상원 △〃 신국제조세대응반장 김문희 △〃 법규과장 신상모 △〃 소득세과장 최원봉 △〃 소비세과장 배상록 △〃 상속증여세과장 최성영 △〃 국제조사과장 이인섭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황정욱 △〃 법인세과장 송윤정 △〃 정보화관리팀장 손유승 △〃 송무2과장 홍철수 △〃 조사1국 조사2과장 한상현 △〃 〃 조사3과장 박성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은정 △〃 〃 조사2과장 권석현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최이환 △〃 조사3국 조사1과장 류지용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요원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손영준 △〃 〃 조사2과장 조영탁 △〃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선주 △〃 국제조사1과장 주현철 △〃 국제조사2과장 김선주 △성북세무서장 지임구 △서대문〃 박강수 △은평〃 전병오 △강서〃 김동욱 △구로〃 김태성 △동작〃 김동수 △금천〃 문준검 △관악〃 김민기 △삼성〃 김종복 △반포〃 신석균 △서초〃 이봉근 △역삼〃 최진복 △동대문〃 남궁서정 △중랑〃 윤재갑 △송파〃 고성호 △잠실〃권태윤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백승권 △〃 조사1국 조사1과장 고만수 △〃 〃 국제거래조사과장 김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임상훈 △〃 〃 조사1과장 우창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동철 △〃 〃 조사1과장 엄인찬 △〃 〃 조사2과장 조수진 △안산세무서장 함민규 △동안산〃 박옥임 △수원〃 이상용 △동화성〃 우병철 △성남〃 정경철 △이천〃 이인우 △경기광주〃 이병오 △남양주〃 김필식 △시흥〃 이용안 △기흥〃 이미진 △연수〃 김태수 △김포〃 김일환 △부천〃 안형태 △포천〃 고병재 △고양〃 최현창 △동고양〃 이용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원균 △서대전세무서장 김영찬 △북대전〃 정성훈 △공주〃 이광호 △천안〃 김종성 △아산〃 권오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병수 △〃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 조사2국장 노현탁 △광주세무서장 박성열 △북광주〃 김태열 △서광주〃 정학관 △광산〃 나종선 △군산〃 황영표 △전주〃 박세건 △북전주〃 장성우 △나주〃 선규성 △순천〃 김시형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업 △〃 조사2국장 조성래 △동대구세무서장 신영재 △서대구〃 김부한 △남대구〃 이상락 △구미〃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종진 △〃 〃 조사2과장 정헌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허종 △서부산세무서장 손해수 △부산진〃 정영배 △부산강서〃 박광룡 △창원〃 정동주 △양산〃 이재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태훈 △국세청(금융위원회) 임경환 △국세청 강영진 유영 김민제▽초임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용 △구리세무서장 안동숙 △춘천〃 홍용석 △홍천〃 전진 △영월〃 이철 △삼척〃 임형태 △강릉〃 이창수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충순 △계양세무서장 최병구 △보령〃 이완희 △홍성〃 김재산 △예산〃 김태수 △정읍〃 허준영 △남원〃 장영수 △해남〃 천주석 △포항〃 박수철 △영덕〃 이병탁 △상주〃 김선수 △영주〃 최원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석중 △〃 소득재산세과장 오원화 △〃 송무과장 김성한 △〃 체납추적과장 박민기 △〃 조사1국 조사3과장 오정근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도균 △〃 〃 조사2과장 송진호 △해운대세무서장 정도식 △동울산〃 김봉규 △마산〃 정규진 △통영〃 김지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임선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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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회사 136곳 달해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다시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곳도 5%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였다. 총수 있는 64개 집단의 260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433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 575명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8년(21.8%) 이후 내리 감소했는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율(6.2%) 역시 5년 만에 올랐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그룹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인 회사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2년 연속 분석대상인 집단 57개만 따로 살펴봐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14.6%)은 1년 전(14.5%)보다 올랐다. 특히 셀트리온은 계열사 9곳 중 8곳(88.9%)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재직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KG(74.2%), SM(64.3%) 등 순이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5.2%)였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 등기 임원과 달리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지도, 이사회 활동을 하지도 않는 임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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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플랫폼기업 반칙행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 검토”

    앞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경촉법) 과징금을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반칙 행위를 한 플랫폼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을 동원해 경쟁자를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율한다. 한 위원장은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뒷북’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금지 행위’는 제한적으로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 대우 요구 등이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모두 금지하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끼워팔기라고 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경쟁자를 밀어낼 만한 특정 행위만을 집어 법에 명확하게 못 박아 두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경촉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단독]“플랫폼 규제로 ‘네-카’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을 하겠다는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인터뷰“플랫폼 이용자 늘수록 쏠림현상…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흔히 발생사후약방문 제재론 공정거래 한계…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할수도”IT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반발엔… “혁신 통해 성장해야 외국과 경쟁”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 경촉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다는 건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은 반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촉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 방해와 독과점 행위 등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예방해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사후약방문식 제재를 보완하려면 플랫폼 경촉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에 대한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폐해가 컸던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 바로 쏠림 현상이다. 이 때문에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반칙 행위가 흔히 일어난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반칙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 ―금지되는 반칙 행위에는 뭐가 있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현 단계에서 금지 행위를 이보다 확장할 생각은 없다.”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금지로 멤버십 혜택, 무료 웹툰 등 소비자가 누리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진 않는다. 그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폐해가 가장 컸던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이므로 소비자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까지 규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반칙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금지되지 않나.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면 가격과 수수료를 마음껏 인상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사가 개시된 후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경쟁 제한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이 제정되면 이런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해 반칙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뒷북 제재를 막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도 도입되나. “임시 중지 명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국내에도 표시광고법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 다만 이번 플랫폼 경촉법에도 이를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 수준은 현행법보다 더 높아지나.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징금 부과 한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과징금을 현행보다 상향한다면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반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10%가 상한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통상 마찰 우려가 나오는데.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EU 독일 등에서도 특별한 통상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경촉법은 국내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키우기 위해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들이 어려워진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할 건 뭐가 있나. (이 법 때문에 망한다면 그것은 결국) 반칙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혁신을 통해 성장하지 않고 반칙해서 커야 외국 플랫폼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게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경쟁사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플랫폼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단 반칙을 통한 성장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설명에도 국내 IT 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과도한 중복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플랫폼의 반칙 행위는)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EU와 독일도 비슷한 입법을 했다. 미국 의회에도 플랫폼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이 지속될 때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치가 없다. 반칙 행위에 의한 독과점 형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보다도 훨씬 큰 셈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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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100만 육박… 10명 중 8명, 小기업서 일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의 80% 가까이가 5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며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국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한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직원 수 10∼29명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9.3%에 달했다.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만2000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또 5∼9명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은 16만6000명(18.0%), 30∼49명 회사는 9만1000명(9.8%)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79.0%가 50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체의 3.0%에 그쳤다. 외국인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은 건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 단순 노무를 하기 위해 온 비전문취업(E-9) 인력이 상주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27.0%)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벌어지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쿼터를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상주 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비중은 3.2%에 그친다. 4대보험 가입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중은 63.5%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7.0%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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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發 물류대란 위기에 ‘인플레 공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아라비아반도 서쪽 홍해에 이어 동쪽 인도양에서도 민간 선박이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유가와 보험료 등이 들썩거리고 있다. 10월 7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행하는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는 와중에 민간 선박 공격 배후로 이란이 지목된 것은 처음이다. 석유 가스를 비롯한 물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 서부 해안에서 약 200해리(370km) 떨어진 인도양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화학 유조선 ‘켐 플루토’호가 이란에서 발사된 공격용 드론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켐 플루토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 항구에서 정제 제품을 싣고 인도 서부 망갈로르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과정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배후로 지목된 건 처음이라고 WSJ는 전했다. 일본 리오 브릴란테사 소유의 이 선박은 이스라엘 해운 재벌 이단 오페르와 관련된 네덜란드 에이스퀀텀 케미컬 탱커스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후티 반군의 물류 위협으로 인한 국내 기업 수출 차질이나 국내 물가 상승 등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로 국제 운임과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예멘 반군 공격에 해운 운임 30~40% 상승 홍해發 물류대란 위기 선박들 아프리카 우회… 운송 지연장기화땐 유가-물가 동반 상승 우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사우디 남쪽 아덴만에 이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 상선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 개시 후 14, 15차 공격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3∼8시 홍해 남부를 순찰하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출격한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8시경 홍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민간 선박 2척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인한 물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해운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21일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스위스 MSC는 인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을 30∼4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한 달 전 인도∼미 동부 해안 노선의 운임은 2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상하이∼영국 노선은 2400달러에서 4배 수준인 1만 달러로 뛰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말 급격하게 하락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에퀴노르 등 세계 석유회사들은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를 담당하는 홍해를 우회하고 있다. 지난 1주간 컨테이너 선박 33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운송이 60일가량 지연됐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가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는 홍해가 아니라 아라비아반도 동쪽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적으로 운임지수와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덩달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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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연장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가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1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39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게 된다.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 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 명분에서 내년에 45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5월부터 ‘케이 패스’ 도입하고 안전 예산도 늘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도 1800억 원 확대했다.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키워서 정부가 마련한 5000채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단가도 각각 9만 원,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케이 패스’는 218억 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운영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생활 속 범죄나 위험을 막으려는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우선 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분당선 수내역과 서울 경복궁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또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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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출퇴근 시간 평균 72분, 수도권은 83분… 20km 오가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km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 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자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2.6분(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일하는 날이 250일 안팎이라는 걸 고려하면 12일하고도 반나절은 출퇴근길 이동에 쓰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km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83.2분을 써 2위인 동남권(63.7분)과도 그 차이가 컸다. 강원권은 출퇴근에 52.1분을 써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출퇴근 거리도 수도권(20.4km)이 가장 멀었고 이어 충청권(17.4km) 등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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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창업기업 2년 연속 줄어… 3곳중 1곳 1년內 폐업

    지난해 신생 기업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경기 둔화 여파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 기업 수는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활동 중인 기업 중 신생 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3.6%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였다. 신생 기업 수는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3.4% 줄며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부동산, 건설업에서 창업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신생 기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2.2%, 7.3% 줄었다. 창업 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2020년 설립된 기업 중 이듬해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나머지 35.9%는 1년도 안 돼 폐업했다. 다만, 5년 생존율은 34.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 기준 소멸 기업 수는 73만5000개로 4.3% 줄었다. 소멸 기업보다 신생 기업 수가 더 많아 지난해 활동 기업 수는 735만3000개로 3.4% 늘었다. 활동 기업의 48.9%(359만7000개)는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이었다. 5000만 원 미만 기업의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 등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지난해 5543개로 10.8%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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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72분 쓴다…수도권 83.2분 ‘전국 최장’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 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자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2.6분(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일하는 날이 250일 안팎이라는 걸 고려하면 12일하고도 반나절은 출퇴근길 이동에 쓰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83.2분을 써 2위인 동남권(63.7분)과도 그 차이가 컸다. 강원권은 출퇴근에 52.1분을 써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출퇴근 거리도 수도권(20.4km)이 가장 멀었고 이어 충청권(17.4km) 등 순이었다. 제주권 근로자는 15.7km를 이동해 거리가 가장 짧았다.통근자 4명 중 1명(24.6%)은 아침 7시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남성 중에서는 31.6%가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오전 8시대에 출근하는 비중(26.0%)이 높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7시 이전에 출근하고 5시 이전에 퇴근하는 비중은 커졌다. 반대로 30세 미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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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될듯

    정부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연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2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현재로선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면제 조치를 유지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 급격히 오르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세제 개편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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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육아휴직 아빠 5만명… 10명중 7명꼴 대기업 재직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6, 7명은 대기업에 다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격차도 여전히 컸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2% 늘어난 규모로, 2011년(28.7%)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재택근무가 종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자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70.1%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녔다. 여성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 2021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72.3%는 300명이 넘지 않는 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은 1년 전보다 28.5% 늘어난 5만4240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9.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주는 ‘3+3 육아휴직제’가 지난해 도입되며 남성 육아휴직자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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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법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룡 플랫폼’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방해땐 신속 제재 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법 추진현행법으론 반칙행위 뒷북 제재… 미리 감시해 독과점 강화전 처벌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지정될 듯… 과징금, 매출 6%→10% 올릴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한 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미 공고화된 독과점 생태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과점화는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법 추진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몇 년마다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포털에 구글·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톡, 동영상 스트리밍에 유튜브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독일은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자 제거를 위해 흔히 동원되는 반칙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멀티호밍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최혜대우 요구)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10%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등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점 플랫폼 ‘뒷북 제재’ 개선되나 경쟁촉진법에 담길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가 없어지고 독점력이 강화된 후라 제재가 소용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조사를 개시하고도 5년 만인 올 4월 이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한 비용치곤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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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61% ‘공시 위반’… 한국타이어-태영順 많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10곳 중 6곳이 계열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시 대상의 61%인 50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90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102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공시 대상의 50%인 38개 기업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95건을 어겼는데, 위반한 그룹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지난해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6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였다. 태영(9건), OK금융그룹(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태영과 한국타이어는 지난해에도 공시 의무를 각각 12건, 8건 위반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8400만 원)였고, OK금융그룹(8100만 원), 장금상선(5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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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대… 1년새 8만명 늘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만 명 늘어나며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다. 전체 국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15세 이상 외국인 역시 143만 명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만9000명(9.9%) 늘어 증가 폭도 역대 최대였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주춤했던 국내 취업과 유학이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 취업자(E-9) 수는 1년 전보다 5만9000명 불어난 26만9000명이었다.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이 늘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200만∼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5.7%포인트로 가장 컸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로는 ‘낮은 임금’(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21.6%)가 뒤를 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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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세운 학교,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영리법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만 던지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78곳이 총 491개 비영리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5개는 공익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혜택이 주어져 탈세나 경영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공익법인 수는 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 늘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총수나 그 일가가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나 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룹 계열사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률은 94.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 전체 비영리법인을 분석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으로 제한되는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 LG, 포스코 등 13개 그룹에서 총 223건 이뤄졌다. 223건 중 190건은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일부 안건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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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표심에만 급급해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 수장이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조 원장은 또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 상황도 변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 못 하는 경직성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이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장사가 잘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직원) 3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외국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을 하는 건 국민적 요구가 너무 많아서일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선진사회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尹정부 3대개혁 방향 나쁘지않지만 실천 느려… 국민 설득 부족” 취임 1년 조동철 KDI원장 인터뷰“우버없는 나라, 한국외 많지않아새로운 사업 걸림돌 없애야 하고, 퇴출도 유연해야 ‘역동경제’ 살아나中企 지원 과도로 또다른 기득권 돼근로시간 개편 좌초, 굉장히 아쉬워… ‘백 투 베이직’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며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새살이 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KDI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KDI 원장인 그를 5일 세종 KDI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은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충분치 않다. 그게 가장 아쉽다.”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현재 국회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국민 눈치 때문에, 총선 때문에 개혁 어젠다가 빠르게 진척 안 되는 측면도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 아닌가. 최근 국회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조 원장은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이 좌초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올해 초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 죽이는 정책 아니냐’는 프레임이 씌워져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 접어버렸다”며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정부가 열심히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접읍시다’가 돼 버린 후 사회적 논의가 실종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그 각오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언급했는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 로톡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다.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다. 진입과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된다. 어딘가는 퇴출돼야 새살이 나는데 너무 그것에 벌벌 떨면 안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를 길게 보면서 해온 일이 거의 없다. 정부의 개혁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이 유연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 시장이나 교육 환경이 이를 못 쫓아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직성이 있으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상황이 10, 20년 지속된 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진짜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 교육 시장 문제를 너무 오래 소홀히 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거리를 못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문제다. 중소기업들이 ‘모르핀 놔 주세요’를 계속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하다. 외국에선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 기업도 우리나라만큼 자동화를 많이 하는 곳이 없다. 고용이 경직돼 있어 노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7∼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국내 물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덜 올랐다. 지금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려면 물가도 낮아져야 한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단기간 안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조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내놓고 있다. “KDI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올해는 1.4%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회복’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잃어버린 게 되돌아오는 정도다. 앞으로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착착 벌리는 경제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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