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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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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국방47%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18%
대통령3%

  • “‘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미래 핵심전력 강화 차질 우려도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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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드론 작전을 제외한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및 편성 등 전략적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 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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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건의 가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9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린 긴급이사회는 재적 15명 가운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박이택 이사 등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가운데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한다. 해임 건의에 필요한 과반 찬성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 보훈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주장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 왔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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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北 무인기’ 날린 인물 지원 의혹… 軍 “철저 수사”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E사 대표 장모 씨가 최근 주변에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내가 직접 날렸다”고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E사의 이사인 오모 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리고 장 씨는 제작만 맡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발언이다. 이에 따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두 사람의 행적과 E사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조만간 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오 씨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무인기 살포는 모두 내가 직접 했다”며 “장 씨는 (무인기) 제작만 도왔을 뿐 북한으로 날릴 거란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씨는 16일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주변에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내가 직접 날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인에게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히며 “경기 여주시에서 무인기를 띄웠으나 입력값 오류로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씨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파악한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E사는 이미 1년 전 공식 사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사의 법인 등기상 주소로 기재된 서울의 한 대학 학생회관 학생창업지원센터 사무실에는 빈 책상만 있는 상태다. 이 대학 관계자는 “E사는 2023년 8월 입주해 2024년 12월 퇴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오 씨 등이 무인기를 날린 시점에 별도의 장소에서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정보사령부가 오 씨가 운영하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에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 씨와 장 씨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나란히 근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경 합동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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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안 의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고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공개하며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이사회는 이날 재적 인원 15명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고 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건의에 필요한 과반 찬성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보훈부 감사 결과에는 김 관장이 지난해 9월부터 기본재산 무상임대와 금품 등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수장고 출입규정 위반,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등 14건에 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주장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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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괴물 미사일’ 현무-5 작년 말부터 실전배치… 최소 수십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전 배치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 배치 규모는 최소 수십 기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고위력·고중량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최대 8t에 달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 세계 최대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폭발 위력은 탄두부 소재 개선 등을 통해 11t 중량의 탄두가 폭발할 때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는 300km이고, 최대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군 당국자는 “8t급 탄두의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하면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했다. 원점(북한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이 아무리 견고하거나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도 대량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면 남침이나 대남 핵공격을 시도하면 (현무-5) 수십 발이 동시에 발사돼 평양 지휘부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무-5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 있다가 2024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9축(양쪽 바퀴 합쳐 18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원통형 발사관에 장착된 실물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군은 현무-5의 후속으로 차세대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현무-6, 7로 명명될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선하고, 탄두의 관통력도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재래식 고위력 미사일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되면 강력한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해 수백 기 규모의 ‘괴물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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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전배치 돌입…“李정부 임기 내 배치 완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지난해 말부터 실전배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전 배치를 완료할 방침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 배치 규모는 최소 수십기 이상으로 알려졌다.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고위력·고중량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최대 8t에 달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 세계 최대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폭발 위력은 탄두부 소재 개선 등을 통해 11t 중량의 탄두가 폭발할 때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는 300km이고, 최대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군 당국자는 “8t급 탄두의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하면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했다. 원점(북한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이 아무리 견고하거나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도 대량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면 남침이나 대남 핵공격을 시도하면 (현무-5) 수십발이 동시에 발사돼 평양 지휘부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다.현무-5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있다가 2024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9축(양쪽 바퀴 합쳐 18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원통형 발사관에 장착된 실물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군은 현무-5의 후속으로 차세대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현무-6, 7로 명명될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선하고, 탄두의 관통력도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재래식 고위력 미사일이 대량으로 실전배치되면 강력한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해 수백 기 규모의 ‘괴물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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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경기·강원도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 등으로 축구장 9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들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군과 사전 협의없이도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건축 인·허가시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협의 업무 위탁’ 구역에선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는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심의를 거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축소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MDL로부터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군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군사분계선 25km이내 지역 일대를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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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北침투’ 군경 합동조사 착수… 軍 “北도 민간용 결론냈을것”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할 군과 경찰의 합동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30여 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국수본은 이날 “합동조사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방이나 맞대응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대북 접촉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북한이 자체 조사를 통해 북한 영공을 침범한 한국 무인기(드론)가 민간 드론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의 제원과 성능을 자세히 알고 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와 부품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 군용이 아님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2024년 평양에 침투했다가 추락한 한국군 무인기를 정밀 분석한 데이터와 비교해 봐도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와는 성능과 제원이 확연히 다르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 배후가 한국군임을 강력히 시사했지만, 그다음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김 부부장이 한국 정부에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복을 위협했지만, 오물 풍선 테러나 무인기 침투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동·서해로 미사일을 쏘는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올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과시 차원의 대남 무력시위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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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수순…보훈부 “감사결과 확정”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이 이달 중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관장은 5일 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보훈부가 이날 모두 기각한 것.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이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 교회 예배에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주고 기념관 수장고의 유물을 꺼내 지인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바 있다.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 복무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보훈부는 이르면 13일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와 금품 등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수장고 출입규정 위반,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등 14건에 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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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한 소장 2명 ‘파면’ 처분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앞서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에 대해 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군은 밝혔다.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국방부는 나머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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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北침범’ 몰랐던 軍, 경계실패 책임론

    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드론 비행은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시기 모두 군이 사전 허가한 민간 드론의 비행은 없었다고 한다. 민간인이 몰래 날린 드론이 MDL을 두 차례나 월선한 사실을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각각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강화도)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도 두 지역의 우리 군 방공망을 뚫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민간 드론 동호회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용부품으로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이곳저곳을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한 무인기 동호회원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든 무인기를 북으로 날려 보내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뒤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자동비행장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비행경로(이륙∼복귀)를 사전 입력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북한의 지상과 영공을 촬영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동호회의 드론은 크기가 매우 작고 경량 스티로폼 등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재질로 제작돼 잡아내기 힘들다”며 “길이 2m 이하 소형 드론이 150m 이하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 현 방공망으로 모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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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사’ 박정훈-‘계엄헬기 거부’ 김문상 별 달아

    육군 소장 이하 장성 진급자 가운데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탁됐다. ‘12·3 비상계엄’ 주축이었던 정보사령부의 새 지휘관에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사진)과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 이후 두 달 만의 후속 장성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인원은 총 41명(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총 77명(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 육군의 소장과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은 각각 11명(41%)과 23명(45%)으로 나타났다. 바로 직전의 2024년 인사 때 소장과 준장 진급자의 비육사 비율은 각각 20%, 25%였다. 정보사령관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학군장교(ROTC) 출신이, 육사 출신이 중용됐던 육군 인사참모부장과 육군 정책실장에도 각각 장희열 소장(ROTC 32기)과 이경진 소장(학사 23기)이 임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며 “역대 소장 이하 육군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이 가장 많이 진급한 걸로 봐도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장 인사 때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중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배출됐다. 중장 인사 때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간부는 한 명도 진급하지 못했다. 이번에 진급한 박정훈 해병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직위) 대리로 보직된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에서 장성이 배출된 것은 최초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해병대 출신 장성이 맡는 것도 처음이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준 4군 체제 개편 추진과 맞물려 해병대의 위상 강화 의미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예년의 25%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여군도 2002년 최초 장군 진급 이후 이번에 소장 1명, 준장 4명 등 총 5명이 선발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군 공병병과 출신 예민철 소장은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기용됐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에선 박성순 소장이 기갑병과 출신 첫 사단장에 보직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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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사’ 박정훈-‘계엄헬기 거부’ 김문상 ‘별’ 달아

    육군 소장 이하 장성 진급자 가운데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탁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준장 진급자에 포함됐다.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 이후 두달 만의 후속 장성 인사다.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인원은 총 41명(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총 77명(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육군의 소장과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은 각각 11명(41%)과 23명(45%)으로 나타났다. 바로 직전의 2024년 인사 때 소장과 준장 진급자의 비육사 비율은 각각 20%, 25%였다.국방부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며 “역대 소장 이하 육군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이 가장 많이 진급한 걸로 봐도 된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중장 인사때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중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내 가장 많이 배출됐다. 군 관계자는 “준장과 소장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 중심에서 벗어나 비육사 출신 인재를 최대한 기용한 것”이라고 했다. 중장 인사때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간부는 한명도 진급하지 못했다.이번에 진급한 박정훈 해병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직위) 대리로 보직된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에서 장성이 배출된 것은 최초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해병대 출신 장성이 맡는 것도 처음이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준4군 체제 개편 추진과 맞물려 해병대의 위상 강화 의미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예년의 25%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여군도 2002년 최초 장군 진급 이후 이번에 소장 1명, 준장 4명 등 총 5명이 선발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육군 공병병과 출신 예민철 소장은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기용됐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해병대에선 박성순 소장이 기갑병과 출신 첫 사단장에 보직됐다. 병이나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에 포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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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방첩정보-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지 49년 만에 사령부 간판을 내리는 것. 방첩사는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부대의 격도 하향된다.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첩이나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정보와 군 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 수사, 보안 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업무 중 방첩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맡는다. 안보 수사는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감사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에 민간인 우선 검토방첩사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것은 반세기 가까이 군 정보 기능을 장악하면서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과위 측 지적이다. 권고안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외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분과위는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 원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현역 장성이 임명되더라도 중장이 방첩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소장급 이하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원 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임무도 하게 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군 내 간부들에 대한 세평(인사 첩보) 수집 및 동향 조사 등의 ‘군사 정보’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가 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이 자료들이 인사에 활용되면서 방첩사 부대원들이 ‘군인 위의 군인’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중앙보안감사단은 장성 인사 시기로 한정해 인사 검증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 분산을 통해 설립될 기관들에 또다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된다. 국방부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등을 지휘 통제하게 하는 방안을 분과위는 권고했다. 신설 기관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기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부 통제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부대령 제정 등을 거쳐 연내에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간첩 수사 차질 우려 하지만 일각에선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간첩이나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이들을 잡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 수사 등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 간첩이나 군 내부 침투 간첩은 단순 비위나 부조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이 힘들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따로 떼어놓을 경우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첩보 수집 권한만 있고 수사권이 없으면 수집한 정보 자체가 영장 등의 적법한 근거 없이 확보한 불법 정보가 될 수 있다”며 “부대원들의 첩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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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가담 방첩사 역사속으로…‘사령부’ 떼고 사실상 해체

    12·3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부대의 위상을 상징하던 ‘사령부’ 명칭을 떼는 한편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968년 방첩사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 또 방첩사의 3대 업무인 대공 수사 등 수사 업무와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업무, 군사 보안 업무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게 된다. 정부가 방첩사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계획을 수립한 건 향후 계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 개편을 핵심 과제로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온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이 직접 발표한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는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 핵심은 군 및 군 관련 간첩 수사를 비롯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외환죄 등 방첩사의 10대 범죄 수사 권한, 즉 안보 수사 권한을 정보 및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방첩사를 해체하는 대신 방첩과 관련한 정보 및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이 신설된다. 특히 분과위는 정보원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현역 장군이 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중장급이 사령관인 방첩사와 달리 소장급 이하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3개 기능 중 방첩 기능만 남는 국방안보정보원 정원은 방첩사 정원 30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분과위는 군사 보안 등 보안 감사 기능의 경우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국방부 직속 부대로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 감사 기능은 물론 신원 조사, 장성 인사 시간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장군 등에 대한 시기를 가리지 않는 세평 및 인사 첩보 수집, 장교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중앙보안감사단은 장군 인사 시기 등 특정 시기에 한해 인사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등 인사 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일각에선 군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인 방첩사가 폐지되면서 간첩을 색출하는 대공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군내 대공 수사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장성은 “국방안보정보원이 방첩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등을 발부받을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첩보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자칫 수사권 없는 첩보 수집 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어 부대원들의 활동이 수동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는 분과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방첩사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 권고안은 부대 운영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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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 ‘정직 3개월’ 중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한 것.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가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한 만큼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징계 일정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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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 정직 3개월 중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한 것.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국방부가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한 만큼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징계 일정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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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 높여 李대통령 영접한 中… 北은 탄도미사일 도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재중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며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국빈 방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은 장관급인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학기술부장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부부 등이 영접했다. 중국은 통상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 때 차관급이 영접에 나서지만 이 대통령 영접엔 장관급으로 격을 높인 것. 이 대통령은 5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구상, 서해구조물,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만 롄허보는 이날 대만 정보기관을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준수와 주한미군 임무 확대 반대 등 ‘4요4답(4要4答·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4일 오전 7시 50분경 동해상으로 수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 4시간 전 도발을 강행한 것. 군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를 쏜 것으로 보고 있다.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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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李 방중날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 마두로 압송엔 “美 불량배 본성 확인”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5일)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존재감 과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 간 비핵화 의제가 논의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50분경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 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가 900여 km이고, 실제 비행거리는 1000km가량이라고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두 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군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사진)의 최장거리 발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첫 공개 후 열병식에도 등장한 화성-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형태다. 극초음속 탄두를 얹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공 변칙 비행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번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대미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이 논리는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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