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기자

송충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바이든 ‘교역질서 안정화’ 추구… 통상 활성화 기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상 환경을 지배하던 불확실성이 걷히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불확실성 걷힌 통상 환경 8일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국제통상 환경의 안정성 강화’를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핵심인 국제기구를 흔들고, 보복관세로 중국 유럽 같은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는 등 각종 돌발 행동으로 글로벌 교역 질서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체제’에 비해 국제통상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 공약이 전체적인 틀에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바이든의 경우 조금 더 규범을 중요시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질서가 안정화되면 글로벌 교역이 활발해져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 회복 정책과 통상 환경 안정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인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유무역 기조가 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의 돌발 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며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대중 압박 장기화는 불안 요소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과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보복 관세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동맹국과의 연합을 통한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식 고율 관세 부과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수출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난감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한국이 참여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며 “미중 갈등 악화로 중국의 수출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한국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 경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지만 회원국인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지만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공약으로 내건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 보조금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친환경 친노동 기조도 한국 수출 기업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관계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에 22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일가가 운영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229억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다른 운송사와 거래를 끊고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거나 운송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범(汎)총수 일가에 일감을 일방적으로 몰아줌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해 엄중 조치했다”고 했다. 반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거래였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무늬만 법인 유보소득 과세”… 경영주 “위기대비용 돈에도 세금 물리나”

부동산 임대로 연간 5억 원을 버는 개인사업자 A 씨는 몇 년 전 ‘1인 법인’을 세웠다. 이를 통해 A 씨가 내는 세금은 기존의 소득세 1억7460만 원에서 법인세 800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세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1인 법인 등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시행을 앞둔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법인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고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무늬만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모아둔 돈까지 세금을 물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유보소득세 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보소득세는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15.4%)를 물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유보소득 과세 방안을 내놨다. 개인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세율(6∼42%)을 피하기 위해 ‘무늬만 법인’을 설립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0∼25%)을 적용받으면서 배당에도 소홀해 과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추후 주주 배당이 이뤄지면 어차피 소득세를 물게 돼 있다며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족법인이 많은 중소기업 특성상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유보소득세를 물리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쌓아둔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이라 해도 모든 유보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해 벌어들인 총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만큼만 유보소득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자금을 쌓아두는 건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여기에 투자나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R&D)을 위해 쓰는 돈도 유보소득에서 빠진다. 가령 법인세를 차감하고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린 B기업이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하고 설비투자를 위해 30억 원을 쌓아뒀다면 전체 소득의 50%를 쓴 것으로 간주해 유보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설명에도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유보소득세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보소득세는 개인사업자로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배당도,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발표 뒤 돌연 사직서…文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색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와 같은 (논란) 상황이 2개월간 갑론을박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사의표명을 했지만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임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새發 AI-접경지 돼지열병 방역 비상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재발해 농가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당국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못지않게 농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 천안시와 경기 용인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당국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전염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철새 등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며칠 내로 닭,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산할 위험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접경 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매일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9일 1년 만에 ASF가 재발하자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소, 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동 제한 기간에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앱으로 외화 환전, 편의점서 찾는다

내년 3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의점에서 환전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은행과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이나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에 환전 및 송금을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돈을 찾아갈 날짜와 편의점을 선택하면 환전영업자가 해당 날짜에 밀봉 봉투에 환전한 돈을 담아 편의점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문자메시지 인증 등을 거쳐 편의점에서 외화를 찾아가면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ATM사에 송금대금 전달 기능을 허용하고 돈을 찾을 때 실명 확인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돈을 찾는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가 운영하는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해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바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서 찾는다…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의점에서 환전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은행과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이나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에 환전 및 송금을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돈을 찾아갈 날짜와 편의점을 선택하면 환전영업자가 해당 날짜에 밀봉 봉투에 환전한 돈을 담아 편의점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문자메시지 인증 등을 거쳐 편의점에서 외화를 찾아가면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ATM사에 송금대금 전달 기능을 허용하고 돈을 찾을 때 실명 확인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돈을 찾는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가 운영하는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해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와 함께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을 강화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용카드 소득공제 130만원 늘어난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된다. 공제율은 1~2월에 15~40%, 3월에는 사용처에 따라 갑절로 올라간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기술진흥원, 우즈베크에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韓기업 ‘러-중앙亞 진출’ 전초기지 우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즈베키스키스탄에서 진행하는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사업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의 상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및 섬유 관련 기업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수출 길을 확대할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즈베키스탄에 조성한 ‘섬유테크노파크’를 국내 섬유산업의 새로운 수출 창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인근에 들어선 섬유테크노파크는 섬유 관련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교육, 실험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2015년 조성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마무리했다.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물적, 인적 자원과 한국의 섬유산업 기술을 서로 연결해 양국 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은 1970년대 전체 수출의 30%를 섬유제품이 차지할 만큼 예전부터 섬유산업이 수출의 주력 상품이었다”며 “직물, 염색, 봉제 등 모든 생산공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신흥 섬유산업 국가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섬유테크노파크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우즈베키스탄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섬유산업 기술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대표적인 기능인 창업보육 및 교육 훈련은 물론이고 시제품 생산까지 담당하며 우즈베키스탄 내 섬유산업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흥원은 한국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 우즈베키스탄 기업과 함께 섬유산업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흥원은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연구개발(R&D)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면화 수확을 위한 농기계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비중이 전체 노동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아동 인력까지 동원할 정도로 생산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4년간 총 66억 원을 투입해 파종기 등 면화 수확에 필요한 공작기계와 공구, 기자재 운영 인력 양성 등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기계 부품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 177억 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통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약 340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수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농기계 R&D센터에 해외 사무소를 만들거나 현지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R&D센터에서 약 500억∼6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위로금 주고 세입자 내보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가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해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8월 초 세입자가 끼어 있는 이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해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매각 불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급등하고 매물마저 귀해지자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6개월 안에 실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매각으로 ‘전세 난민’ 신세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짜리 서울 마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고 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주변 전세금 시세가 2억∼3억 원 올라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 애를 먹어 왔다. 이번에 의왕 아파트 매각에 성공하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새 전셋집 보증금을 조달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매각으로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분기 1.9% 성장… 홍남기 “회복국면”, 한은 “V반등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역(逆)성장’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지만 중앙은행은 “‘브이(V)자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56조8635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2010년 1분기(1∼3월·2.0%)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성장률 반등에는 수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2분기(4∼6월) ―16.1%로 뚝 떨어졌던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3분기 15.6% 늘었다.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반등하자 반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반면 한은은 “(성장률) 해석들이 엇갈릴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에 선을 그었다. 2분기 성장률(―3.2%)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은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V자 반등으로 보는 것을 경계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GDP 추이를 보면 아직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성장률 추세 선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3분기 성장률은 2분기(―2.7%)보다는 그 폭이 줄었지만 ―1.3%로 역성장했다. 성장률 반등을 이끈 수출 회복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은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기재부는 “수출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은은 운수, 여행 등 서비스 수출은 3분기에도 작년 1분기의 8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향후 경기의 위험 요소로 꼽힌다.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다시 마이너스(―0.1%)로 돌아섰다. 1분기 ―6.5%로 사상 최대 규모로 쪼그라들었던 민간소비는 2분기 1.5%로 살아나는 듯 보였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0.4∼0.5%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3분기 ―0.3%포인트로 2분기와 같았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소비가 여전히 플러스로 반전되지 못하면서 재정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 3분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두 달 전 제시했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 ―1.3%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경제 회복 궤도 진입” 한은 “V자 반등 어렵다” 온도차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역(逆)성장’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지만 중앙은행은 “‘브이(V)자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온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27일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56조8635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2010년 1분기(2.0%)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한 데는 수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2분기 ―16.1%로 뚝 떨어졌던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3분기 15.6%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3.7%로 2분기(―4.1%) 대비 큰 폭 반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0년 만의 최대 폭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은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2분기 성장률의 기저효과를 지적하며 ‘브이(V)’자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GDP 추이를 보면 여전히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성장률 추세선에도 이르지 못해 V자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다시 마이너스(―0.1%)로 돌아섰다. 1분기 ―6.5%로 사상 최대 규모로 쪼그라들었던 민간소비는 2분기 1.5%로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다.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나로마트 ‘불공정거래’ 과징금 7억8000만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회사에서 ‘장려금’ 명목의 불법 지원금을 받거나 해당 회사 직원들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7억 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부터 납품회사 종업원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히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두 회사는 또 신규 입점 회사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회사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 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회사가 농협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이를 하나로마트까지 대신 배송해 주고 물류비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았다. 당국은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회사의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장려금을 받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측이 재발 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로나에 2분기 교역량 18.3%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분기(4∼6월) 한국의 교역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10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40억 달러)과 비교해 18.3%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교역량이 12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20억 달러) 위축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산세로 교역량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세계 교역량도 크게 줄었다. 2분기 세계 교역량은 3조762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21.1%(1조40억 달러)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던 2009년 연간 교역량 감소 폭(22.6%)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2009년 연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21.1% 줄었다. 전 세계 교역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였다가 올해 들어선 2.9% 선을 유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월세공제-공공임대 확대’ 이르면 주중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방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전세 대출을 더 확대하면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갭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현재 1회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다른 전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세 대책과 직접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로나 재확산에 지난달 일자리 83만개 사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지난달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세를 막지 못하면 제조업 중심지 인근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연달아 사라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월에 108만 개, 9월에 83만 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월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달이며, 9월은 한동안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기간이다. KDI는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역서비스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지역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 이 중 헬스케어, 미용, 여가, 여행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크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제조업 등 교역산업에서도 점차 충격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KDI는 제조업에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16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제조업 중심지 인근 서비스업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KDI는 제조업은 고용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로나 재확산 여파, 9월 일자리 83만개 사라졌다…KDI “제조업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지난달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세를 막지 못하면 제조업 중심지 인근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연달아 사라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월에 108만 개, 9월에 83만 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월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달이며, 9월은 한동안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기간이다. KDI는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역서비스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지역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 이 중 헬스케어, 미용, 여가, 여행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크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제조업 등 교역산업에서도 점차 충격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제조업에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16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제조업 중심지 인근 서비스업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KDI는 제조업은 고용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자 30~60% 더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기 때 이자를 30∼60% 더 주는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한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수요 기반을 확대해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10년, 20년 만기 때까지 장기간 돈을 묻어둘 개인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국채 상품을 구입하면 만기일에 10년물은 기본이자(현재 약 1.5%)의 30%, 20년물은 기본이자(약 1.6%)의 60%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장기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 환매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세硏 “K뉴딜, 재정혁신 걸림돌 우려”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재정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뉴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이 재정 건전성 우려를 잠재울 만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구체성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뉴딜 사업들이 기존 사업과 비교해 경제성이 있는지, 한국판 뉴딜로 대체될 산업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44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 중 디지털·온라인 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해 “기존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능가하는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핵심으로 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소, 미세먼지 감소 등 구체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 기존 화력발전 산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전환시킬지 등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한국판 뉴딜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뉴딜 사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 채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대규모 뉴딜 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024년까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2022년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늘고 있는 복지 예산과 한국판 뉴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보고서는 “정책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선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전달 체계 방식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밋빛 세입 전망에 기댈 경우 당초 목표보다 재정 수지가 더 악화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정부의 전망치보다 재정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8대 소비쿠폰 정책’ 추진 예정”…내수 되살리기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부진한 내수를 되살리자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겠다”며 “8대 소비쿠폰 정책 등을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방역 보완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영화나 미술관 등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 발급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잠정 중단했다. 정부가 소비쿠폰 발급 재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달 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비 행사 등 분야별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