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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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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10명중 3명 “통일 필요 없어”…역대 최고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부와 통일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북한은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년 사이 52%에서 38%로 줄었다. 17일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 11월에 걸쳐 초중고 734곳 학생 6만5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지난해(61.2%)보다 3.6%포인트 줄어든 57.6%였다. 반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5%에서 31.7%로 늘었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열었던 2018년에 13.7%로 가장 낮았다. 이후 2019~지난해까지 19.4%, 24.2%, 25.0%, 31.7%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북한에 대한 초중고생의 여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38.1%로 지난해(27.1%)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0.2%에서 55.7%로 늘었다.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통일 후 생겨 날 사회적 문제(27.9%)’를 꼽았다.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2.7%)’, ‘정치 제도의 차이(19.7%)’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30.1%)’,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26.9%)’등이 꼽혔다.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1년 새 12.3%에서 18.9%로 늘었다. 반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26.1%에서 19.1%로 줄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10, 11월에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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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 與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여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4석)과 정의당(1석)이 찬성했고, 국민의힘(3석)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소위 의결 직전까지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법적 노사 관계를 인정해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野주도 환노위 소위 통과野 “합법파업 보장, 노사 모두 이익”21일 환노위서 법안 처리 계획與 “불법파업 조장, 위헌성 심각” “법 개정 시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이 15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野 “노사 모두 이익”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거세게 부딪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현행법상 노조 분쟁은 ‘이익 분쟁’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권리 분쟁’도 보장해 주면 노사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고성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따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 4(야권) 대 2(국민의힘)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양곡관리법 때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법 파업을 면책해 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고, 울산공장 생산라인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교섭의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의 경우 5000곳이 넘는 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5000여 곳의 노조가 모두 삼성을 상대로 임금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파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하는 경우 가담자 각각의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노조는 회사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 식의 판결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소송은 사측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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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 회계자료, 표지만 제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시한이 15일 밤 12시에 마감됐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에 반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위원장끼리 만나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노동 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이틀째 만남이다. 김 위원장이 민노총을 방문한 것은 2020년 2월 10일 이후 3년 만이다. 두 위원장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 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대 노총은 표지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장 조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등 334곳에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결과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두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대통령실은 입장을 빨리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집계 결과와 정부 입장, 후속 조치 계획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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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재 확보가 미래 좌우” 한림대 도헌학술원 AI시대 심포지엄 열려
한림대 도헌학술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디지털 반도체 산업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이사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마이크론이 우수 인재를 키워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을 뽑아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학술원 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파운드리(위탁생산),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을 제2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60%에 육박하는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을 1%포인트 더 높이는 것보다 1% 남짓한 팹리스 점유율을 3~4%로 올리는 방향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면서 융합기술 강국이 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학의 인재 배양은 정보기술(IT), 디지털,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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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노조와 협의’ 등 송파구청 단협 위법소지”
서울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50여 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하고, 노조가 지목한 직원은 특정 근무에서 배제시킨다는 등 사실상 노조에 인사권을 쥐여준 내용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송파구 노조 단협 조항을 현 정부 들어 첫 ‘공무원 노조의 위법 단협’ 사례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 노조 단협 합의문에는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한다’,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 및 노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구청장 재임 시절 이 단협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구청장이 단협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뒤 구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구가 고용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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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란봉투법 입법 압박… 野 “오늘 소위서 처리할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압박했다. 이 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성을 상실한 전면 공세”라고 비난하며 공동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위원장이 모인 것은 지난해 4월 20일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 확대, 심지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 공세”라며 “(민노총과의) 단결 투쟁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노조를 부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양대 노총이)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공동 투쟁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노조 회계 자료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에 소위, 21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라 여당이 반발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정의당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논의를 끌어온 만큼 환노위에서의 논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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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올해 임금 협상서 최소 9.1% 인상 요구할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최소 9.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소비자 물가 상승률(3.5%),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4.0%)을 합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율은 2018년 9.2%, 2019년 7.5%, 2020년 7.9%, 2021년 6.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8.5%로 뛰었다. 한국노총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월평균 정액임금은 349만7581원이다. 여기에 9.1% 인상을 적용한 뒤 생계비 등 변수를 적용한 한국노총 자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월임금이 34만8483원 오른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상승률도 무려 8.1%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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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450여 명 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현재 4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28곳인 참여 의료기관 숫자를 향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거쳐 시작된 이 사업은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가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진료 활동을 펼친다. 진료는 월 1회, 간호 서비스는 월 2회 제공된다. 장기 요양 수급자 약 60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했고 그중 450명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참여 의료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태다. 서울은 건강의집(강북), 우리동네30분의원(마포), 살림의원(은평), 서울신내의원(중랑), 정다운우리의원(관악), 파티마의원(노원), 종로구보건소 등 7곳이 참여 중이다. 경기는 서안성의원(안성), 연세송내과(파주), 새안산의원(안산), 희망의원(시흥), 서울홈케어의원(남양주), 부천시민의원(부천), 연세365매일의원(고양), 수정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수원·파주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곳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평화의원(인천 부평), 첨단가족연합의원(광주 서구), 민들레의원(대전 대덕), 밝음의원(강원 원주), 진천의원(충북 진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 순천의료원(전남),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노형 365준의원(제주 서귀포)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28곳 중 19곳이 서울 경기 인천 소재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은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참여 기관을 총 80개로 늘리는 한편 비수도권에서의 재택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 7일 28개 재택의료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참여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1~4등급)는 재택의료 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상담, 평가를 진행한 뒤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0원 정도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 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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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에 오늘도 ‘뿌연 하늘’…내일 오후부터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8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파가 전국에 몰아쳤던 지난달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1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기상청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으로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세종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과 경기권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충청 및 전북권 서해안, 전남 북부 및 도서 지역, 포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이다. 전남, 경남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곳들은 대부분 ‘나쁨’ 수준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상공에 계속 쌓이고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요일인 8일부터는 대기질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8일 오후부터 대기가 확산하면서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일부는 남부로 이동하면서 호남, 영남 등 남부 지방은 한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 수도권과 세종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7일 오전 6시부터 충청, 대전, 강원 영서 지역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 발전 가동을 멈추거나 출력을 제한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중단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달 기온이 급격히 올랐다가 반대로 급격히 하락하는 ‘기온 널뛰기’가 심했다고 분석했다. 7일 기상청 ‘1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전국 평균 기온이 9.6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가 같은 달 25일에는 -10.2도로 떨어졌다. 하강 폭은 19.8도로 1973년 관측 이래 1월 최대 낙폭이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아열대 지역으로부터 강하게 불어와 기온이 올라갔다가, 우랄산맥 부근에서 발달한 기압능과 동시베리아에서 발달한 찬 기압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온이 다시 내려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4, 25일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몰아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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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복지부 “권고” 질병청은 “의무”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중 일부 내용이 질병관리청 기준과 달라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용 권고’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각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적시됐다. 문제는 ‘차량 이용’ 부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 마스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여전히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곳들이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 및 통원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청의 지침과 다른 지침을 관할 어린이집에 내린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본보에 “어린이집 차량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이라며 “복지부가 하달한 공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나 통학차량 착용 여부와 관련해 질병청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0∼2세), 유아(3∼5세)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맞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오전에야 공지됐다”고 비판했다.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진 또 다른 배경이다. 30일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했다. 이곳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우리 시설은 감염취약시설이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 탓이다. 어린이집은 병원, 요양시설 등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조차 ‘어린이집이 감염취약시설이냐’는 본보 질의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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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고대총장, 연대 명예박사 받아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명예교육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는 “정 총장이 공학자로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했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함께 쌓아온 우정과 협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것을 약속하는 상징”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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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29명, PCR검사 불응 후 행방 묘연…방역망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의무에 불응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對) 중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이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對中)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이들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집계가 덜 된 사람들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사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0.95로 집계됐다. 유행 감소를 뜻한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가능성에 대해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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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사 10명 중 9명 “비대면 수업, 효과적이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 중고교 수학 교사 10명 중 9명은 “비(非)대면 원격 수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화상으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온라인에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생 수학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2020년 이후 2년간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7~21일 전국 중고교 수학 교사 8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86.4%(715명)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렵다(78.0%)”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바로 질문할 수 없다(12.3%)”, “수업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5.0%)” 등이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90% 이상은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때문에 수학 학업성취도가 하락하고,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과목에서 ‘보통 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학교 47.4%, 고등학교 51.8%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 비대면 수업 시작 이후인 2021년에는 중학교 39.3%, 고등학교 26.4%로 줄었다. 이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수학 사교육이 늘었다”고 답한 교사들도 89.4%였다. 연구진은 중고생의 수학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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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경쟁 불붙나…서울·수도권 의대 수시 미등록 0명
2023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 수시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이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이월 인원이 ‘0명’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의대 선호도와 지역 인재 할당 등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의대 수시 이월규모에 따르면 올해 이월 인원은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예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2명이었다. 건양대 대전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순청향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이월이 발생한 곳은 모두 수도권 본교가 아닌 지방 캠퍼스, 혹은 지방 의대였다. 대학은 수시에서 못 채운 정원을 이월해 정시에서 채운다. 의대 이월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에서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이었다. 때문에 올해 의대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 선발 규모는 1161명(수시 이월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의대에 지역 인재 40% 선발 전형이 도입됐고,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지원에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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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車-코인-메타 VR헤드셋… 내년에 절대 사지마라”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상화폐, 메타 가상현실(VR) 헤드셋…. 미국 유력 투자정보매체 마켓워치가 28일 공개한 ‘2023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든 품목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소유한 다우존스&컴퍼니 계열사 마켓워치는 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며 현명한 소비를 주문했다. 마켓워치는 먼저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4만6990∼13만8880달러(약 6000만∼1억7600만 원)에 팔린다. 가격이 계속 올라 한국에서는 “차를 회처럼 시가(市價)에 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체제에서 한국 현대자동차·기아, 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등도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은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이나 VR 체험에 쓰이는 헤드셋 ‘메타 퀘스트’도 사지 말아야 할 제품에 들었다. 고급 모델 ‘메타 퀘스트 프로’는 국내에서 230만∼390만 원에 팔린다. 마켓워치는 “가격이 비싸지만 2007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산 듯 느낄 것”이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해 ‘오바마폰’으로도 불린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비싸면서 오류가 많고 기능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풍’이 잦아든 가상화폐도 사지 말아야 할 자산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적 가상화폐들은 올해 대부분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개당 6만9000달러(약 8700만 원)를 넘은 비트코인은 최근 1만6000달러(약 2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미국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FTX가 발행했던 암호화폐 ‘FTT’는 휴지조각이 됐다. 마켓워치는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와 무관하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게임스톱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같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며 주가가 급등한 ‘밈(Meme) 주식’도 구입 금지 품목에 올랐다.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한다. 마켓워치는 “사실상 망해가던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무모한 투자 열풍에 주가가 급등하곤 했다. 이는 증시가 초저금리 호황을 누릴 때나 재미를 볼 수 있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월가에서 ‘개미투자자 대 공매도 세력’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 역시 결국 주가 하락으로 끝났다.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마켓워치는 “SPAC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SPAC 투자자들은 연평균 37%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손실률은 12%다. SPAC 열풍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들 자산이나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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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車·가상화폐·메타 VR 헤드셋…내년에 절대 사지 말아라”
테슬라 전기자동차, 가상화폐, 메타 가상현실(VR) 헤드셋…. 미국 유력 투자정보매체 마켓워치가 2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3년 절대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든 품목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소유한 다우존스&컴퍼니 계열사 마켓워치는 5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소비자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 같다”며 현명한 소비를 주문했다. 마켓워치는 먼저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4만6990~13만8880달러(약 6000만~1억7600만 원)에 팔린다. 가격이 계속 올라 한국에서는 “차를 회처럼 시가(市價)에 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독주 체제에서 한국 현대차·기아차, 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일본 도요타, 독일 폴크스바겐 등도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은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이나 VR 체험에 쓰이는 헤드셋 ‘메타 퀘스트’도 사지 말아야 할 제품에 들었다. 고급 모델 ‘메타 퀘스트 프로’는 국내에서 230만~390만 원에 팔린다. 마켓워치는 “가격이 비싸지만 2007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산 듯 느낄 것”이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해 ‘오바마폰’으로도 불린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비싸면서 오류가 많고 기능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풍’이 잦아든 가상화폐도 사지 말아야 할 자산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적 가상화폐들은 올해 대부분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개당 6만9000달러(약 8700만 원)를 넘은 비트코인은 최근 1만6000달러(약 2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미국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FTX가 발행했던 암호화폐 ‘FTT’는 휴지조각이 됐다. 마켓워치는 “가상화폐는 시장 원리와 무관하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게임스톱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같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며 주가가 급등한 ‘밈(Meme) 주식’도 구입 금지 품목에 올랐다.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한다. 마켓워치는 “사실상 망해가던 회사들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무모한 투자 열풍에 주가가 급등하곤 했다. 이는 증시가 초저금리 호황을 누릴 때나 재미를 볼 수 있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월가에서 ‘개미투자자 대 공매도 세력’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 역시 결국 주가 하락으로 끝났다.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지만 마켓워치는 “SPAC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SPAC 투자자들은 연평균 37%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손실률은 12%다. SPAC 열풍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들 자산이나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두 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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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직장 있냐”…‘자산 1조’ 英총리, 황당 질문 뭇매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42)가 노숙인 쉼터의 노숙인에게 “직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가 빈곤의 실태를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당 등 야권은 “참담하다”고 총리를 질책했다. 24일(현지 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23일 수도 런던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그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쉼터를 찾은 한 남성에게 식사가 담긴 식판을 주며 직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없다. 나는 ‘홈리스’고 정말 집이 없다”고 답했다. 이 남성이 금융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수낵 총리는 “은행에서 일하고 싶냐”며 재차 물었다. 노숙인은 “아무 곳이라도 좋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부터 잘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수낵 총리는 그에게 “(성탄절) 주말 계획이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이 남성은 “일단 거리에서 보내지 않도록 쉼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은 영국 ITV방송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 현재 1130만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다. 앤절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 스테판 스마노위츠는 “극악무도하다”고 질타했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잔인할 정도로 어색한 대화였다고 지적했다. 10월 집권한 수낵 총리의 부인은 인도 정보기술(IT) 기업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이다. 부부의 재산은 7억3000만 파운드(약 1조1200억 원)를 넘는다. 수낵 총리의 부인은 남편의 집권 전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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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테슬라, 車할인 2배로 확대… 경영 우려 커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22일(현지 시간) 약 9% 하락했다. 주당 130달러(약 16만6500원) 아래로 떨어져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할인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 또한 경영난의 증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는 등 ‘가욋일’로 분주했던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 여파라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88% 하락한 125.35달러로 마쳤다. 지난달 30일 종가(194.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35.6%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말 종가(352.26달러)보다는 무려 64.4% 떨어져 주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이달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날은 단 사흘뿐이었다. 22일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이날 미 상원 또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테슬라는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모델3’ ‘모델Y’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7500달러(약 961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할인 폭을 두 배로 늘렸고 보조금 혜택 또한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은 내년 미 경기 침체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테슬라가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해석했다. 머스크 CEO의 주식 대량 매각, 야당 공화당 지지 발언 등에 따른 ‘경영자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그는 주가 하락 와중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 주식 390억 달러(약 49조95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2일 “향후 2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는 데 바빠 테슬라 경영을 도외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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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푸틴 사병’ 바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제재 위반”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불리는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 미사일 등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무기가 러시아 측으로 인도됐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미 언론은 북한이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악관 또한 지난달 북한이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에 보내는 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기보다 종전(終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평화 해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루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8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고 최근 러시아군이 열세에 몰리자 외교를 통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유엔서 北-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 논의”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달 바그너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 더 많은 무기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 또한 촉구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또한 성명에서 “바그너그룹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대주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에 총 5만 명을 파견했으며 이 중 80%인 4만 명이 재소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바그너그룹의 공동 창설자 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침공 후 매달 약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들여 러시아군을 지원했으며 러시아군의 고전으로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바그너그룹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영국 BBC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지상군의 10%가 바그너그룹 소속이라고 전했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프리고진,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 드미트리 웃킨 등이 창설했다. 평소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관심이 많았던 웃킨이 히틀러가 좋아한 19세기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름을 붙였다. 프리고진은 1990년대 푸틴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푸틴의 집권 후 크렘린궁의 각종 연회 때 식음료 공급을 맡아 ‘푸틴의 요리사’란 별명을 얻었다. 바그너그룹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세계 분쟁지역에서 푸틴과 결탁한 현지 친러 정권을 위해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자행해 악명을 떨쳤다. 이날 바그너그룹과 북한은 모두 무기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푸틴 “종전, 빠를수록 좋아”… 외교 해법 강조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침공 후 줄곧 현 상황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했던 그가 ‘전쟁’을 언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꽤 낡은 무기이며 우리의 ‘S-300’ 대공미사일보다 못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그들(미국)이 패트리엇을 배치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며 “그것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동부 시간 22일 밤(중국 시간 23일 오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가져올 파장,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하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자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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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기여 잘있거라”… 獨-日 “전투기 개발”, 중동 “佛 라팔 수입”[글로벌 포커스]
#1.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190억 달러(약 24조2174억 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팔 수출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다. 현재 UAE 공군의 핵심 전력은 미국 F-16 전투기 68대다. #2.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하겠다고 이달 발표했다. 미국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도 미국 F-15, F-35다. #3.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 전투기 100∼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지역 미국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서 F-15, E-3 조기경보기, 보잉707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쓰고 있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아시아 각국은 안보 위협을 체감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밝힌 중국과 대만 방어를 천명한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고조는 위기감을 더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듯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최근까지도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섰다.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동력으로 삼는 세계 무기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무기 수출국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각축전 조짐이 보인다. 라팔 수출국 프랑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객’을 야금야금 공략하고 있다. ‘육군 강국’ 한국도 탱크 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산 무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를 의존하던 유럽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아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때문에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할 기회를 잃은 프랑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같은 외교·안보 관계에서 빚어지는 알력이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日,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英-伊 선택최근 일본이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동맹)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유럽과 손잡고 미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9일 “전후(戰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 5세대 전투기 F-35를 능가하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위험)를 낮추길 원한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주도권을 쥐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와는 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확보나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 판매를,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 판매를 담당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美 무기 의존하던 중동-유럽의 ‘배신’미국 무기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도 ‘무기 수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동은 미국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국가수반 총리는 2018년 반(反)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혀 가며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거절할 정도였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의 틈새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 라트리뷴은 “유럽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UAE가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맺은 것도 미국과 유럽 및 중동 사이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UAE는 당초 미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승인을 주저하면서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UAE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시 UAE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F-35를 수출할 경우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는 오커스를 결성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호주와 맺은 잠수함 수출 계약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감정이 상한’ 프랑스와 UAE가 손잡고 전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외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커스의 ‘배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가 설령 F-35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용 및 부품 사용 등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최신 버전 F-35는 수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독일-프랑스, 전투기 공동 개발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안보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CFR)는 올 10월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며 이는 외교·안보 도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미국의 기대에 벗어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무기 수출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서구 유럽은 경제 성장에 매진했고 수준 높은 복지까지 이룰 수 있었다. 유럽 최강국 독일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영국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독일은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말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해명할 정도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실한 국방력이 드러나며 유럽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되찾았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독일과 프랑스는 지지부진하던 미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SCAF)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시작된 SCAF는 약 80억 유로(약 10조8550억 원)가 소요되는 차세대 유럽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35와 F-22, 중국 J-20, 러시아 수호이(Su)-57에 필적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작업 분담, 개발 전투기 사양과 능력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그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FT는 “유럽 최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무기 수출국’ 약진한국도 국제 무기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고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가 들어온 항구에 마중까지 나온 장면은 외신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F-16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도 도입할 예정인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비(非)나토 국가로부터 주요 무기를 수입한 사례는 폴란드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세계 8위 방산수출국이다. 2017∼2021년 성장률만 따지면 세계 2위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2일 “올해 한국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1조6971억 원)로 이미 지난해 두 배를 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이 무기 판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군사력 3위 국가 중국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자체 스텔스 전투기 J-20, 항공모함 랴오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국의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동안보다 7.8% 줄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0.4%포인트 줄었다. 수출 대부분도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에 집중됐다. 수출하는 무기도 첨단 고가(高價) 무기가 아니라 저렴한 재래식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타임스는 “중국 무기는 서양 무기 복제품인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미국 무기처럼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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