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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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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24%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미국/북미12%

사회일반8%

사고8%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외교4%

국방4%

[속보]‘102년 역사’ 워너브라더스, 28년 된 넷플릭스에 팔린다

[속보]‘102년 역사’ 워너브라더스, 28년 된 넷플릭스에 팔린다美 WSJ “106조 원에 인수 합의” 보도1923년 설립 워너, 시가총액 88조원배트맨 슈퍼맨 해리포터 시리즈 제작OTT 글로벌 1위 넷플은 시총 645조원“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각 변동”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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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계엄날 ‘광주시민들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려”

李대통령 “계엄날 ‘광주시민들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려”“일본-중국 한쪽 편 드는 건 갈등 격화하는 요인”“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길 찾고, 중재-조정 역할 해야”“한국 국민이 북한에 포로 잡혀있단 이야기 처음 들어”“아주 오래전 일이라 개별 정보 없어, 상황 보고 판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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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법원이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추 의원 측은 7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4일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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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과학대 제1기 정치지도자 과정 포럼 개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정치지도자과정(PLP) 제1차 포럼을 연다. 서울대는 27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 PLP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정치 지도자 과정의 이번 행사는 정치·외교 분야의 대표적 석학 및 실무 인사들이 참여하여,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향후 백 년의 한반도 전략 구상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기획됐다.포럼이 측은 “단기적 현안에 매몰된 논의를 벗어나, 정치체제·외교안보·국가운영의 장기 청사진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정치의 신뢰 위기와 대외 전략 환경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를 여러모로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포럼은 개회 행사와 제1부 기조 발표 및 제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부 기조 발표에서는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위기와 과제’를,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가 ‘한국 외교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범수 서울대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경숙 PLP 제1기 원우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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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삼매경’ 여객선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근무 중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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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발언은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도발” 中, 유엔에 서한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2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傅聰)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푸 대사는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대만과 관련해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했다”고 격앙했다. 신화통신은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지도자가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계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신화통신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푸 대사는 유엔에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매우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이 거듭 엄숙한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푸 대사는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4억 명이 넘는 중국 인민과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도 주장했다.푸 대사는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 스스로의 문제이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에 해당하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역사적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며, 도발과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화통신은 해당 서한이 유엔 총회의 공식 문서로 모든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푸 대사는 앞서 18일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추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도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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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韓中日 정상회의도 거부…‘다카이치 발언’ 中-日 갈등 확대

일본이 내년 1월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자며 한국과 중국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고 22일(현지 시간)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비롯된 중일 갈등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정상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 1월 개최를 조율해 왔다.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 합의로 2008년부터 매년 열렸다. 한국은 대통령, 중국은 국무원 총리, 일본은 총리가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이다.그러나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양국 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일본 현직 총리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의 목을 벨 수 있다는 취지의 ‘참수 발언’을 하거나, 중국 국방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골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만화 등 게시물을 올렸다. 파장은 경제 분야로도 퍼졌다. 중국에서는 돌연 일본 가수의 콘서트가 취소되거나 홍콩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 크루즈선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요구로 일본에 접안도 하기 전에 회항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느 나라인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당사국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소식통들은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개최 시기도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앞서 오는 24일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파괴했다”면서 “한중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당분간 갖춰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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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韓-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방산 협력 추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양국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평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이며, 대한민국은 성공적 발전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이날 두 정상은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인 CEPA 협상이 조속히 게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그외 두 정상은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문화 산업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은 국가”라며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력 MOU’를 통해 공연예술·출판·박물관 등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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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5년 10개월… 재판부 “피고인 26명-증거 2000개 조사에 시간 걸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고,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황교안, 송언석 의원 등을 기소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재판부는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의 수가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의 수가 50명이 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파일의 수가 300개(합계 6테라 남짓)에 이르는 등 증거가 방대하다”며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살펴야 할 증인과 증거가 많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증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파일은 법정에서 직접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의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어서 각기 반대신문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 백 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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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팩트시트에 향후 韓美 우선순위 제시…李대통령의 헌신”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 팩트시트를 공개한 뒤 미국에서도 관련 반응들이 나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3.5%까지 늘리기로 한 것을 가리켜 “진정한 모범 동맹국”이라고 말했다.이날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이 팩트시트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두 차례 만났다”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며 신뢰받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양국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대사관이 개최한 국경절 행사 축사에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한미동맹에) 노력과 자금, 진지함과 헌신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콜비 차관은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3.5%(국방지출) 기준을 이행할 첫번째 조약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도 “3.5% 국방지출을 약속한 한국은 진정한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콜비 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군사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 확고하고 강력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집단적 방위 분담을 나눠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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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찾았던 李 “이제 대통령 역할하겠다”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도 살림을 하며 도지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 북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도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조금만 더 있다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경기북부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복 적용되어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에 맞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향과도 같은 경기도를 찾아 오랜만에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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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황 전 총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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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덕 덕분에 시진핑 여유… ‘백도어’ 농담도” 美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과 ‘변덕’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 CNN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던 캐나다 등 주요 동맹들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경주에서 열린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샤오미폰 백도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유가 많아진 덕분이라고 CNN은 전했다.13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리넷 옹 캐나다 토론토대 중국 거버넌스랩 소장은 “시 주석이 지난 8년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국의 동맹국들,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옹 소장은 “시 주석은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며 “한국 대통령과 이른바 ‘백도어 기술’에 대해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앞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준비한 ‘샤오미폰’ 선물을 보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농담을 던졌다. 좌중에 웃음이 터지자 시 주석도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 확인해보세요”라고 농담으로 맞받았다.브라이언 웡 홍콩대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중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 보다 화해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오랜 동맹과 파트너들은 워싱턴의 변덕스럽고 이중적인 태도에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를 중국이 자연스럽게 비집고 든다는 것이다.특히 CNN은 미국과 캐나다의 최근 갈등에 주목했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는 오랜 동맹이지만 관세 등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CNN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캐나다와 중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며 웃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앞서 2018년 캐나다 경찰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1차 무역전쟁’ 중이었고, 미국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수배했는데, 동맹국인 캐나다가 자국에 머물던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자국 내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하지만 지난달 31일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경주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CNN은 “미국은 이웃국 캐나다에 대해 이른바 ‘경제 전쟁’을 점차 강화해 왔다”며 “온타리오주의 반(反)트럼프 광고 이후 미국이 관세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캐나다의 가장 큰 경제적 위협으로 급부상했다”며 “캐나다는 더 이상 양대 경제 대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최근 캐나다가 중국과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위협적인 국가’ 순위에 미국(46%)이 중국(34%)을 앞질렀다. CNN은 백악관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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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살자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 안 돼… 국제사회에서 수치”“기업도 안전을 줄일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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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천 제일시장서 1톤 트럭 돌진…10여명 부상

[속보]부천 제일시장서 1톤 트럭 돌진…10여명 부상소방 “경기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 차량 돌진”소방 “현재 중상자 8명 추정…CPR 2명 실시 중”“현재까지 10여 명 부상 추정…추가 피해 확인 중”“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 접수”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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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항소 자제’라면서도 파장이 이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데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사들의 공개 반발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파문이 예상된다.● 野 “용산과 협의했을 것… 정성호 사퇴하라”7일 자정부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8일 오전부터 검찰과 정치권은 들끓었다. 해당 검사들이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대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몇 시간 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논란은 정치권에서 확산했다. 당장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가 결국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 지검장의 사의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 지검장 사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며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항소 포기 아닌 자제”여당은 파장 수습에 골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기준인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 정권 핵심과의 인연을 방패로 삼아 조직의 통제를 거부하고, 내부 지시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항명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달리는 개’로 ‘앞잡이’라는 뜻)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논란의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검은 정 지검장 사의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대검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추가 입장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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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분명히 물을거냐” 울산 유족 말에 金총리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들은 “사고가 생기면 분명히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느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다.이날 김 총리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치된 울산병원 빈소를 찾았다. 김 총리는 동행한 김상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10여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의 빈소에서 유족들은 김 총리에게 “대통령님께서 사고가 생기면 분명히 원청에 책임 묻겠다고 했다. 맞죠”라며 “여기까지 왔을 땐 뭔가 해주려고 왔을 것 아니냐”고 했다. 유족들은 “젊은 사람한테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며 “(숨진 근로자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아들 억울함 좀 풀어달라. 엄마 없이 커서 저렇게 고생하다 왜 그렇게 됐는지”라며 비통해했다.김 총리는 유족들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길 반복하다가 “아효”라며 짧은 한숨을 쉬었다. 김성관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자리를 뜨는 김 총리에게 “저희 직원들 작업 교육 잘 시키겠다”고 했다.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대응 전반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은 생명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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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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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처음 찾은 헤그세스 “南北 마을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그는 함께 JSA를 둘러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JSA에 오기 전에는 분단선이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계곡도 있고 숲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마을을 보며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헤그세스 장관 일행이 탄 주한미군 블랙호크(UH-60) 헬기 4대는 오후 4시 32분 경기 파주 JSA 남쪽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 헬기장에 착륙했다. 우선 미군과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핀 뒤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헤그세스 장관을 태운 헬기가 착륙했다.남색 정장의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헬기에서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대화를 나눈 뒤, 영접을 나온 안 장관과도 짧게 대화를 나눴다. 안 장관이 “피곤하진 않느냐”고 물었고, 헤그세스 장관은 “괜찮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발 디딘 소감을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에서 만나 기쁘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JSA 인근까지 버스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내내 5대 이상의 경호 차량, 기관총으로 무장한 주한미군 차량이 엄호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과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이후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치며 헬기에 탑승했다. 오는 동안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과 미국 장병이 공동으로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에 감명을 표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헤그세스 장관이) 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며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판문점과 JSA는 남북 관계의 최전선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소통과 대화의 장소”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양국 장관의 대화에서 북한-미국 대화 가능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4일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안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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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의 유령 되살린 트럼프… 시진핑의 승리이자 동맹의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일컬어 ‘G2’라고 잇달아 부른 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파문을 부를 것”이라고 전했고, 미국 외교전문지도 “중국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나 협상에 무게를 두고, 기존 G7 국가들과의 갈등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G2 회담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썼다. 요미우리는 “G2라는 표현에는 향후 세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그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중 관계를 G2라고 표현한 예는 없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주에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 이전에도 “G2 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평화와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G2는 미국 경제학자가 2005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 및 무역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이 개념이 점점 지정학적 개념으로 발전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미중 간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요미우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 국제 관계’가 있다가”고 분석했다. 2013년경부터 제시된 것으로, 전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 질서에 맞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는 의미다.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을 G2라고 표현한 진의는 불분명하다”며 “동맹국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미국 정치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G2의 유령을 되살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G2’ 발언을 심층 분석했다.더디플로맷은 “이 발언에는 무거운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워싱턴과 베이징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간다는, 한때 양측이 주장했다가 묵살됐던 구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더디플로맷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베이징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면서 G2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베이징을 국제 질서에 대해 일종의 ‘공동 관리자’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은 당시만 해도 조용히 국력을 기른다는 기조하에 G2라는 개념을 무시했다. 자칫 세계의 주목과 미국의 경계심을 부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덩샤오핑 원칙’은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관심이 없었고, 미국과 중국을 지칭해야 할 때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 정도로 불렀다고 더디플로맷은 전했다.더디플로맷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G2라고 부른 것은 “최소한 중국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베이징에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이라고 했다.더디플로맷은 이를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라며 “워싱턴의 동맹국들에게는 불안한 신호”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최근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국가와 무역 협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G7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놓고 충돌하다 이번 경주 APEC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명 ‘관세 비판 광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무역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미 투자액 액수 등을 놓고 양국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주 APEC 개막 전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의 고위급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로 대변되는 나머지 G6 국가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G6 정상들과 ‘관세 폭탄’ 문제를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G7의 공동 성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성명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올해 8월에는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 ‘결단의 책상’에 안쪽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나머지 정상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 구도였다.당시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꾸러기 학생을 꾸짖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파워 플레이’(Power play·힘을 과시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취하는 전략)”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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