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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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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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발 7명뿐… 변죽만 울린 투기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 직원 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고발한 13명을 포함해 LH 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차 조사가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의심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조단은 2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시작일 뿐,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투기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조단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15명)뿐 아니라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1명) 등 다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LH 직원 한 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1개 필지를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9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다음 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계가 뚜렷한 조사”라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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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빼놓고… ‘LH투기’ 합수본 770명 규모로 꾸려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오전 11시 40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10일 릴레이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일제히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약속하고 나선 것.○ 검찰 없이 국수본 중심으로 LH 수사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회의를 열고 “수사를 맡은 경찰,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라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것.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74명 외에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659명의 경찰이 파견되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37명도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래 경찰이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돼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및 기소 등)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 향후 LH 의혹 수사의 주축이 될 합수본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 “검찰, 감사원이 빠진 부실 조사와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수본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로 첫 시작을 하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국수본이 주축이 되는 합수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까지 확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과 관련해 상당히 비중 있게 말했다”며 “이해충돌 방지가 제도화되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LH 사태 대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김영란법’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언론인 등까지 포함시킬지 등 검토할 세부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투기 근절 방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에 공직자 부패근절 TF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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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명 매머드급 ‘LH 합수본’에 검사 1명도 없어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 (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오전 10시,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오전 11시 40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10일 릴레이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일제히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약속하고 나선 것.● 검찰 없이 국수본 중심으로 LH 수사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회의를 열고 “수사를 맡은 경찰,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라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것.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력 74명 외에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659명의 경찰이 파견되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37명도 참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래 경찰이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 추가 파견돼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및 기소 등)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다. 향후 LH 의혹 수사의 주축이 될 합수본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 “검찰, 감사원이 빠진 부실 조사와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수본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로 첫 시작을 하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경찰 국수본이 주축이 되는 특수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해충돌방지 제도화까지 확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과 관련해 상당히 비중있게 말했다”며 “이해충돌방지가 제도화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LH 사태 대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법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김영란법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언론인 등까지 포함시킬지 등 검토할 세부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투기 근절 방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에 공직자 부패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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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마친 이낙연 ‘대선 출정식’… 보선 성적표가 첫 분수령

“우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승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192일 만이다. 당 대표 취임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20%를 넘나들며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대로 바뀌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들 못지않게 이 대표로서도 정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거”라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지지율이 부활하느냐, 아니면 대선까지 물 건너가느냐가 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퇴임기념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첫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을 겨냥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길지 않다. 그 짧은 임기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 심판론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가, 정부와 협력하고 얻을 건 얻으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표 재임 시절의 성과 중 하나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시키려면 번듯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확대 △만 5세 전면의무교육 시행 △온종일 초등학교제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담은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한 신복지제도의 첫 정책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8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퇴임 날 열린 대선 출정식”이라며 “지지율 1위는 내줬지만 여전히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는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한 적이 없던 이 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당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마지막 당무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말 어려운 일을 잘해내셨다”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혹여라도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 국민과 당을 위한 헌신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연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이 대표와 신경전을 이어왔던 이 지사가 대권을 딱 1년 남긴 날 국회를 찾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라는 공동의 적이 떠올랐으니 일단 내부 갈등은 피하자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구태정치를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주시면 국민과 국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으로서 윤 전 총장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그분을 잘 모른다.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게 접촉한 전부”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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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때까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차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2만3000여 명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발표) 5년 전을 조사 시점 범위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거래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폭넓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합수본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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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사, 박근혜정부 포함 2만3000명 대상… 野“물타기 의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정부여당이 ‘물타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를 조사 범위로 못 박은 것. 그는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검토하는 1차 조사 대상자 규모는 2만3000여 명이다. 최 차장은 “국토부 직원 4500명, LH 9900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6000명과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이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사 대상은 10만 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사 대상 신도시(미니 신도시 포함)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안산 장상, 2019년 5월에 발표한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올해 2월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야권에서 연일 ‘경찰 수사 무용론’이 이어지는 데 대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확대해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에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면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차장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 추적 등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합수본이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당정은 후폭풍 총력 차단에 나섰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보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는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것에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물타기라는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를 조사로 축소하고, 조사는 자진신고로 바꾸면서 은폐하는 정부여당은 불법 투기행위를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정순구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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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대선 길’ 벤치마킹하는 이낙연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한 달간 4·7 재·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저서 출간,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오영훈 비서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은 5일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선거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함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선거 현장으로 뛰기 시작할 것”, “서울도 부산도 ‘후보보다 이낙연이 더 뛰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다” 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4월 재·보선 결과에 자신의 정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대표가 후보들보다도 솔직히 더 절박한 심정 아니겠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2016년 1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그해 4월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과의 분당(分黨),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공격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의 상황처럼 최근 이 대표도 ‘사면 발언’ 후폭풍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졌다는 점이 흡사하다”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의 길’을 걸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 출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공동 집필한 저서를 4월 재·보선 이후 출간할 계획이다. 책에는 이 대표의 유년기와 기자 시절, 정치인 시절을 비롯해 최근 현안 등에 대한 고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을 기점으로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대표 측근들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모이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핵심 조직이었던 ‘광흥창팀’과 유사하다.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앞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어졌던 ‘엄중 낙연’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보좌진에게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변과의 스킨십을 부쩍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에 나선 것도 이런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평균 10세 어린이 6명과 반말로 인터뷰를 갖는 예능에 출연했다. 이 대표 측은 “2월 초 미리 촬영한 것”이라며 “어린이 MC들의 동심 가득한 질문 세례에 이 대표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낙연이 대신 연이라고 불러줘’라고 말하는 등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네 빵집과 만두가게 등을 직접 찾아 친환경 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가는 모습을 올리는 등 자신이 처음 제안한 ‘한 끼 포장’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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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벤치마킹-‘엄중 낙연’ 탈피…이낙연, 본격 대선 행보 착수

차기 대선 1년 전인 9일을 기점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한 달 간 4·7 재보궐 선거 총력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저서 출간,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비서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은 5일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선거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함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선거 현장으로 뛰기 시작할 것”, “서울도 부산도 후보보다 이낙연이 더 뛰더라는 말을 듣고 싶다” 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운명이 달려있는 이 대표가 후보들보다도 솔직히 더 절박한 심정 아니겠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2016년 1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그해 4월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과의 분당(分黨),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공격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의 상황처럼 최근 이 대표도 ‘사면 발언’ 후폭풍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위기감이 커졌다는 점이 흡사하다”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의 길’을 걸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 출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공동 집필한 저서를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출간할 계획이다. 책에는 이 대표의 유년기와 기자 시절, 정치인 시절을 비롯해 최근 현안 등에 대한 고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을 기점으로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대표 측근들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모이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핵심 조직이었던 ‘광흥창팀’과 유사하다.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앞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어졌던 ‘엄중 낙연’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보좌진에게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변과의 스킨십을 부쩍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에 나선 것도 이런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평균 10세 어린이 6명과 반말로 인터뷰를 갖는 예능에 출연했다. 이 대표 측은 “2월 초 미리 촬영한 것”이라며 “어린이 MC들의 동심 가득한 질문 세례에 이 대표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낙연이 대신 연이라고 불러줘’라고 말하는 등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네 빵집과 만두가게 등을 직접 찾아 친환경 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가는 모습을 올리는 등 자신이 처음 제안한 ‘한 끼 포장’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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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靑 대신 총대 멘 丁총리 “윤석열, 정치인 같아… 자중해야”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연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강한 경고를 보낸 것. 정 총리는 이날 JTBC 뉴스에서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지, 자기 정치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총리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주례회동 기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마치 정치인이지 평범한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 적절치 않다”며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국민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언론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이를 발표한 데 대한 경고”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윤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거듭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한다”며 “(윤 총장이) 언론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윤 총장 성토에 나선 건 정 총리가 유일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중수청 문제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직접 맞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 총리가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제2의 ‘추-윤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당청과 달리 정 총리가 행정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여권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검찰이 인권 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며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가야 할 도도한 흐름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는 이틀째 공개 언급을 자제했지만 개별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며 “‘직을 걸고’라는 표현으로 국민과 개혁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지사 공개 지지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도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중수청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5선 이상민 의원도 윤 총장을 향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다. 역겹다. 악취를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욕이 앞서나? 초조한가?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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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공직자 발언 아냐, 자중해야”…丁총리, 尹 성토에 직격탄

“마치 정치인이지 평범한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 적절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연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강한 경고를 보낸 것.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반발할 수는 있지만, 격한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언론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이를 발표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윤 총장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거듭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한다”며 “(윤 총장이) 언론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사과했다. 또 페이스북에선 “국민을 선동하는 윤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윤 총장 성토에 나선 건 정 총리가 유일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중수청 문제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직접 맞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 총리가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제2의 ‘추-윤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당청과 달리 정 총리가 행정부 수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여권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며 “검찰이 인권 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며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호하고 가야 할 도도한 흐름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는 이틀째 공개 언급을 자제했지만 개별 의원들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행위”라며 “‘직을 걸고’라는 표현으로 국민과 개혁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지사 공개 지지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중수청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5선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다. 역겹다. 악취를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욕이 앞서나? 초조한가?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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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기 이전에 해당 지구에서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보상을 노리고 불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과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028m²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매입했다”며 “직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신도시 지구에 있어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 구입과 관련된 LH 임직원 상당수는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일부는 보상 기준인 1000m²를 기준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며 “직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계획하에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LH는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4명 중 12명이 직원으로 확인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나머지 2명도 전직 직원”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히 조치하라”며 “다른 택지 개발 지역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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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대선 앞둔 한국, 北 활용할까 우려”

미국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짓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개최한 화상 한미 의원 대화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북한 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핵을 개발하는 데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의원 간 회의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기획한 이광재 의원 등을 향해 “국회의원인 여러분이 북한 제재 완화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게리 코널리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북 정책에서 팩트(사실)에 집중해야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북한과 관계를 맺었다”며 “이런 희망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며 지역 평화에 역행했다”고도 했다. 영 김 미 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북한이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보탰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대체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홍영표 김영호 이재정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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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야당의 ‘학습된 무기력’[광화문에서/김지현]

“어차피 통과될 텐데 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던 2월 4일, ‘혹시라도 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필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무기명 투표라지만 174석 거여(巨與)가 당론처럼 추진한 탄핵안이 설마 가결정족수(151명)를 못 채우겠느냐는 자신감이었다. 실제 몇 시간 뒤 국회 본회의에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현실화됐다.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마찬가지였다. 가덕도 신공항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발한다 한들 국회에서의 법 통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고백하건대 필자 역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을 때부터 며칠 뒤 국회 본회의도 당연히 통과할 것이란 전제를 두고 취재했다. 사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이랬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슈퍼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 속에 견제와 균형은 실종된 지 오래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10개월 가까이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을 아직도 뽑지 못해 기형적 형태로 유지 중이다. 구조적 한계 속에 무능력하던 야당은 더 반발할 힘도 없는 듯 무기력해졌다. 그사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등 굵직굵직한 법들을 ‘야당 패싱’ 속에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되는 것을 지켜본 한 재계 관계자는 “설마설마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법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어가더라”며 “의사봉 두들기는 ‘땅땅땅’ 소리를 듣는데 그동안 방어해 온 세월이 허무했다”고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은 이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조차 걸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도) 시간을 좀 더 버는 수단일 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결과가 바뀔 리 없다는 걸 알지 않냐”고 했다. 졸속으로 법안들이 통과되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인 것이다. 입법만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만 29명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잡음이 일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일사천리로 임명까지 이뤄졌다. 이에 맞서 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거나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전부다. 우려와 비판에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도리어 반발한다. 이제 한 달여 뒤면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권을 지켜내겠다”며 기세등등한 여당과 달리 야당에선 “정권을 심판하자”는 공허한 말뿐, 여전히 판세를 뒤집을 만한 ‘신박한’ 정책이나 전략은 뚜렷하게 보이는 게 거의 없다. “어차피 안 될 거야”란 패배주의 속에 다 같이 민주당이 만든 익숙함에 길들여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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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도전 朴 “文정부와 원팀”… 제3후보 安 “정권교체 교두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일반시민 전화투표에서 총득표율 69.56%로 우상호 후보(30.44%)를 크게 앞섰다. 박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대선 캠프 수준의 총력 지원”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곧장 총력 지원체제로 돌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 서울의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당의 명운이 달린 승부”라며 “대선 캠프 수준으로 공식 캠프를 꾸리고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신의 전직 장관 등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최근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곧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의도다. 앞서 박 후보도 지난달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나는 원조 친문(친문재인)”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친문 진영 표심 공략에 주력해왔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도 일찌감치 박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원 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도전 10년 만에 서울시장 꿈 이룰까 박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본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야권 통합 경선에서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출사표를 냈지만 박 전 시장에게 다시 밀렸다. 친문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박 후보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19년 중기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친문 진영과의 거리를 더 좁혔다. 중기부 장관으로 일하며 삼성과 중소기업인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LSD) 백신 주사기 협력 등을 지원했다. 야권은 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박 전 시장의 성 추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30년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당장 재건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까지 지속될 야권 단일화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박 후보 캠프를 포함한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날 야권의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고 4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돼 야권 단일화 담판에 나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발표 등을 고려 중”이라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정신 조정훈 후보와의 범여권 단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안철수, 금태섭 꺾고 제3지대 후보로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금태섭 후보를 누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제3지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제 야권 단일화는 안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체제로 짜이면서 단일화 룰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 28일 치른 단일화 경선에서 안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제3지대 후보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과 안 후보 간 단일화 룰을 둘러싼 1라운드도 시작됐다.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문항을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는 식의 ‘적합도 조사’로 할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식의 ‘경쟁력 조사’로 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적합도 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안 후보는 이날 승리 뒤 MBC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MBC의 의뢰로 지난달 19, 20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벌인 ‘범야권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32.9%가 ‘국민의힘 후보’를 꼽았고 22.9%만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MBN의 의뢰로 지난달 15, 16일 서울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야 가상대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후보(39.4%)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39.3%)와 접전을 펼쳤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7%)와 나경원 후보(27.2%)는 박 후보(39.5%, 39%)에게 각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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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親文 구애’ 본격화… 野 보선후 ‘反文 구심점’ 윤곽

《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2022년 3·9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격돌에 더해 ‘제3의 후보’ 등장이 변수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후보 대진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李-李경쟁 막올라 당대표 뗀 이낙연, 이재명과 진검승부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제 계급장을 뗀 진짜 승부가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집권 여당의 선장을 맡아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에게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3.6%를 얻어 나란히 15.5%를 얻은 이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의 독주는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협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이 대표 역시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체제’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두 사람 간 경쟁의 또 다른 변수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이다. 열성 친문 지지자들의 견제 끝에 이 지사가 언젠가는 당 밖에서 홀로 서기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적을 바꿔 가며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현재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꾸자는 경선 연기론도 남은 1년 동안 여권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의 선택은 사표 내고 출마땐 여야 모두 회오리 바람“현직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선택에 차기 대선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해 윤 총장이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직결된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여야 양측에 큰 파괴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친문(친문재인) 결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첫 검찰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윤 총장의 지지세도 함께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변수다.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윤 총장 퇴임 전 처리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에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여권 제3후보군 정세균 김경수 임종석 등 ‘잠룡’ 부상 관심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르면 6월 내려질 판결에서 족쇄가 풀리면 김 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친문 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확실한 ‘우리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지사도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문을 닫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여권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대선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일 조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를 자처하는 이 의원도 최근 부산시당 미래본부장을 맡아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1970년대생 정치인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선 도전의 뜻이 있다”고 전했다.4·7보선 후폭풍 野, 서울시장 결과따라 대대적 개편 예고야권의 대선 구도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야권 단일 후보가 본선에서 패할 경우, 또는 국민의힘이 후보조차 못 낼 경우 모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현 체제 그대로 존속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지지율만 보면 ‘도토리 키 재기’ 상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5%를 넘나들며 야권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모두 1∼3%대 지지율에 불과하다. 실질적 대선 주자 부재가 이어지면서 야권은 항상 외부에 눈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 ‘최재형 감사원장 대망론’을 거론하는 처지가 된 것. 하지만 야권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이자 대선 승리의 교두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 동력으로 국민의당과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인수합병’해 대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 주자뿐 아니라 안 후보, 윤 총장 등 모두 들어와 경쟁을 벌이면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의힘 붕괴 또는 야권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더 많다.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흡수해 대선 정국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누가 됐건 민주당에 패한다면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신당’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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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도전 박영선 “文정부와 원팀”…10년만에 꿈 이룰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일반시민 전화투표에서 총 득표율 69.56%로 우상호 후보(30.44%)를 앞섰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대선 캠프 수준의 총력 지원”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곧장 총력 지원체제로 돌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 서울의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당의 명운이 달린 승부”라며 “대선 캠프 수준으로 공식 캠프를 꾸리고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신의 전직 장관 등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최근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곧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의도다. 앞서 박 후보도 지난달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나는 원조 친문(친문재인)”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친문 진영 표심 공략에 주력해왔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도 일찌감치 박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도 이날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도전 10년 만에 서울시장 꿈 이룰까박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재선 의원이던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야권 통합 경선에서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출사표를 냈지만 3선 도전에 나선 박 전 시장에게 다시 밀렸다. 친문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박 후보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19년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친문 진영과의 거리를 더 좁혔다. 중기부 장관으로 일하며 삼성과 중소기업인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LSD) 백신 주사기 협력 등을 지원했다. 다만 야권은 박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 부동신 실패 논란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박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평당 1000만 원 대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30년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당장 재건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화력을 집중할 상대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박 후보 캠프를 포함한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날 야권의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고, 4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만 야권 단일화는 이달 중순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발표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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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금 200만명 추가… 노점상-대학생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수혜 대상이 20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3월 중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이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였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씩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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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 치켜세운 丁총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한껏 치켜세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 같다”며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이낙연표 추경’이란 표현에 좌중에 웃음이 터졌고 이 대표도 반색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대표도 이날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애를 많이 써줘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날 비공개 회의 내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 “이날 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가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며 “그동안 이 대표가 잘 이끌어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경제민주화 추진 등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칭찬을 이어갔다.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민주당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달 9일 전에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여권 내 또 다른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발언 도중 이 대표를 바라보며 “혹시 이 대표가 또 변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라고 농담을 건네 회의장에 또 한 차례 웃음이 터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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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임시국회…추경·‘상생연대 3법’ 공방 예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국회는 정부가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후 의사일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0일 전후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5법도 3월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해당 법안들의 발의까지 마친 상태”라며 “3월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선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의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국회에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는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지급 시기 등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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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위로금’에… 野 “선거용 매표행위” 與 “막장공세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전 국민 위로금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 정치권에선 ‘관권선거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관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세, 전 국민 위로금 이슈 띄우기를 “전방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野 ‘총선 현금살포’의 기억에 발끈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금 검토 발언을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서자 이를 ‘막장 정치’ 프레임으로 반박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 국민 위로금’을 겨냥한 공세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는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고, 조선의 왕들도 나랏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해 총선 때 핵심 이슈였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후 작성한 백서에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논란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살포 폭탄’의 위력엔 당할 수 없다는 건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 말했다.○ “與, 선물과 네거티브 뒤섞인 트리플 전략” 특히 야당이 긴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카드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과 국민위로금 등 재정 확대 전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등 ‘트리플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추경 편성, 3월 말 지급”을 공언했고,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MBN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잘 포장된 ‘선물’과 네거티브가 뒤섞인 3종 세트 전략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위험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엔 동의하지만 4월 7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 찬성 의견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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