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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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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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곧 특정 계층에 대한 시범실시 등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철회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으로 (실시해), 고액으로 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부터 실시한 뒤 수혜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대선 주자의 검증 범위와 관련해 “당연히 (주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은 철저히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등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은 검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인척을 들여다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컷오프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주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격이) 본선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방치하거나 묵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기본소득 공약 후퇴안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지금 2%가 무너지는 중인데, 성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진보 진영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을 통한 공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가난한데 공정하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왜 ‘성장의 회복’인가. “성장과 공정은 상호보완 관계다.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불공정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니 저항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토대는 성장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수소충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성장의 토대로 이어지나. “공정한 질서로 바꾸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이 생겨난다.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혼자 대기업과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집단을 구성할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1~3차 협력업체들이) 연합하는 게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인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 8%인데 3차 벤더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1%인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규 산업이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는데…. “정상적인 시대에는 가급적 정부는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다. 지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식적이다.”● “1가구 1주택보다 ‘실거주’가 중요”―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이 원할 때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해주면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의 비율은 계속 7%인데,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10년 뒤면 다 분양 전환을 해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아니었다. 또 수요의 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선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면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비필수 부동산으로 부당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어떻게 구분하나? 물론 애매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 ―‘실거주’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개념을 버리고, 실거주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거주를 안해도 1주택이면 보호하니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것 아닌가.”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하향 안정화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현재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 ‘패닉’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별장 발언을 두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별장이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용 ‘세컨드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 농가주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그걸 제제할 필요는 없다.”●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 방어하고, 반격할 것”―예비경선(컷오프)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원들도, 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는 나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권투 시합인데, 맞아도 안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발로 때리더라.”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안했나? “(공격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너 말 바꾼거지’ 하면서. 기본소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내가 언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다’고 했나?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과 개인에 대한 공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나. “정책 공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아팠다. (경기 남양주의) 지금지구에 기본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기본주택이냐’고 해서 몹시 당황했다. (박 의원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본경선에서는 먼저 공격하나. “내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격보다 내 정책, 성과와 약속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검증 관련 발언 논란을 꺼내들었다. “나는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같은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걸 뚝 떼서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 일부를 왜곡해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건전한 비판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를 넘어 마타도어에 가깝다.” ―친인척 검증은 어떤가.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아내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 전 대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 한 거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해”―문재인 정부의 ‘청출어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민주당 정부의 한 형태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아서 부채는 책임지고 자산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쳐서 더 유능한 정부,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3년 만에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저 사람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입증한거다. 선거에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몇 배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한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 “내 실수도 좀 있고, (다른 주자들의)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다.” ―지지율 변화를 신경 쓰나? “신경 쓴다고 될 문제인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예전에 겪은 사람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18%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떨어졌다.” ―츨마선언문에서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정말 진리다. 좋은 사람을 쓰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우리 진영, 중간 진영, 상대 진영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능력이면 우리 쪽 사람을 쓰는게 낫다. 그런데 저쪽(상대 진영)이 나아서 저쪽 사람을 쓰면 또 우리 편이 된다. 인사권자에 반해서 엉뚱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거기에 지방 의회라는 견제 기구도 있다. 성남시장 때 여소야대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약속했던 걸 거의 다 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감시 견제보다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게 오히려 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배우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증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릴 것이다. (관련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이 먼지 털듯 털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특혜를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해주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누를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다.” ―방역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졌는데….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따르겠다.”李 “정권심판론 윤석열, 제일 센 경쟁자… 지금 공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자백” “尹,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다.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맞붙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윤 전 총장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의 역반사체고, 제일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심판 수단으로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라는 열망에 부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은 대중의 열망을 싣기가 윤 전 총장에 못 미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승리를 자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 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정권을) 응징해야겠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복잡한 정치, 행정, 사법의 분야를 몇 달간 공부하겠다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4년 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이 지사를 법정에서 봤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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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지난달 北소행 추정 해킹당해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해킹 피해로 환자와 직원 개인 정보 약 7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연계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돼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유력 인사들의 건강기록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대병원 내부 PC 62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환자 내원기록 등 6969건이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신상 정보와 진료 기록, 환자 엑스레이 등이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 다수가 진료를 받은 곳이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또 다른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 의원에 따르면 IP주소 추적 조사 결과 해킹 배후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킴수키(kimsuky)로 분석됐다. 킴수키는 병원 서버에 시스템을 파괴하고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뒤, 직원 컴퓨터 62대에 접근해 의료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킴수키가 해킹에 활용한 IP주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AIST 때 활용된 IP주소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의료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수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킹 시도로 실제 해킹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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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난금 갈팡질팡’에 野 내홍… 與는 ‘전국민 지급’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두고 13일 정치권에선 온종일 혼선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표를 향해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야당 대표가 동조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宋-李 합의 무산… ‘도돌이표’ 추경 협상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게 지급하려던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안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 보상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여당은 2차 추경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1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은 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났다”며 추경 증액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부 추경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면 4조∼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2조5000억 원이 2차 추경 정부안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에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이 맞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을 이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송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인사들도 맹비난, 코너 몰린 이준석 야권 내부의 비판도 거셌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생존 자금으로 집중 지원돼야 한다는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이 대표가) 동조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있던 고민들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며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며 “(손실보상 이후 재난지원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채로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사안에서 ‘0선 원외 대표’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 가운데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먼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삭감한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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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국민 재난금, 확정적 합의 아니었다”… 회동 하루만에 혼선

여야 대표가 전날 합의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3일 정부가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자, 정치권에선 “민생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는) 확정적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종전(소상공인 피해보상 우선)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먼저 지원을 늘린 뒤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전날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재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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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합의 아닌 가이드라인”…‘전국민 지원금’ 혼선

여야 대표가 전날 합의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13일 정부가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자, 정치권에선 “민생 과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는) 확정적 합의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은 종전(소상공인 피해보상 우선)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먼저 지원을 늘린 뒤 남는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는 조건부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전날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간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재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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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갈팡질팡…野 “합의 자체가 없어” 與 “국정이 장난이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두고 13일 정치권에선 온종일 혼선이 이어졌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야권에선 이 대표를 향해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야당 대표가 동조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할 핵심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宋-李 합의 무산…‘도돌이표’ 추경 협상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게 지급하려던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안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 보상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여당 일각에선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추경 증액을 추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확대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당 대표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에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이 맞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며 이 대표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 야권 인사들도 맹비난, 코너 몰린 이준석 야권 내부의 비판도 거셌다.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생존자금으로 집중지원 돼야 한다는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이 대표가) 동조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맹비난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돼 저와 송 대표가 식사하고,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있던 고민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총액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기 위해 정부안 기준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증액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도 열어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며 “(손실보상 이후 재난지원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채로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원내지도부는 여당과 정부의 충돌을 관망하며 ‘전국민 돈 뿌리기’ 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자는 기조로 협상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상대하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야하는 사안에서 ‘0선 원외 대표’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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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발 묶이고 권투”… 反李연대 공세에도 맞대응은 자제

“제가 처한 상황은 본선을 걱정해야 할 입장인데, 다른 후보들은 오로지 경선이 중요한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구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 지사의 시선은 내년 3월 9일을 향하고 있지만 경선 통과가 목표인 다른 주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서 ‘반(反)이재명’ 진영이 예상을 뛰어넘는 화력을 집중하면서 절반 이상 득표로 경선 승리를 자신했던 이 지사 캠프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 ‘1위 딜레마’에 처한 이재명당초 이 지사 측은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가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에 나서 야권 후보와 맞붙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비경선 과정에서 ‘반이재명’ 진영은 네거티브 공세로 이 지사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전략”이라고 한 박용진 의원 등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기에 이 지사 스스로도 ‘바지’ 발언과 ‘미 점령군’ ‘영남 역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일단 TV 토론에서 다른 주자에 대한 맞대응 공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경선 이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 지사를 돕는 한 여당 의원은 “다른 주자들을 공격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경선 이후 ‘원팀’으로 뭉쳐야 할 때를 고려해 균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선에서 소위 우리 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며 “손발 묶임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분들은 발로 차기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포지티브한 공격조차도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김빠진 사이다”란 공격까지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열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이어간다면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잃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도 이날 내년 대선이 여야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문제는 우리 내부 결속이 아주 단단해야 되고 소위 중도 보수 영역으로 진출해서 50% (득표율을) 넘겨야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상황을 두고 여권에서는 “1위 후보의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지사 측은 향후 경선 기간에도 다른 주자들의 공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야권 후보에게 맞설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 현역 도지사 신분도 제약여기에 이 지사가 민주당 주자 6명 중 유일한 현역 도지사 신분이란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주자들은 평일에도 각종 일정을 자유롭게 소화하며 득표 활동에 나설 수 있지만 이 지사는 도정과 경선 선거 운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도정 수행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것도 부담이다. 이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당분간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며 “도지사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경선과 대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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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현장 찾아간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모 씨(59·여)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11일 서울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며 이 씨의 죽음에 분노를 표한 이 지사를 향해 서울대 학생처장인 구민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고 응수한 뒤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25동을 찾아 이 씨의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씨의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은 서울대 측이 이 씨 등 청소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 등으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면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 지사가) 7년 전에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였는데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925동은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이 씨가 청소를 담당했던 곳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가족분들이 가슴이 아파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온 만큼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학생처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역겹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씨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전 공장에 다닐 때도 몇 대 맞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에 구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구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어휘 선정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불쾌감, 역겨움을 느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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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선후보 ‘6인 본선’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김두관 의원(기호순)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배를 들었다.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 6명은 9월 5일까지 50여 일간의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컷오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투표 결과 양 지사와 최 지사가 탈락하고 다른 6명의 주자가 살아남았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본경선은 다음 달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서울까지 11차례에 걸쳐 치러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다음 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다. 민주당은 1∼3차로 나눠 모집하는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8월 15일과 29일, 9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약 76만 명이 신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발표인 8월 15일의 득표율 순위에 따라 2, 3차 선거인단 투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사의 대세론이 더 공고해질지, 아니면 ‘반(反)이재명’ 진영의 역전 가능성이 높아질지 1차 발표에서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다.與, 8주간 본게임 시작… 첫 성적표 나오는 8·15가 최대 분수령 민주 예비경선 6명 컷오프 통과9명의 주자가 뛰어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가 11일 6명으로 좁혀졌다. 앞서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따라 중도 사퇴했고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탈락했다. 6명의 주자가 벌이는 본경선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15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승조 최문순 컷오프 탈락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컷오프 통과 후보 6명을 발표했다. 9일부터 3일간 진행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탈락자 두 사람 모두 지역 표심을 믿고 뛰어들었지만 인지도나 당내 지지 기반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 약했다”고 분석했다. TV토론에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이라며 낮은 인지도를 스스로 언급했던 김두관 의원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를 앞세워 최종 주자 6인에 포함됐다.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 의원은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영남의 민주개혁세력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염려와 걱정이 있어 제가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경선 시작 전부터 이른바 ‘빅3’로 꼽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변 없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0대 기수론’을 앞세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던 박용진 의원도 본선에 안착했다. ○ 생존 6人, 8·15 ‘슈퍼 선데이’ 목표로 총력전 민주당 본경선은 11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당원 및 국민이 참여하는 1∼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는 다음 달 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을 돌며 치러지고 투표 결과는 곧바로 발표된다. 본경선의 핵심은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5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29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9월 5일 각각 발표된다. 이날 마감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76만73명이 신청했고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까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대의원, 권리당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며 “1차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는 2, 3차 투표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는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표심에 휩쓸려 완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대세론을 굳힐 계획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반(反)이재명’ 진영은 1차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 막판 역전극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와 3차 투표 사이의 간격이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1차 투표의 순위가 최종 순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본경선도 ‘이재명 vs 反이재명’ 구도 될 듯 본경선의 막이 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대립 구도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반이재명’ 주자들은 이날 후보자 가족 검증 여부를 두고 이 지사를 성토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인의 결혼 전 문제까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가급적이면 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될 분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가족에 대해 위법 여부, 도덕성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친인척의 비리가 권력의 비리를 만든다”며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검증은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에게 맞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도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 전 총리와 저는 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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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통일부 폐지론 황당”…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과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재명 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 역시 10일과 11일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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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소노동자였던 내 여동생도 그렇게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모 씨(59·여)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11일 서울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며 이 씨의 죽음에 분노를 표한 이 지사를 향해 서울대 학생처장인 구민교 교수가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게 역겹다”고 응수한 뒤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925동을 찾아 이 씨의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씨의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은 서울대 측이 이 씨 등 청소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 등으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면담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 지사가) 7년 전에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였는데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기숙사 925동은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이 씨가 청소를 담당했던 곳이다. 이 지사는 면담 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가족 분들이 가슴이 아파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온 만큼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학생처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역겹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씨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전 공장에 다닐 때도 몇 대 맞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런 반응에 구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며 “언론과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만 봐야 한다는 사실에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 교수의 글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고인을 두 번 죽인 서울대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구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어휘 선정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불쾌감, 역겨움을 느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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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통일부 폐지론 황당”… 이준석 “작은정부” 강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 역시 10일과 11일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 데 없이 반(反)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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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Z세대에 南 말투 단속…“남편 오빠라 부르지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개월간 10∼20kg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보고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2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김 위원장의 변화된 외모를 볼 때 이같이 판단한다”며 “병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동향도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임한 상무위원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상무위원은 북한의 핵심 권력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도 리병철은 맨 앞 줄에 선 김 위원장 및 다른 상무위원과 달리 당 후보위원들 위치인 셋째 줄로 밀려났다. 국정원은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 인근의 “의주 비행장 방역 소독시설 가동 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 물자 공급 지연, 관리 실태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4월부터 북-중 무역을 재개하려 의주 비행장을 방역시설로 활용하려 했으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군부에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 실제 국경 봉쇄에 따라 조미료와 설탕 가격은 5배, 의약품은 10배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30대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오빠” “남친” 등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자 ‘비사회주의’라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 의원은 “북한이 청년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남편을 ‘오빠’라고 하면 안 되고 ‘여보’라고 써야 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남친(남자친구)’ ‘쪽팔리다(창피하다)’ ‘글고(그리고의 줄임말)’도 금지돼 각각 “남동무” “창피하다” “그리고”로 써야 한다. 북한은 한국식 말투나 옷차림, 길거리 포옹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혁명의 원수’로 여겨 단속하고 이를 근절하는 취지의 영상까지 제작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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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빠진 사이다” vs 이재명 “팩트로 공격하라”

“그 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하시는 건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신뢰에 금이 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사실 지지율 1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양승조 충남도지사)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3차 TV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집중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도 “왜곡으로 공격하는 건 자중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앞선 두 차례 토론에서 이 지사를 두둔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지사를 향해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장 안 한 게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이 공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후보 등록 서류를 보면 공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25조 원을 당장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25조 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계산되는 것 아니겠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25만 원씩 두 번 지급하는 일반회계 조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상대방을 지목해 발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박 의원을 지목한 뒤 “상대를 공격하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뒤에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달라”고 했다. “당이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김두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는 단체 경기라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끝난 뒤 이 지사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이번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말 바꾸기 등 부정확한 해석 또는 왜곡 질문들이 제기된 점은 아쉽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 지사의 ‘바지’ 발언도 화제에 올랐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게 “갑자기 바지를 내린다는 표현은 놀랍기도 하고, 엉뚱하고 부적절했다.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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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빠진 사이다” “왜곡 자중”…反이재명 vs 李 충돌 격화

“그 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하시는 건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신뢰에 금이 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사실 지지율 1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양승조 충남도지사)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3차 TV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집중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도 “왜곡으로 공격하는 건 자중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앞선 두 차례 토론에서 이 지사를 두둔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지사를 향해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장 안 한 게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이 공약이 아니라 했는데 후보 등록 서류를 보면 공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25조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25조 허투루 쓰고 있다고 계산되는 것 아니겠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25만 원씩 두 번 지급하는 일반회계 조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상대방을 지목해 발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박 의원을 지목한 뒤 “상대를 공격하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뒤에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달라”고 했다. “당이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김두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는 단체 경기라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끝난 뒤 이 지사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이번에도 기본소득에 대해 말바꾸기 등 부정확한 해석 또는 왜곡 질문들이 제기된 점은 아쉽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의 단계적인 실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 지사의 ‘바지’ 발언도 화제에 올랐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게 “갑자기 바지를 내린다는 표현은 놀랍기도 하고, 엉뚱하고 부적절했다.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하도 답답해서 (그랬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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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재명 “바지 발언 본선서 했다면 폭망”… 李 “동네북 인생”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경쟁자들을 멀리 따돌리고 대대적인 세 결집으로 ‘대세론’을 과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초반부터 이 지사를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는 것. 여기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한 이 지사의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표 정책에서 아킬레스건 된 ‘기본소득’당초 이 지사 측은 압도적인 대세론으로 결선투표 없이 여당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구상이었다.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을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 핵심 멤버들을 흡수하는 등 매머드급 조직을 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선 초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이 부메랑이 되어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4일 치러진 ‘국민면접’에서 이 지사가 9명의 주자 중 3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시작이었다. 막대한 재원 소요 논란 때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고 물러섰고, 다른 주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5일 TV 토론에서 “왜 자꾸 말을 바꾸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정치인, 말 바꾸는 정치인,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사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순차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외 매체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는 등 그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띄웠기 때문에 후유증도 큰 것”이라고 했다. ○ ‘바지’ 발언에 與 내부에서도 “폭망각”5일 TV 토론에서의 ‘바지’ 발언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품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응수했다. 한 여당 의원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준비한 발언이어도 문제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경쟁 주자들은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선에서 그랬으면 ‘폭망각(폭삭 망한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야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부끄럽다”며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거림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미 점령군’ ‘영남 역차별’ 발언도 격렬한 논란을 불렀던 터라 파장은 더 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정책과 관련한 건강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종 문제적 발언은 이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백신이 너무 과해 병 걸리겠다”‘바지’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배우 스캔들 관련)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다. 이미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해소된 문제를 왜 다시 들추느냐는 불만이다. 이 지사는 또 여권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토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이 너무 과해서 진짜 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동네북 인생, 더 채우고 더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틀거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저기 참 많이 두들겨 맞는 것 같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때때로 여전히 아프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 캠프 역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서로 골도 깊어지고 상처만 깊어지며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에서는 “캠프가 단기간에 커지면서 경선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은 6일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 발표 릴레이를 통해 다시 독주의 시동을 걸 계획이다. 이 지사는 7일 ‘정책 언팩쇼’에서도 주요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외부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페이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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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원회장에 강금실… 친노 끌어안기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64·사진)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지사가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분류되는 강 전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은 친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장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며 “강 전 장관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노무현 정부에서 남녀평등,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고 노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와 강 전 장관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삶의 궤적이 닮아 있다”며 “강 전 장관이 삶에서 보여준 소수자, 약자를 위한 헌신은 이 후보가 지향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지사와의 인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때부터 (이 지사가) 일도 많이 하고 유명했다”며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업무로 처음 만나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 지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정치인이란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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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공방 가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국민 분열로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지사를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스캔들에 ‘물타기’하려는 꼼수”라고 받아쳤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갖고 과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점과 미래 기술혁명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날에 이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 최고 공직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 지휘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친일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친일 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이 지사는)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을 하든지, 아니면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 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학생운동 경험이 없어 민주당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이 지사가 주변의 운동권 참모들에게 주워들은 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각으로 지적 콤플렉스를 탈피해 보려다 큰 사고를 쳤다”고 썼다. 1979년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586 운동권’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여권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스캔들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라면 정직해야 할 정치 초년생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이 지사 비판에 대해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학계에선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의 ‘역사 논쟁’이 해묵은 이념 논쟁의 반복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논쟁의 출발 자체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고 논쟁으로서의 격을 못 갖췄다”고 양쪽을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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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맹폭…與 “윤석열 ‘물타기’ 꼼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국민 분열로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지사를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스캔들에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받아쳤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도 이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갖고 과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점과 미래 기술혁명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날에 이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 최고 공직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 지휘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 성취에 기생한다” “잘못된 이념에 취했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이 지사에 대해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친일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친일 논란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 지사는)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을 하든지, 아니면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 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라”고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학 시절에 읽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외에 읽은 책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경기지사까지 됐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학생운동 경험이 없어 민주당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이 지사가 주변의 운동권 참모들에게 주워들은 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각으로 지적 콤플렉스를 탈피해보려다 큰 사고를 쳤다”고 썼다. 1979년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586 운동권’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나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뜬금없는 끼어들기가 윤석열 후보의 스캔들을 물 타기 하려는 꼼수라면 정직해야 할 정치 초년생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의 이 지사 비판에 대해 “윤석열의 콘텐츠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 보이고 있다”고 말혔다. 학계에선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의 ‘역사 논쟁’이 해묵은 이념 논쟁의 반복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논쟁의 출발 자체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고 논쟁으로서의 격을 못 갖췄다”고 양쪽을 비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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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1공약 아니다” 한발 물러선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선의) 제1공약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또 이 지사는 내년 대선의 정책 분야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비(非)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李 “기본소득보다 일자리, 미래 먹거리가 중요”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제1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해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약간 뒤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의 후순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변화는 기본소득 재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도 “(기본소득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재원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지사는 전날 출마선언문에서도 기본소득은 한 차례만 언급했다. 그 대신 이 지사 측은 앞으로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등 성장 정책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에는 혜택 더 줘야”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하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경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실제 거주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 금융의 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부담제한총량 유지 또는 강화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만들어 (주택 가격)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 정책, 거래제한 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 이 지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장모가)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장모)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던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해야겠나.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일본이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도 남길 보이콧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미래도 있으니 국가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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