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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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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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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38%
남북한 관계16%
외교16%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北, DMZ 지뢰매설 재개… 남북 국경선 고착화 작업

    북한이 이달 초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전술도로 보강 등 남북 국경선 고착화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이 작업 중 MDL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 훈련 등으로 DMZ 내 지뢰 매설 등을 중단했던 북한이 이달 초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4년 봄부터 MDL 일대에 북한군을 대거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국경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 왔다. 군 소식통은 “일부 북한군이 작업 중 MDL 쪽으로 바짝 다가오는 모습이 식별돼 최근 경고 방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3∼11월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총 17차례에 걸쳐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달 초 작업 재개 이후로는 침범 사례가 없어 경고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말하고, 지난달에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올해 새로운 ‘남북 분리’ 작업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최대 적대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언제든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폭파 작업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과 벨라루스 사이의 전통적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정상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북·러·벨라루스 3각 공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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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희 한경국립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4대 원장 선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14대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부교수(60·사진)가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교육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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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대사 “美투자 유전 이용한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 불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6일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자된 페르시아만 유전 및 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달라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의 통행을 검토하겠다며 통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검토 조건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이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이나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그 주주들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어도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는 석유·가스는 항해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사전 조율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선박이 미국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다”면서 “중동 정세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본부 브리핑에서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돼 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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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급…“통일보다 평화공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은 남측과 북측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으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달라진 환경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힘을 잃고 있다”면서 “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이 순간 남측과 북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한국-조선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이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부를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서훈 전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그동안 공들여 만든 대화의 수단을 모두 끊어냈다”며 “오랜 비핵화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위기 속에서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으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 손을 떠나 운명에 맡겨지게 된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다시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일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케미’를 언급했다. 서 전 실장은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도, 정치적 노선이나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로드맵과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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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복역중 月300억대 국내 유통”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사진)이 25일 국내로 송환된다. 박왕열은 살인 혐의로 필리핀에서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매달 300억 원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마약 유통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박왕열을 임시 인도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인도는 외국에서 재판이나 형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사를 위해 일정 기간 넘겨받는 제도다.박왕열은 국내에서 수산물 유통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숨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다.박왕열은 2017년 3월 탈옥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검거됐는데, 2019년 10월 다시 탈옥에 성공한 뒤 마약 조직을 꾸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10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재검거됐고, 2022년 필리핀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장기 60년형이 확정됐다. 박왕열은 재수감된 후에도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국내에 매달 300억 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왕열이 송환되는 즉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최정옥, 2022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김형렬(52)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꼽혀 왔다. 박왕열은 드라마 ‘카지노’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4일 동포간담회에서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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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 불참땐 文정부 이후 4년만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남 단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경우 2019∼2022년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당시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기조를 고려해 임기 내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상태다. 다만 올해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을 당시보다 불참 기류가 더 크다”면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선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가 인권이사회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내에 언제라도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제반 노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최종 불참할 경우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앞세우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복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후속 선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결의안 불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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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불참이 확정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2주 내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해 최종 불참 여부는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에 선제적 신뢰 구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23일부터 개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동제안국 불참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문 문안 등을 종합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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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락 방미 추진, 호르무즈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동맹 기여를 요청한 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과 면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동이 최종 성사되면 양국은 중동 상황뿐만 아니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가 성사되면 19일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해 논의한 후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일 7개국이 참여한 ‘이란군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다음 날인 20일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청와대는 앞서 20일 에너지 수급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을 고려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뿐만 아니라 비공개 채널 등을 활용해 물밑에서 이란 측에 항행 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통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조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에 초청돼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해 미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회의를 전후로 이란 장관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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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시 여부 주목

    북한이 22일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를 열고 ‘김정은 3기’ 체제의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당대회에서 결정된 노선과 인선을 국가 제도로 확정하는 후속 절차 성격을 띤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영토·영해·영공을 헌법에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개헌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권력 재편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국무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대우를 받아 온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돼 교체가 유력하다. 최룡해 후임으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거론된다. 조용원은 9차 당대회에서 조직지도부장 등 기존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 지위는 유지하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핵심 측근들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가운데, 조용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김정은 3기’ 권력 핵심이 측근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이 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의는 김정은 3기의 대남 정책 기조와 권력 구도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에 따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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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나라장터’, 시중가의 최대 3배 폭리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가 시중가보다 최대 3배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납품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산 우수 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공공조달 전반의 부실과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고가 납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42%)가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달리해 가격 비교를 회피했다. 품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대당 약 5000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 차량을 도색, 액세서리 부착 작업을 거친 뒤 1억8000만 원짜리 국산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충남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맺으며 ‘전관예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의무 구매 완화와 혁신·우수 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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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나라장터, 시중가보다 최대 3배 비싸…전관예우 수의계약도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가 시중가보다 최대 3배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납품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산 우수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공공조달 전반의 부실과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고가 납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 제품을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42%)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달리해 가격 비교를 회피했다. 품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대당 약 5000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 차량을 도색, 액세서리 부착 작업을 거친 뒤 1억8000만 원짜리 국산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켜 충남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맺으며 ‘전관예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의무구매 완화와 혁신·우수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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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 확인’ 유공자-유족 387명 급여 중단

    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간 중대범죄 기록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7명을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 중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훈부는 2021∼2025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7명을 범죄경력 조회를 근거로 보훈 대상에서 배제했다. 보훈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무공훈장 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전체 국가유공자 유형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2021년 219명, 2022년 87명, 2023년 28명, 2024년 31명, 2025년 22명을 보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국가보훈처(현 보훈부)가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선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보훈부는 생애 전 기간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도 중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훈부의 방침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가 50년 전 실수를 이유로 뒤늦게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부친인 최원모 씨(1967년 납북)는 6·25전쟁 중 켈로부대(대북첩보부대)에서 활약한 공로로 2013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최 대표는 1974년의 폭행 전과를 알렸음에도 2015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25년 보훈 대상에서 배제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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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 표기에 뿔난 대만 “韓國→南韓 변경”

    한국이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을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반발해 대만 또한 출입국 관련 서류에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앞서 1일부터 대만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 한국이 대만을 부당하게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만큼 대만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게 대만 측 주장이다. 또 한국이 31일까지 중국(대만) 표기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외국인 거류증 외에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 측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선택 항목에 대만이 ‘China(Taiwan)’로 표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등은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 표기에서 대만을 ‘Taiwan’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위 표기에 제약을 받아 왔다. 대만 측은 이 건에 관해 오랫동안 한국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한국이 표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한국이 대만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조속히 수정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건에 관해 한국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당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한국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이 대만으로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대만 측 요청에 소홀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정부는 한국과 대만의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하에 제반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표기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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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 野일각 “지선 석달앞 공개… 정치적 목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선박이 실제 운항 속도가 당초 시가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획된 운항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형선 실험 등을 통해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시속 26.9∼28.9km)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외적으로는 17노트(시속 31.5km)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마곡∼잠실 구간 운항 시간이 급행 노선은 54분, 일반 노선은 75분 걸린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운항시간은 급행 64∼85분, 일반 78∼100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 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축소해 계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나 선박 건조 계약 과정의 물량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선박 속도 미달 문제에 관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감사원이 한강버스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야권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발표를 더 미룰 경우 선거에 임박하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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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회담 연기할수도”… 파병 압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해 중국에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며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0%의 원유를 들여온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을 거론하며 “2주는 긴 시간이다.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봉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란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 온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의 주요 수혜자인 만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또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회담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 구성과 관련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론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것. 그는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며 “(참여 여부를)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도 같은 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누군가(미국)가 불을 질러 놓고 세계가 함께 불을 끄고 비용까지 나누어 부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는 루비오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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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부풀려 운항 강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선박이 실제 운항 속도가 당초 시가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획된 운항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형선 실험 등을 통해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시속 26.9~28.9㎞)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외적으로는 17노트(시속 31.5㎞)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마곡~잠실 구간 운항 시간이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 걸린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운항시간은 급행 64~85분, 일반 78~100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 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축소해 계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나 선박 건조 계약 과정의 물량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실적인 선박 속도를 반영해 운항 소요시간과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서울시는 이날 선박 속도 미달 문제에 관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감사원이 한강버스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야권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발표를 더 미룰 경우 선거에 임박하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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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1호, 원자력 등 2~3개 유력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다시 만난 것은 약 50일 만이다. 김 총리는 올해 1월 국무총리로선 41년 만의 단독 방미에 이어 북-미 관계 중재와 쿠팡·종교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 전면에 나서며 이례적인 외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1호 대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 진출도 거론되고 있고 다른 두세 가지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1월 방미 당시 미 측이 제기했던 사안들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도 면담했다. 김 총리는 면담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종교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화이트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인물로 정부의 통일교, 보수 기독교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화이트 목사의 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총리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과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총리는 내치에 집중한다는 관례를 깬 파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어려운 행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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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송기 ‘사막의 빛’ 작전… 중동교민 204명 어제 귀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타고 15일 귀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급증하자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정부가 수송 작전에 나선 것이다.외교부와 국방부는 15일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 1대가 14일(현지 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고 밝혔다. 수송기는 이날 오후 6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수송기 대피 작전은 사우디(142명)를 비롯해 인근 국가인 바레인(24명), 쿠웨이트(14명), 레바논(28명) 등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한곳으로 집결시켜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됐다. 쿠웨이트 체류 국민들은 버스로 10시간가량 이동해 리야드에 도착했고, 레바논 체류 국민은 항공편으로 이틀에 걸쳐 사우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으로, 정부는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수송기 도착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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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美동아태 차관보 “대미투자특별법 긍정적 진전”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11일 방한한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정의혜 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디솜브리 차관보는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실제 투자까지)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 면담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한국군 지원 요청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차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또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9차 당대회 이후 북한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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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조작 기소 검사… 감방 보내 콩밥 먹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해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3월 10일 측근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 문건을 인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권을 가진 법무부를 향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검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북송금 수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져 소급 적용은 어렵다. 조작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올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3월 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무소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잇따라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6일 당원단체 7곳 명의로 정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안을 비판하는 글 4개를 연달아 올린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니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2차 입법에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상반기 중 정부안이 나오는 게 목표이고 당과 협의해 입법 예고는 6월 이후”라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그냥 없애라고 결론 내면 저희도 편할 것 같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부작용 없이 돌아가려면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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