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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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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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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먼저 파는 노영민, 양도세 1억8500만원 절세 가능

    이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가계약을 맺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하면서 세간에선 ‘절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데 노 실장이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청주와 반포 아파트 모두 노 실장과 아내가 지분 절반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2억5000만 원에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노 실장 부부가 청주 아파트를 판 뒤 반포 아파트를 현 시세(10억 원)대로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총액은 726만 원이었다. 이는 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매입 일자와 가격, KB국민은행의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반포 아파트는 2006년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청주 아파트를 매입한 2003년 실거래가 기록이 없어 당시 시세(1억8000만 원)대로 매입했다고 가정했다. 반대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할 경우 내는 양도소득세는 1억9240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했다. 매각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1억8500만 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처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1주택자에 대한 9억 원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양도차익(7억2000만 원)에 일반세율이 적용돼 1억719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노 실장이 선택한 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주택자가 돼 반포 아파트의 양도차익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237만6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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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APT 늦게 팔아 꿩먹고 알 먹고?…노영민 이번엔 ‘절세 논란’

    이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가계약을 맺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하면서 세간에선 ‘절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청주 아파트부터 처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주와 반포 아파트 모두 노 실장과 아내가 지분 절반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2억5000만 원에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노 실장 부부가 청주 아파트를 판 뒤 반포 아파트를 현 시세(10억 원·최근 실거래가 기준)대로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총액은 726만 원이었다. 이는 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매입 일자와 가격, KB국민은행의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반포 아파트는 2006년 2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청주 아파트를 매입한 2003년 실거래가 기록이 없어 당시 시세(1억8000만 원)대로 매입했다고 가정했다. 반대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는 나중에 처분할 경우 내는 양도소득세는 1억9240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했다. 매각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1억8500만 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처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1주택자에 대한 9억 원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양도차익(7억2000만 원)에 일반세율이 적용돼 1억719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노 실장이 선택한 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주택자가 돼 반포 아파트의 양도차익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237만6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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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 ‘해먹는’ 시대서 ‘꺼내먹는’ 시대로… 밀키트가 식탁 바꾼다”

    손질을 마친 재료와 양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함께 제공되는 가정 간편식의 일종인 ‘밀키트’로 차린 집밥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과 마트 장보기가 줄고 밀키트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4년 전만 해도 국내에선 밀키트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가정 간편식은 햇반이나 냉동식품 정도가 전부였다. 국내 어느 식품 제조업체도 주목하지 않던 밀키트를 만들겠다고 뛰어든 신생 기업이 있다. 국내 밀키트 10개 중 7개를 만드는 1위 업체 ‘프레시지’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22일 경기 용인시 프레시지 공장에서 만난 정중교 대표(34)는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집에서 누워서 장보는 시대가 열렸으니 머지않아 각종 요리를 라면처럼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가 꿈이었다. 졸업 후 지인들과 함께 투자 자문사를 차렸다. 가치투자보다 수익률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았다. 2015년 11월 투자 자문사를 나와 2개월 후 프레시지를 차렸다. 식품업계 근무 경험은 물론 제조 기술도 없던 그가 신선식품 제조에 뛰어든 건 앞으로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초 창업할 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신선식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신선식품이야말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양파 같은 원재료를 온라인에서 사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온라인에서 잘 팔릴 만한 신선식품을 고민한 결과가 바로 밀키트였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구상한 사업 모델은 밀키트 정기구독 서비스였다. 제조는 다른 업체에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식품 제조업체 대다수가 김치나 국 등 특정 제품에만 특화돼 있다 보니 여러 재료의 손질부터 조리, 포장까지 모두 가능한 업체가 없었다. 그래서 정 대표는 직접 제조하기로 결심하고 2016년 7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낯선 제품에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다. 그는 “소비재는 3초 안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밀키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만 30분이 걸렸다”며 “밀키트의 대중화는 스타트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후 프레시지는 대기업과 손을 잡는 걸로 전략을 수정했다. 여러 대기업에 제안서를 넣은 끝에 2017년 9월 한국야쿠르트에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밀키트를 납품하기로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게 한국야쿠르트의 밀키트 브랜드 ‘잇츠온’이다. ‘거인 위에 올라타자’는 전략은 적중했다. 이후 GS리테일, 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프레시지에 밀키트 제조를 맡겼다. 프레시지 브랜드를 단 밀키트 판매량도 덩달아 급증했다. 2016년 7000만 원이던 매출은 2017년 15억 원, 2018년 218억 원, 지난해 71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나금융투자, GS홈쇼핑,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받은 누적 투자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는 “올해 매출은 2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지는 음식점과 급식업체용 밀키트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이미 수도권 내 170여 개 음식점이 프레시지 밀키트로 조리한 배달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정 대표는 “누구나 좋은 레시피만 갖고 오면 밀키트 개발, 제조, 유통까지 대신 해주는 국내 대표 밀키트 업체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요리는 밀키트에 있다고 봤다. 하루 세 끼 영양분을 모두 담은 알약이 나오더라도 ‘맛’을 찾는 사람의 본성을 충족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요리하는 로봇도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는 “그동안 요리를 ‘해 먹는’ 시대였지만 앞으론 ‘꺼내 먹는’ 시대가 온다”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요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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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 더 고달파진 셋집살이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m²에 사는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2억 원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8년 계약 때 9억 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1억 원대로 뛰었다. 이는 6·17부동산대책에서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 영향이 컸다. 그는 “2년 전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단지 전용 59m²(당시 14억 원대)짜리를 사려다가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전세를 택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 59m²)에 전세를 사는 직장인 오모 씨(34)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로 했다. 기존 6억 원에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더 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 1억 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건 힘들어서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으로 올리되 월 임대료를 25만 원 내기로 했다. 그는 “요새 집값 뛰는 걸 보니 서울에서 집 사는 건 이번 생에선 힘든 것 같고, 평생 세 들어 살 생각을 하니 우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살이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애꿎은 세입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70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6월 4억4020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5억2030만 원으로 8010만 원(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같은 면적 아파트의 연간 월세 부담 역시 2067만 원에서 2354만 원으로 287만 원(13.9%) 뛰었다. 이는 월세 매물의 보증금에 한국감정원의 매월 전월세전환율(월별로 4% 안팎)을 대입해 0원으로 환산하고, 이를 모두 월 임대료로 전환해 도출한 수치다. 전·월세 상승은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막혀 있다 보니 전세 공급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생긴 영향이 크다. 특히 ‘6·17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강동구 A단지에 전세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지난해 6월 전세 계약을 연장해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3개월 내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탓이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400만∼500만 원을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굳이 집주인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근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2년 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稅)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서민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4월 1만2583건에서 5월 1만186건, 6월 727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전무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 등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조윤경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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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새 브랜드 포레나가 효자”

    한화건설의 새로운 브랜드 ‘포레나(FORENA)’가 도입 1년 만에 분양 시장에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 안착하고 있다. 기존 미분양 단지가 포레나로 간판을 바꿔 달자 모두 분양되고 신규 분양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화건설이 지난해 8월 포레나 브랜드를 선보인 이후 새로 분양한 포레나 단지는 모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476채 모집에 2만9341명이 몰리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1.6 대 1로 집계됐다. 전북 전주 지역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 3월 분양한 ‘포레나 부산 덕천’의 1순위 청약 경쟁률(88.3 대 1)은 2년 만에 부산 지역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분양한 ‘포레나 루원시티’(20.3 대 1)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레나로 브랜드를 바꿔 달면서 미분양을 해소한 단지들도 있다. 2018년 10월 처음 분양해 1년 6개월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거제 장평 꿈에그린’은 ‘포레나 거제 장평’으로 단지명을 변경한 이후 모두 판매됐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7 대 1로 미분양이 예상됐던 ‘포레나 천안 두정’도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지금까지 신규 분양하거나 기존 미분양 단지에서 브랜드를 바꾼 포레나 단지는 전국 6곳, 6346채다. 이 중 미분양 가구는 단 한 채도 남아있지 않다. 포레나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미 분양을 마쳤는데도 포레나 브랜드로 추가로 변경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단지는 전국 11곳, 8633채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존 단지의 브랜드 변경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분양 예정 물량 등을 더하면 올해까지 전국 포레나 단지는 2만 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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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소상공인聯 ‘춤판 워크숍’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내부 행사에서 초대가수인 걸그룹과 선정적인 춤을 추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달 25, 26일 강원 평창의 한 호텔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전국 소공연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일부 회원은 짧은 반바지와 배꼽이 보이는 상의를 입은 걸그룹과 함께 춤을 췄다. 테이블 한쪽에서는 음주가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회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커지자 배 회장은 3일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워크숍 전체가 여흥 위주로 흐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공연은 6일 예정됐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전날 취소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입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취소 배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업계 최대 현안으로 소공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사안인 만큼 ‘춤판 워크숍’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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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분양 받았는데 갑자기 잔금대출 줄어… 입주 포기 고민”

    2년 전 새 직장을 구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A 씨(43) 지난해 당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결했고, 잔금은 그간 모은 현금에 전세보증금, 잔금 대출까지 모두 긁어모아 마련할 계획이었다. 행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2년 뒤 입주까지 월세로 살 작정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난달 ‘6·17부동산대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잔금 대출 가능 금액이 약 7000만 원이나 줄었다. 그는 “서민이 2년 안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며 “정부가 투기세력이 아니라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만 잡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6·17대책으로 피해를 본 실수요자들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30%포인트 줄어 잔금 대출 가능액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규 규제지역 상당수는 서울에선 비싼 집값과 치열한 청약경쟁률로 집 살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찾는 지역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23 대 1로 박근혜 정부 시절(13.3 대 1)의 약 2배에 육박한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피해 주민 모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잔금 대출액이 줄어든 곳은 전국 280개 단지, 27만7025채 규모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 규정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잔금 대출을 앞두고 규제를 강화하는 건 예상치 못한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전처럼 대책 시행 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 대출은 종전 LTV를 인정하되 잔금 대출은 종전 LTV를 적용한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거나 강화된 LTV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 고수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규제는 비(非)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그동안 한 단계씩 규제 수위를 높여 왔고 과열된 지역들만 소폭 지정하는 ‘핀셋 규제’ 기조였다. 이번에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했고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등 원래 비규제지역이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잡겠다는 대책이 집값 비싼 서울을 피해 그나마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대로라면 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날리는 입주 포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최소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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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0년이상 보유 다주택 12만채… “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4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총 219만1955명(2018년 기준)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290명)의 15.6%다. 2018년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한 다주택자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재 다주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놓는다면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올해 2월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2만8199채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집계한 수치인데도 내년 서울의 신규 입주 예정물량(2만1739채)의 5.9배에 달한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3만4254채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이 수백만 원 늘어도 부동산 가격은 수천만, 억 원 단위로 오르니 집을 내놓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강남 선호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반포동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강남을 사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방 집부터 팔지 누가 서울 집을 선뜻 내놓겠냐. 공직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높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점도 다주택자의 ‘버티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집을 처분해도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데가 없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 만큼 실물자산을 쥐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과태료가 걸림돌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대 8년인 임대의무기간에는 집을 팔아선 안 된다.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56만9000채,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이며 이 중 65.9%가 다주택자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등록임대주택이 급증한 만큼 상당수가 임대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으로 추정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금은 당장 매물이 없는 게 문제”라며 “종부세 인상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를 더 빨리 내려면 임대의무 기간이나 양도세 중과 등 규제에 막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는데 급매물이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도 얼마 안 가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없는 한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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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효과’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5000억 원 돌파

    정부가 만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누적 결제액 5000억 원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제로페이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 기준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은 5175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제로페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액은 불과 768억 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개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706조7000억 원)의 0.01%에 그치면서 ‘공무원만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로페이 결제액이 늘기 시작했다. 4월에 제로페이 출시 이후 처음으로 월간 결제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5월 결제액은 역대 가장 많은 1466억 원으로, 개인카드 승인금액(65조2000억 원)의 0.2% 수준으로 늘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시 초기에 비하면 제로페이가 결제시장에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최근 제로페이 결제액이 급증한 건 ‘코로나19 효과’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보다 집 근처 동네슈퍼 등에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열기가 불었다. 두 상품권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입하면 5~15% 싸게 살 수 있다보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제로페이에 새로 가입하거나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도 지급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제로페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 점도 제로페이 결제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동행세일이 끝나는 이달 12일까지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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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성-박찬호 “소상공인 돕기 함께해요”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 박지성과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틱토커’(소셜미디어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로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알리기 위한 ‘동행나비 챌린지’ 캠페인에 박지성, 박찬호 등 유명인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나비 챌린지는 트로트 노래를 배경으로 ‘어머니, 아버지 동행합시다!’라는 율동을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는 내용의 틱톡 영상을 올리는 캠페인으로,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박지성과 박찬호 외에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배우 한보름, 아이돌 ‘NCT드림’ 등이 참여했다. 일반인들도 동참하면서 동행나비 챌린지 틱톡 영상은 1일 기준 2100개를 넘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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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채용-교육 대신해 드립니다” 진화하는 공유 오피스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연한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유 오피스 업체들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 공간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복지 혜택 등을 비롯해 직원 교육, 채용, 업무까지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 1위 업체인 ‘패스트파이브’는 입주자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패스트캠퍼스에서 교육받은 인재풀을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기업들에 찾아줄 계획이다. 패스트파이브는 이를 위해 30일 성인교육 서비스업체 ‘패스트캠퍼스’에 170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두 회사는 스타트업 지주회사인 ‘패스트트랙아시아’ 계열사였는데 이번에 패스트파이브가 패스트캠퍼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 박지웅 패스트파이브 이사회 의장은 “공간을 매개로,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사업 영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공유오피스의 역할은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패스트파이브는 지난해 5월 입주 직원을 위한 전용 오피스텔에 이어 올해 3월 직장 어린이집을 업계 최초로 열었다. 또 다른 토종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는 올해 5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과 제휴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을 입주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업 사택, 직장 어린이집 등 기업의 사내 복지 혜택을 공유오피스 업체들이 대신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도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패스트파이브는 설립 첫해인 2015년 지점이 4곳이었지만 현재 25곳으로 늘었다. 후발주자인 스파크플러스 지점은 15곳이다. 2016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에 본사를 둔 ‘위워크’는 최근 사업 축소 위기에 내몰렸지만 이는 무리한 확장에서 비롯된 개별 기업의 이슈일 뿐 공유오피스 시장 전반의 위기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 코로나19는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호재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한 업무 환경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고정비 부담을 줄이려 수개월 단위로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소규모 기업 위주였던 고객들도 대기업, 관공서 등으로 다양해졌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공유오피스 면적은 서울 전체 오피스 면적의 0.1%에 불과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업계는 공유오피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오피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건물을 짓는 시행사와 건물주 모두 공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공실률은 점차 올라갔고, 공실 해소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다. 건물의 가치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공실을 최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졌는데 장기 임대 후 공간을 쪼개 단기로 빌려주는 공유오피스 업체들과 협업하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공유오피스를 유치하려는 건물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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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근로자 57%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중소기업 근로자 2명 중 1명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3%,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은 5%였다. 동결 내지 인하를 택한 답변은 56.7%로 10명 중 6명(56.7%)이 인상에 반대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동결 내지 인하 답변(23.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과 추가 임금 인상 여력이 없는 회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찬성했다. ‘반대’는 11.8%, 나머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이었다. 가장 시급한 노동 정책으로는 ‘고용 유지’를 꼽은 근로자가 83.5%로 가장 많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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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수원-평택 등 전국 11개 단지서 9406채 분양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9406채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장마철이 낀 7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다음 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하는 단지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공급 물량이 많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는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총 3432채 중 일반분양 물량은 2165채다. 다음 달 1일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전용면적 84m²로만 구성된 ‘호반써밋고덕신도시2차’ 414채가, 2일에는 인천 서구 ‘가재울역 트루엘에코시티’가 각각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에서 개장한다. 서울 성북구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운영한다. 충남 당진시 ‘호반써밋시그니처’의 현장 본보기집은 사전 예약자만 방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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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제조업 5월 가동률 66%로 금융위기후 최저

    올해 5월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66.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65.5%)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고 국내외 판로가 막히면서 사흘 중 하루는 공장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5월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가동률은 월간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한 비율로, 제조업체 실적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70.6%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달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68로 올해 6월(63.1)보다 4.9 올랐다. 올해 5월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6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반등한 것. 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을 한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제조분야 22개 세부업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섬유제품, 의약품 등 13개가 상승했고, 목재 및 나무제품, 전기장비 등 9개가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뺀 모든 세부업종이 상승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올해 5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6월에 이어 7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SBHI(82)에 비하면 14가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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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중소 제조업체 평균 가동률 66.2%…사흘 중 하루 쉬었다

    올해 5월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66.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65.5%)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고 국내외 판로가 막히면서 사흘 중 하루는 공장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5월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가동률은 월간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한 비율로, 제조업체 실적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70.6%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달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68로 올해 6월(63.1)보다 4.9 올랐다. 올해 5월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6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반등한 것. 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을 한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제조분야 22개 세부업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섬유제품, 의약품 등 13개가 상승했고, 목재 및 나무제품, 전기장비 등 9개가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뺀 모든 세부업종이 상승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올해 5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6월에 이어 7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SBHI(82)와 비하면 14가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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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김포-파주 등 집값 이상징후땐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때 규제 지역에서 빠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해 26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가 “다주택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 하자 “집을 팔면 좋겠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조차 따르지 않는 투기 근절 대책을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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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의식했나…김현미,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에 “아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조차 따르지 않는 투기 근절 대책을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참모진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라는 점에 대해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노 실장조차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이호승 경제수석(경기 성남),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경기 과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강남·세종) 등도 다주택자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을 갖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기대감 대문에 버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출범 초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주택자 비판 여론에 떠밀려 집을 팔았는데, 이후 10억 원이 넘게 올랐다”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누가 선뜻 처분하겠냐”고 꼬집었다. 2018년 4월 김 전 사회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 원에 팔았다. 올해 6월 실거래가는 35억 원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누구의 권고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의 더 센 규제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을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권을 탓하다가 이제는 투기꾼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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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파주 등도 이상 징후 나타나면 언제든…” 김현미, 추가 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규제지역에서 빠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해 26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포시의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3억 원 후반~4억 원이던 시세가 지금은 4억 후반 대까지 올랐다.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23일 4억8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빨리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는 5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김포와 파주시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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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정부, 서로 다른 통계로 ‘집값 상승률 공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둘러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24일 국토부가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라고 반박하자 경실련은 25일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그 근거를 공개하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런 차이는 경실련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통계를 인용한 데서 비롯됐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52%의 근거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다. 중위 매매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줄지어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다. 시세에는 실거래가와 호가가 모두 반영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가장 가까운 지표로 꼽히지만 한계도 있다.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사 표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중위 매매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표본 구성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적 보정을 거친 값이다. 10억 원에 거래되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분양가가 20억 원인 신축 아파트로 바뀐 경우 사실상 표본이 바뀐 것이어서 이를 반영해 가격을 낮춰 보정하는 것이다. 또 지수에는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가격도 반영돼 있어 중위 매매가격에 비해 변동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년간(2014년 5월∼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27% 오르는 사이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은 11%에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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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인증코드 개발… 비대면 모바일 세탁소

    혁신적인 온라인 인증 기술을 가진 ‘센스톤’, 난치성 치주질환 치료제를 만든 ‘하이센스바이오’, 국내 최초 비대면 모바일 세탁소를 운영하는 ‘의식주컴퍼니’ 등 40개 기업이 ‘아기 유니콘’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미래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아기유니콘 기업 4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11곳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곳으로 늘리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을 시작했다. 아기유니콘 기업은 누적 투자 유치금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모두 254곳이 신청해 6.3 대 1을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센스톤이다. 2015년 설립된 이 업체가 개발한 일회용 인증코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무작위 번호이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게 기존 인증 방식과 차이점이다. 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단은 “우월한 기술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추천한 기업 8곳 중에는 하이센스바이오가 유일하게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아기유니콘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 원을 비롯해 최대 159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매년 40곳씩 2020년까지 아기유니콘 2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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