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5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경제일반66%
사회일반10%
정치일반5%
기업5%
산업5%
유통5%
국회2%
선거2%

  • [단독]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

    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발법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 19,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 및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서발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 의원 안을 토대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 제외 조항이 포함된 서발법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서비스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여 년간 정체 중이다. 영국(48.1%), 미국(31.0%)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서발법은 서비스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오늘부터 운영

    정부가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들을 공개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즉석밥 등 73개 품목의 209개 가공식품에 대해 최근 용량을 줄였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원이 과거 용량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제품이다. 과거 데이터가 없는 제품은 신고를 통해 용량을 줄였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원(kca.go.kr) 및 참가격(pr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23일부터 운영된다.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홈페이지에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또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제품 용량이 변동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히 알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연일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인데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종의 기만 행위”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일하는 노인’ 46% 역대 최고… 日보다 제조업 비중 낮고 농림어업 높아

    일터에 남는 60세 이상 ‘현역’이 늘며 올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6%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고령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10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평균 6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38만2000명) 늘었다.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는 3.9%(51만1000명) 증가한 1363만4000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령층 취업자가 더 빨리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용률은 45.6%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015년만 해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39.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고령층 기준(65세 이상)으로 좁히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36.2%로 OECD 38개국 중 1위다. 고령층 일자리가 상당 부분 ‘세금 일자리’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고령층 고용이 활발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해 보니 올 1∼10월 늘어난 노인 취업자 10명 중 9명(88.6%)은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늘어난 노인 일자리의 78.8%가 민간에서 생겼는데, 6년 새 이 비중이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0월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5만7000명꼴로 늘었다. 보건복지업(+8만1000명)에 이어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3만 명씩 줄었다. 30대는 2만 명이 줄었고 40, 50대도 각각 2만6000명, 2만5000명이 달마다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청년 일손이 부족해지며 그 자리를 고령층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60세 이상 고용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일자리 구조가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보다는 여전히 제조·도소매업 비중이 낮고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일을 원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현재의 방식은 세금을 동원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상마찰 우려에…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총수 기준’ 추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서 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을 막으려는 취지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매출 발생 지역,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 본인 및 혈족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가 없다면 오너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본인 및 친족의 다른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올 9월 20일 기준 2개 업체가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사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해외 복권 키오스크는 경기(95개), 서울(77개), 인천(30개) 등 수도권 위주로 많이 설치돼있었다.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건 조사 강화’ 드라이브 거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조사 인력을 3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가 크거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따로 맡겨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다. 올해 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데 이어 사건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의 수시 직제 개정안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사총괄담당관실 직원 3명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3명인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은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인력은 실무진급으로 사건 조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을 22일 관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조사총괄담당관실은 올 4월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고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 산하에 만들어졌다. 직제상 조사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럴 인력은 없었다. 현재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 대부분은 포렌식 조사관이다.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충원되면서 조사관리관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사건을 조사하는 게 가능해졌다. 충원된 조사관들은 여러 조사국에 걸쳐있는 사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건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서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당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것도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직제 개정이 은행·통신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 광고 조사처럼 정부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제 개정을 통한 공정위 조사권 강화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늘어난 조사 인력을 반영하더라도 공정위 본부 직원은 485명에서 484명으로 총 1명 줄게 된다. 지난해 행안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 감축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MF, 한국 올해 물가전망치 3.4→3.6% 상향… 정부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6%로 올렸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원자재값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들썩이는 물가에 꼼수 가격 인상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전방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내놓고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IMF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게 이번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역시 17일 내놓은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에서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8%까지 오른 바 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돼 내년 말에는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다. 다만 IMF는 이를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멀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자 정부도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달 말까지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양념소스, 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현재 용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원이 가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고센터를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제보받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품 용량 축소에 대해 ‘편법 가격 인상’ ‘정직하지 못한 판매 행위’라고 언급하며 유통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동원F&B는 올해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참치 통조림 용량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풀무원도 핫도그 제품 ‘탱글뽀득 핫도그’를 기존 500g에서 400g으로 낮추면서 5개이던 핫도그 개수도 4개로 줄였다. 이날 정부는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뇨 논란’ 中맥주 수입 43%↓… 日맥주는 303%↑

    중국의 대표 맥주 칭다오가 ‘방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중국 맥주가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급증했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6% 줄어든 규모다. 수입액은 192만7000달러로 37.7% 줄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7월부터 줄기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 맥주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 위에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퍼져 파문이 일었다. 반면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여파로 줄었던 일본 맥주 수입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맥주는 7243t 들어오며 1년 전보다 수입량이 302.7% 불었다. 수입액은 613만9000달러로 377.4% 늘었다. 한국에 들어온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1년 전보다 9.4% 늘었다. 일본 수입량이 전체의 38.6%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중국 맥주가 수입액과 수입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일본 맥주 수입이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정위, ‘부실 아파트’ 감리 담합 제재 착수… 고발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들 중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업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가 된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 조사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감리업체 간 담합은 ‘순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감리업체가 정해지면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23곳에서는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붕괴됐다.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요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연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하는 일자리 없다”… 2년 이상 ‘그냥 쉬는’ 청년 10만명 육박

    계약직 치위생사로 일하던 박모 씨(28)는 올 5월 일을 관두고 쉬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표를 낼 때만 해도 조만간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한 후 서서히 취업 준비에서 손을 놨다. 현재는 딱히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 박 씨는 “첫 직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초봉이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다. 취준생이 돼보니 갈 수 있는 곳은 비슷한 처우의 회사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했나 싶어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볼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만 1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겠다며 1조 원짜리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청년의 4.9% “그냥 쉰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의 청년(15∼29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1∼10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을 평균 낸 값으로, 전체 청년의 4.9%에 이른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44만8000명)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30만 명대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40만 명대를 넘어서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은 올 5월 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1년 넘게 쉬었다는 이들도 전체 청년 ‘쉬었음’ 인구의 44.2%를 차지했다. 3년 전보다 5.3%포인트 늘었다. 그냥 쉰 청년들이 늘어나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이달 1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청년 10명 중 3명(32.5%)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쉰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 사이의 임금, 고용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문제는 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향후 기대소득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인적 자본인 청년들의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일자리 전반의 개혁 필요”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이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총 9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에는 민간·공공 청년 인턴을 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사업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공공데이터 관련 청년 인턴십을 모집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청년 25%가 중도에 이탈했다. 이후에도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등 비슷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1663억 원 이상을 들여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직 단념을 예방하겠다며 새로 만든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2021년 만들어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구직 의욕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해 주는 내용인데, 새로 생기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는 내년까지 281억 원이 투입된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청년층 중 상당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것”이라며 “취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2030 영끌족’ 12만명이 집 팔았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1년 전보다 4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 12만 명이 집을 처분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모두 96만2000명이었다. 집을 한 채만 산 사람이 91만7000명으로 전체의 95.4%였다. 2채 산 사람은 3만2000명(3.3%), 3채 이상은 1만2000명(1.3%)이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1년 새 43만1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집을 산 무주택자도 전년보다 35만 명 줄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 열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 30대 주택소유자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 수는 30세 미만에서 1년 전보다 1만7000명(6.0%) 줄었고, 30대에서는 10만6000명(6.4%) 급감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이 고공행진하는 금리에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이달 1~10일 수출 작년보다 3.2% 늘어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 넘게 늘어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원유 등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27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1∼10일 전체 수출액은 182억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37.2%), 정밀기기(17.1%), 가전제품(16.9%)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쭉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20% 넘게 늘었고 대(對)중 수출은 0.1% 줄었다. 중국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체 수입액은 199억7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6.9% 증가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39.5%, 36.8% 늘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4100만 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

    ‘가격 짬짜미’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 담합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물가 상승기를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한 해 국내여비(출장비)를 최근 모두 소진했다. 카르텔조사국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담합한 업체를 조사하는데, 올해 관련 사건과 담당 인력이 늘면서 출장비를 조기에 다 쓴 것이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출장비로 전용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비를 포함한 카르텔조사국의 인건비성 경비(비총액) 예산은 올해 1억1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6% 늘어난 바 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전방위 담합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카르텔조사국은 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이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짜고 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보험, 증권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금, 수수료, 요금 및 단말기 지원금을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주류 도매업 협회와 돼지고기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류와 돼지고기는 최근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린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물가 오름세를 틈탄 가격 담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드러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담합 사건은 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같은 기간 1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3건, 물가 상승기에 접어든 지난해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대통령실과 정부에 보조를 맞춰 ‘물가 당국’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일부 담합 사건의 경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뤄지는 담합 조사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점 또한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통상 조사관 1명이 한 사건을 담당한다. 하지만 올해 초 착수한 금융·통신 담합 조사에는 사건당 2∼3명의 직원이 달라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독과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지적한 직후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 현장 조사를 시작한 돼지고기 가공업체 담합 의혹 역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조사가 통상 2∼3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 中企 기술보호-드론택배法 ‘낮잠’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이를 인지한 A사는 법적 조치에 나섰고 B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A사의 일부 승소)이 나올 때까지 약 7년간 이어졌다. A사 대표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현행 법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지엔 동의, 각론에 이견’으로 하세월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9월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몇 배로 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은 5배 이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은 10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탈취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9월부터 상임위 심사 중이지만 다른 법에 밀려 뒷전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 역시 지지부진하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약 7개월 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드론·로봇 택배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겼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음식 배달 같은 배달종사자로 취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전체 개정안 전부가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없는 상당수 법안의 경우에도 의원들 관심도가 떨어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논의도 안 되는 민생 법안들 임금 체불, 채용 갑질 등을 막기 위한 민생 법안들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더 많은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 더 센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넓혔다.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참여 시 감점하는 등 제재 수준도 높였다. 이 법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올 6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환노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채용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면접에서 혼인 여부나 결혼·출산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에서 6개월간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아직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급망법’ 등 17개 경제법안, 평균 14개월째 국회서 낮잠

    2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의 자동화 창고에는 8층 높이의 선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칸마다 올려진 대형 폴리에틸렌(PE) 자루에 든 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5340m² 면적의 이 창고에는 리튬 등의 원료와 양극재 완제품이 최대 1만2000t까지 들어간다. 리튬이 없으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 창고에 리튬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잇따른 갈륨, 흑연 수출 통제를 경험한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 공장 바로 옆에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세워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재추출하고 있다. 남미와 중국에서 매일 30∼40t의 리튬을 들여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시켜 기업들을 돕겠다면서 마련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어디 산하에 둘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결과다. 동아일보가 정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들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살펴본 결과 총 17건이 평균 13.7개월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특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발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3년 6개월째 공전 중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엔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선 정치적 공방 때문에 비쟁점 법안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민생과 경제를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튬없인 공장 스톱” 기업 절박한데… ‘공급망법’ 1년 넘게 표류 17개 경제 법안 국회서 낮잠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법안여야 논란끝 상임위 문턱 겨우 넘어우주강국 도약 ‘우주청 설치 특별법’R&D 기능 놓고 충돌, 반년째 계류 “광양공장에선 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원료인 리튬이 없으면 이 양극재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차전지 산업 전체도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듭니다.” 2일 광양공장에서 만난 김상무 포스코퓨처엠 광양양극재2공장 공장장의 얘기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이차전지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입법 지연에 ‘공급망 사령탑’ 못 만드는 정부 최근 중국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도 나선 상황.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화’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 공급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위기 관리에 나서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안은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와 안정화 기금 운영에 따른 재정 부실 우려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을 빚은 끝에 올 8월에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갖추면서 기금을 활용해 각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직접 개정 요청한 법도 하세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의 LG 인공지능(AI)연구원에선 LG그룹 각 계열사에서 온 수강생들이 AI 교육을 받고 있었다. AI연구원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LG그룹의 사내 대학원으로,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사내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김향미 AI아카데미팀장은 “열심히 공부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외부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연구원에서 교육부 등에 직접 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올 5월 직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상임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관심에서 밀리면서 소외된 법안도 적지 않다”고 했다. 우주 강국 도약과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새로 출범시키려던 우주항공청도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다. 올 4월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술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 심사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제시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인도의 경우 일찌감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우주 개발에 나선 바 있다”며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미국 등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한 구심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광양=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0세 이상 76% “생활비 직접 벌어”… “자녀-친척 도움 의존” 12% 그쳐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생활비를 혼자 힘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을 받는 노인은 12%에 불과했다.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배우자 부담(7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2년 전(72.5%)보다 3.5%포인트 늘었고, 10년 전보다 12.4%포인트 뛰었다.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받는다는 응답은 올해 12.0%로 10년 전(28.8%)보다 16.8%포인트 급감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한다는 응답(11.9%)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젊은층의 취업 상황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가 자신보다 더 잘살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 19세 이상 인구 중 54.0%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2013년에는 이 비율이 42.8%였다. 반면 이 기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39.6%에서 29.1%로 뚝 떨어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몰리는 20대… 10년새 60만명 대이동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모 씨(28)는 올 2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원룸을 구해 이사를 왔다. 청주에서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싶었지만 지방에선 매출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서울에 가게를 냈다. 박 씨는 “서울에 올라오기 위해 청주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세 군데 뛰며 돈을 모았다. 서울은 인구 자체가 워낙 많은 데다 청년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어 무조건 상경해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비수도권을 벗어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간 20대 인구가 최근 10년간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떠난 청년은 10년 전 4만 명대에서 최근 6만∼8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러시’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서울로 올라온 20대 인구 10년 새 2.6배 ↑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은 59만1000명이었다. 이 기간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31만2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순유입 인구는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이고, 순유출은 그 반대다.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청년 수도 점점 늘고 있다. 2013년 4만5000명이었던 20대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20년 8만1000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줄어든 6만4000명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온 청년 인구는 10년간 2.6배 불었다. 비수도권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경남이었다. 10년간 총 10만5000명이 떠났다. 이어 경북(―9만 명), 전남·전북(각각 ―7만6000명), 대구(―6만6000명) 등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유일하게 20대 인구가 순유입(3만4000명)됐는데, 이는 세종이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본격적으로 개발된 영향이 크다.● 수도권 월급, 비수도권보다 49만 원 많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 등으로 향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다. 실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대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66.5%)이었고 경기(64.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20대 고용률(63.0%)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모두 전국 평균치(60.4%)를 웃도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쉬운 셈이다. 반면 세종(49.1%), 광주(50.4%), 전북(51.2%), 부산(53.1%) 등 비수도권 11개 지역은 20대 고용률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수도권과의 고용률 격차는 최대 17.4%포인트였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3만6000원을 받은 반면 비수도권 근로자는 344만8000원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일하면 평균 48만8000원을 더 버는 것이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의 차이도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비수도권은 노동력이 부족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밀집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결혼·출산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고발때 ‘총수 일가 고발’ 지침 재검토”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내용으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와 그 일가(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하게끔 원칙을 정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거론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사업자의 규제 위반만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고발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상위법과 하위 지침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반도체 수출 통제로 中 AI 타격, 中 자급화 가속땐 한국 기업 위협”… KIEP “선제적 대비 필요” 보고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되며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자급화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한국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7일 저(低)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 기업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차단했다. 이에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해외 기업을 통한 AI 반도체 위탁생산이 차단되면서 중국 기업으로선 거대한 자국 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상은 각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네덜란드·일본과 비교해, 보다 가까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