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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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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를 지시하면서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은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김 실장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간부(소령∼소장)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8월부터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군 소식통은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나머지 33명의 간부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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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군의 숙원이던 핵잠 확보 사업이 닻을 올리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전력 강화 의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건조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의, 막대한 건조비 등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많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래식 압도하는 핵잠,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핵잠은 기동성과 은밀성, 공격력 등 모든 수중작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잠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는다. 선체 내 소형원자로의 핵연료(농축우라늄)가 다 탈 때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국의 위성이나 함정, 항공기에 들킬 가능성이 크다.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도 2주 이상 수중작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핵잠의 수중 속도는 시속 46km 이상으로 재래식 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적국 해역의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온 후 최단 시간에 재공격에 나설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덩치도 커서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군 당국자는 “핵잠을 실전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타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핵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지도부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제거될 것이라는 공포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남 핵투발 무기의 고도화 등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한 북핵 위협에 맞서 핵잠이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취임 이후 자주국방 의지를 누차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확보를 전격 천명한 것은 핵잠이야말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핵심 무기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한국의 핵잠 도입 논의는 더 이상 희망이나 구상 단계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핵잠은 최후의 ‘안보 족쇄’군은 1990년대 초부터 핵잠 확보를 비닉(祕匿)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 극비리에 추진했던 ‘362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 명칭에 노 전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 2일’의 의미가 담겼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군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그 여파로 무산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핵잠 사업이 드러날 경우 핵 개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을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핵잠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뒤인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의지를 밝히는 등 임기 내내 대미 설득에 외교적 노력을 들였다. 군 당국자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 간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문재인 정부는 핵잠을 최후의 ‘안보 족쇄’로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2020년 9월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잠용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 정부가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5년 만에 이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화답하면서 핵잠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핵잠을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 수준의 설계·건조 실력을 보유한 데다 소형원자로 제작 기술도 축적했다”며 “2030년대 초 핵잠을 도입하는 호주에 이어 세계 8번째 핵잠 보유국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했다.● 재래식 무기 장착 핵잠은 ‘비핵 전략무기’일각에선 핵잠이 ‘핵무기’여서 NPT 가입국인 한국은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확보가 공식화된 직후 중국 외교부가 한미 모두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할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비핵 전략무기’로 핵확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잠에 핵을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전략핵잠(SSBN)은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어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러시아의 타이푼급, 중국의 진급처럼 최소 1만 t 이상의 ‘덩치(배수량)’에 히로시마 원폭(20kt·1kt은 TNT 1000t의 파괴력)보다 수백, 수천 배 위력이 센 핵무기를 싣고 있다.반면 핵무기가 없는 핵잠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여서 NP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가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는 재래식 무장 핵잠은 NPT에 부합한다”고 맞받아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5000t 이상 핵잠을 4척가량 국내 건조 방식으로 2030년대 이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의) 버지니아급(7800t)보다 훨씬 저렴하고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지으려 한다”며 “(핵잠용) 핵연료(우라늄) 농축도는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있다는 쪽”이라고 했다. 제원만 놓고 보면 한국형 핵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5300t)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기 개발·배치하려면 국가 역량 결집해야”핵잠을 건조하는 데까지는 소형원자로 개발,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만 적기 배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외교안보 부처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비용도 만만찮다. 5000t급 이상 핵잠의 건조 비용은 2조∼3조 원대로 추정된다. 4척을 확보하려면 8조∼12조 원이 소요되고,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15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올해 국방예산(약 61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핵잠의 적기 확보를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미 간 건조 장소와 방식도 서둘러 확정지어야 한다. 정부는 핵잠 선체와 원자로까지 10년 내 한국에서 건조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 세부 내용이 빠져 후속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개연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건조와 핵연료 제작 시설 등을 새로 지어야 해 국내 건조보다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가 기간과 비용,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비교해서 건조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병행·공동 건조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한국형 핵잠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핵잠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펀드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소유한 필리조선소에 핵잠 건조 시설을 구축해 건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연 1척에 불과한 핵잠의 건조 속도를 높이고, 한국은 핵잠을 적기에 확보하면서 건조비도 아끼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마스가 펀드 투자로 필리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을 수주할 경우 국내 업체들도 건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형 핵잠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산 경쟁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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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硏 “北 핵무기 최대 150기”…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수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기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기, 2040년까지는 400여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맞먹는 수준의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올해 기준 북한의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기(우라늄탄 115∼131기, 플루토늄탄 15∼19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기관의 북한 핵탄두 보유 추정치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관련 시설 증·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영변과 강선 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으며, 이를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기, 2040년 386기,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기, 2040년 43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기, 2040년 429기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해 이 실장은 원자로와 전투체계 등 주요 하부체계와 장비가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농축도 20% 이상의 핵잠용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5000∼6000t급 잠수함의 설계 건조 기술 등을 북한에 일부 제공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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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슈퍼 비행대대’ 떴다

    주한 미 7공군이 최근 전북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일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창설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오산기지에만 주한 미 공군의 60여대 F-16 전투기가 배치되고, 군산기지에는 F-16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주한 미 7공군에 따르면 군산기지의 제35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와 장병들이 19일과 21일 오산기지로 재배치됐다. 주한 미 7공군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달 오산기지에서 창설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기체와 병력 등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의미다.앞서 주한 미7공군은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첫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어 올해 4월에는 미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산기지에 배치된 나머지 F-16 전투기와 1000여명의 장병도 오산기지로 옮겨와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오산기지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고,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오산기지에 창설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개시한 것”이라며 “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처럼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도 1년간 시험 운영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그간 주한 미 7공군은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에 대해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 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 증강과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해왔다. 통상 F-16 전투비행대대는 20여대로 구성되지만, 슈퍼비행 대대는 30여대가 배치된다. 기체 수를 더 늘린 만큼 대대 단위에서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1단계)에선 출격과 정비, 인력, 군수지원 등 전투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 시범운영( 2단계)은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7공군 측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 운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고한 준비태세 및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거의 대부분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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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여군팀, 국제 군인 고공강하 종합 1위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13∼23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중국(2위)과 프랑스(3위)를 제치고 여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이지선 이진영 박이슬 이현지 상사, 김경서 중사, 주윤석 상사(상호활동 카메라 플라이어)로 구성된 여군 대표팀은 ‘상호활동’과 ‘정밀강하’, ‘스타일강하’ 등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했다. 상호활동은 4명이 약 3353m 상공에서 35초 동안 낙하하면서 5개의 대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형성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정밀강하는 약 975m 상공에서 강하해 지상의 반지름 16cm 원판의 중앙 지점에 정확히 착지해야 하고, 스타일강하에선 약 2195m 상공에서 강하해 좌·우·역회전 동작을 2회씩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여군팀은 상호활동 1위, 정밀강하 3위, 스타일강하 2위를 기록해 28개 참가국 가운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상호활동 종목은 4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특전사의 고공강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군팀 막내로 출전한 김경서 중사는 “탄탄한 팀워크와 부대원들의 응원으로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진홍 김연주 이정선 김주엽 강태솔 상사로 구성된 남군 대표팀도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해 종합 7위를 기록하며 선전해 내년 대회의 입상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광희 선수단장(대령)은 “힘든 여건에서도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과 선수들의 헌신이 합쳐져 이룬 값진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고공강하 분야 상위권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추진 등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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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서 우승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13~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중국(2위)과 프랑스(3위)를 제치고 여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25일 육군에 따르면 이지선·이진영·박이슬·이현지 상사, 김경서 중사, 주윤석 상사(상호활동 카메라 플라이어)로 구성된 여군 대표팀은 상호활동과 정밀강하, 스타일강하 등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했다.‘상호활동’은 4명이 약 3353m 상공에서 35초동안 낙하하면서 5개의 대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형성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정밀강하’는 약 975m 상공에서 강하해 지상의 반지름 16cm 원판의 중앙 지점에 정확히 착지해야 하고, ‘스타일강하’에선 약 2195m 상공에서 강하해 좌·우·역회전 동작을 2회씩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여군팀은 상호활동 1위, 정밀강하 3위, 스타일강하 2위를 기록해 28개 참가국 가운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상호활동 종목은 4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특전사의 고공강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군팀 막내로 출전한 김경서 중사는 “탄탄한 팀워크와 부대원들의 응원으로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김진홍·김연주·이정선·김주엽·강태솔 상사로 구성된 남군 대표팀도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해 종합 7위를 기록해 선전하며 내년 대회의 입상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육군은 전했다.특전사는 올초 자체 선발전을 통해 대회에 출전할 11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이들 대부분이 1000회 이상 강하 경험을 갖춘 베테랑 특전요원들로 교육훈련과 임무 수행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대회 출전을 준비해 왔다. 이광희 선수단장(대령)은 “힘든 여건에서도 강도높은 실전적 훈련과 선수들의 헌신이 합쳐져 이룬 값진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고공강하 분야 상위권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추진 등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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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 추영기 원사 등 모범 제복 근무자 282명 포상

    국가보훈부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군인 50명, 경찰 80명, 소방관 74명, 해양경찰 30명, 교도관 48명 등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민과 단체 6명(팀) 등 288명이다. 대표 수상자인 해군교육사령부 추영기 원사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 28년간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구조 작전에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김동준 경위는 5월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벌어진 투신 시도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위험 상황을 종결시키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수원소방서 우경훈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구급조치를 펼쳐 ‘하트세이버’ 3회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을 2회 받은 베테랑 구급대원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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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통령실 건물로 컴백 준비… 이사비만 238억

    국방부가 내년에 옛 청사(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 238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도 기존 건물로 ‘원위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에 총 238억6000만 원의 증액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 원, 시설보수비 65억6000만 원, 화물 이사비 40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 심사에 반영돼 의결됐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 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옛 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해 3년 넘게 한 건물을 써왔고, 국방부의 일부 부서와 직속부대는 영내외에 분산 배치됐다. 또 윤석열 정부는 약 2400억 원을 들여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내 합참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은 대선 정국과 정권 교체로 백지화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내년 안에 국방부는 옛 청사로의 이전을 마무리 짓고, 합참은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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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와대로, 국방부는 다시 용산행…이사비만 238억

    국방부가 내년에 옛 청사(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 238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도 기존 건물로 ‘원위치’를 준비하는 것이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에 총 238억6000만 원의 증액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 원, 시설보수비 65억6000만 원, 화물 이사비 40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심사에 반영돼 의결됐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 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옛 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해 3년 넘게 한 건물을 써왔고, 국방부 일부 부서와 직속부대는 영내외에 분산 배치됐다. 또 윤석열 정부는 약 2400억 원을 들여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내 합참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12·3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은 대선 정국과 정권 교체로 백지화된 상태다.군 관계자는 “내년 안에 국방부는 옛 청사로 이전을 마무리 짓고, 합참은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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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번 잠수함 장보고 “34년 조국수호 임무 끝”

    올해 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이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다고 해군이 19일 밝혔다. 장보고함이 이날 오후 경남 진해 기지 내 군항을 출항해 2시간여의 항해를 마친 뒤 복귀하자 군항 내 모든 잠수함은 기적을 울리며 축하했다. 마지막 항해엔 30여 년 전 초대 함장으로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해 온 안병구 예비역 준장과 당시 무장관, 주임원사 등도 함께했다. 안 예비역 준장은 “대한민국 해양의 ‘개척자’였던 장보고함의 처음과 마지막 항해를 함께해 영광”이라며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 기술을 배웠던 해군과 우리나라가 30여 년 만에 3000t 이상의 세계 최고 디젤 잠수함 운용국으로 발전한 모습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한 뒤 이듬해 6월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大使)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km)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잠수함사령부의 신조를 완수한 것.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선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2013년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과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등 주요 해외 훈련에 모두 참여한 첫 잠수함이기도 하다.장보고함은 2023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훈련함으로 전환돼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과 자격 유지 훈련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이제권 장보고함장(소령)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초석을 다진 잠수함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라며 “장보고함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퇴역한 장보고함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 차원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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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

    올해 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이 19일 마지막 항해를 실시했다고 해군이 19일 밝혔다.장보고함이 이날 오후 경남 진해 기지 내 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여 항해를 마친 뒤 복귀하자 군항 내 모든 잠수함은 기적을 울리며 축하했다. 마지막 항해엔 30여년 전 초대 함장으로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해 온 안병구 예비역 준장과 당시 무장관, 주임원사 등도 함께 했다.안 예비역 준장은 “대한민국 해양의 ‘개척자’였던 장보고함의 처음과 마지막 항해를 함께 해 영광”이라며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 기술을 배웠던 해군과 우리나라가 30여년 만에 3000톤 이상의 세계 최고 디젤 잠수함 운용국으로 발전한 모습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한 뒤 이듬해 6월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大使)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잠수함사령부의 신조를 완수한 것.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선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2013년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과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등 주요 해외 훈련에 모두 참여한 첫 잠수함이기도 하다.장보고함은 2023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훈련함으로 전환돼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과 자격 유지 훈련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이제권 장보고함장(소령)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초석을 다진 잠수함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라며 “장보고함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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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뒤집은 브런슨 “韓, 북중러 위협 억제의 중심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17일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사진)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pivot)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 홈페이지에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올린 해설글을 통해 “이곳(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로,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도 했다. 그는 “베이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선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3국을 각각 삼각형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했다. 뒤집힌 지도에서 보면 3국은 세 개의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것. 북-중-러 견제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4자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연합사) 지휘부의 보직과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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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군이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일부 실기동 훈련 연기에 이은 남북 대화 재개 시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MDL 침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MDL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DMZ 내 긴장이 높아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 때문”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열린 적이 없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까지 유엔사령부 채널로 MDL 기준선 설정을 협의하자고 북한에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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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긴장 낮추자” 李정부 첫 군사회담 제안… 北 호응 미지수

    군은 1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최근의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일부 지역의 MDL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MDL 일대의 철책과 방벽 설치 등 북한군의 대남 단절 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MDL 침범 사태를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 MDL 기준선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채널을 뚫어 보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표식물 1292개 중 200여 개만 식별”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사라지거나 수풀에 가려지거나 쓰러져서 어딘지 알아보기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MDL 표식물은 1m 높이 시멘트 기둥 위에 세워 155마일(약 250km) 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총 1292개가 설치됐다. 서해에서 동해 방향으로 각각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로 90cm, 세로 45cm 노란색 철판에 남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북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각각 표기됐다. 하지만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수가 부식되거나 부서진 채 방치된 상태다. 명확히 식별 가능한 표식물은 200여 개라고 군은 설명했다. ● “10∼11월에만 6, 7차례 MDL 침범” 군 당국자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군이 병력을 대거 투입해 MDL 일대에서 대남 단절 작업에 나서면서 MDL 기준선 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불씨로 떠올랐다”며 “올해에만 작업 지역을 포함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10여 차례”라고 했다. 작업 지역에서 수십 명의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북한군의 맞불 도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MDL 침범이 6, 7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질수록 우리 군도 만일에 대비한 작전태세와 경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회담을 제안한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을 식별이 힘든 MDL 기준선 탓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를 떠보기 위한 북한군의 ‘기만전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 北 호응 가능성은 미지수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측 상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 국방성에서도 동일한 직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는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안익산 북한 중장(한국 소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단절 조치를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발표한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MDL 문제를 논의할 개연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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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지도 내민 브런슨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의 핵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17일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사진)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pivot)이라고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 홈페이지에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올린 해설글을 통해 “이곳(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로,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도 했다.그는 “베이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선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3국을 각각 삼각형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했다. 뒤집힌 지도에서 보면 3국은 세 개의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것. 북-중-러 견제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4자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연합사) 지휘부의 보직과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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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지켜낸 유엔 참전장병의 헌신 代 이어 기억돼야”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회장 안광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는 15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 참전국 소속 청년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2025 DMZ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당시 전투 병력 파병국과 의료지원국, 중립국감시위원회 참여국 소속 대학생과 외교관, 한국 대학생 등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이날 행사는 유엔 참전국의 젊은 세대에게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70여년 전 공산군의 침략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낸 헌신과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고 KUFA는 전했다.또 한국 청년들에게는 유엔 참전국과 지원국이 보여준 숭고한 연대와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 KUFA 관계자는 “6·25 참전 용사들이 대부분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뒤를 이어 유엔 파병 및 지원국 청년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헌신, 대를 이어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프랑스, 콜롬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총 16개국 97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가했다.이들은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을 출발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을 견학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안보견학관 등을 둘러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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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만에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 충족 가속화, 내년에 2단계 검증”SCM 성명엔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군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 FOC 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진행된다. SCM 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 시한을 내년으로 못 박은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2단계 검증을 통과해 한미가 최종 승인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4일)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잘 진행돼온 문제”라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5년 만에 빠져예년 SCM 성명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은 올해는 사라졌다. 그 대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군은 “큰 틀에선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미 측은 SCM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가 성명에 적시돼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미 국가방위전력(NDS)이 발표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명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에 국한됐던 위협 범위가 ‘역내 위협’으로 넓혀진 것.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군 당국자는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수용 불가함을 분명히 했고, 미 측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SCM 성명엔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져 북한의 핵보유 용인 논란이 제기됐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공약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그 대신 한국의 자체 핵개발 여론이 고조되자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을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넓히고, 한미 정상 간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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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언제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제외됐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엔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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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약 10억4100만 달러)으로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나는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제공할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팩트시트에 담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려 했다는 것.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증액 시한이 ‘10년 내’로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 원)과 미국 기종으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약 3조 원) 외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3조 원 이상) 등에서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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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중장급이었던 국군방첩사령관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육군 중장의 경우 그동안의 육사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비육사 출신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중장으로 진급한 육군 소장 14명 중 수도방위사령관에 내정된 어창준 소장을 비롯해 합참 작전본부장(강현우)과 육군 교육사령관(강관범) 등 9명은 육사 출신이지만 특수전사령관(박성제), 육군참모차장(최장식), 1군단장(한기성) 등 5명은 학군이나 학사 등 비육사 출신이었다.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 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도권 방어 핵심 부대인 1군단장에 보직됐다. 최근 5년간 단행된 육군 중장 인사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은 3.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1.8 대 1 비율로 육사 출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11개월 넘게 공석이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올해 8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승오 중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3개월간 비어 있던 합참 작전본부장 자리 등이 모두 채워졌다. 대북 방어 등 주요 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보직 공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내란 주요 가담 부대로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사령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중장인 방첩사령관 계급을 소장 이하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원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가 출발 25분 만에 차를 돌린 육군본부 소장 5명은 이번 진급자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미 수일 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중장 인사안을 만들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사 다양성 확보를 비롯해 계엄 이후 우리 군 재건에 적합한 인사를 중장 보직에 앉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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