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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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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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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 청년 고용도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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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종우 “국가 지정 민간상선 동원해 원유 수급”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지체 대책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국가필수선대로 지정돼 있다.황 후보자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선대에 보험 관련 (해수부의) 지원은 필수”라는 이 의원의 지적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촘촘하게 챙기는 것으로 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황 후보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민들의)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어업료 면세유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수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즉시 채택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 긴박한 일들이 많아 장관을 빨리 세우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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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전쟁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책-청년 일자리 담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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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게 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범여권은 이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수사-기소 분리’ 확정,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처리하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판 집행 지휘·감독’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된 것. 헌법상 근거가 있는 영장 청구권은 유지돼 검사에겐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지 를 판단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전면 삭제돼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소청이 출범해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우려를 들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통과를 “독재권력 강화”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다”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형사사법 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통보’ 의무 삭제한 중수청법도 처리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소청법 통과 직후 중수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당정 협의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재수정을 통해 삭제됐다. 민주당은 6월 이후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으로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접 사건을 가져와 보완수사를 하는 ‘직접 보완수사권’ 중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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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한준호, 김어준 유튜브 나와 “거래설 대응 실망”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대응 방식은 실망이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응하는 방식은 실망이었다”며 “플랫폼으로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지 빨리 알려주고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해줬으면 논란이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방송을 보긴 봤느냐”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전날 김 씨 유튜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조율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로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는 당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며 “그러한 해석에 자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한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군사정보 유출? 엄중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제 마음의 등불이셨다”는 글을 올렸다. 2005년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설전을 벌였던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에서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의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작가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을 언급하며 “이들은 (이 대통령의) 위기가 오면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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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 대응방식 실망”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대응 방식은 실망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원지에 직접 출연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만 김 씨는 사과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한 의원은 19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장인수 기자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촉발됐고, 이를 대응하는 방식은 실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리 플랫폼으로서 재발 방지책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셔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로서 맞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18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법 45조를 (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을 것)이라 전제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건 억측”이라며 재발 방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김 씨는 한 의원이 말하는 도중 “방송은 보셨냐”며 말을 자르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제 마음의 등불이셨다”고 추켜세웠다. 유 작가가 최근 정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이재명’ 세력을 비판하며 정 대표를 지원 사격하자 이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을 언급하며 “이들은 (이 대통령의) 위기가 오면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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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검찰을 완전히 죽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은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검찰을) 완전히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의원은 행안위에서도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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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중수청법 법사위 통과…국힘 “19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은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을 부각시켰던 두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모드로 빨리 전환하고자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숙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검찰을) 완전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의원은 행안위에서도“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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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불협화음이 불거진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검찰총장 명칭 유지’ 李 뜻대로… 검사의 영장지휘권은 없애당정청, 檢개혁 최종안 합의강경파 요구한 ‘검사 전원 해임’ 등… 李 위헌성 지적한 내용 모두 빠져검사권한 대폭 축소-신분보장 폐지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남아“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론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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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李 뜻대로…‘검사 전원 해임’ 빼고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 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갈등으로 남겨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 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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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윤’ 선언에도 국힘 지지율 20%… 張 취임후 최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7%,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장동혁 대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로 격차가 39%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에선 민주당(44%)과 국민의힘(12%) 간 차이가 32%포인트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 조사에선 대구·경북(4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얻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선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았고 외교(10%), 부동산 정책(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 ‘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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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윤 결의에도…국힘 지지율 20%, 장동혁 취임후 최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7%,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장동혁 대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로 격차가 39%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에선 민주당(44%)과 국민의힘(12%)간 차이가 32%포인트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 조사에선 대구·경북(4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얻었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선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많았고, 외교(10%), 부동산 정책(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 ‘독재·독단’(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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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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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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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장 “김건희 디올백 사건 종결 과정 진상조사”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2024년 권익위가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위원장의 지시 이후 권익위는 TF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2024년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사건이 종결 처리된 뒤 책임자였던 한 고위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영상으로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고위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등 조사 착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고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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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자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자본금이 2조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여당안은 자본금을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5일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튼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 조항은) 뺐다”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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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법, 與野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투자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자본금이 2조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여당안은 자본금을 3조~5조 원 규모로 자본금을 책정했으나 5일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 조항은) 뺐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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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도 계엄 안했으면 코스피 6000”… 민주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 받았단 얘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코스피) 5,000, 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부산을 방문해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좌우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었다. 참 가벼운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그건 마치 ‘학창 시절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전 대표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방치하고 반대했던 점에 대해 오히려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을 해서 정권이 조기 중단되지 않았다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상승이 보수정권하에서 있었을 것이라 안타깝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자화자찬하지 말고 반도체 사이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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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6·3 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 대표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히며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와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을 경선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위성곤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 통합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충청권은 경선 여부 발표와 시기 등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난 뒤 추가 공모 여부 및 통합 경선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부산은 9일부터 5일간 추가 공모를 한 뒤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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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 6·3 지선 승리에 모든것 걸것…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입법까지 마치자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취임 후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한 우려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한 듯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 대표는 ‘4강(强) 공천’이란 키워드도 내세웠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공천, 계파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 완료 목표일인 4월 20일을 거론하며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지선에선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목표는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을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선거인단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행정통합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충청권은 경선 여부 발표와 시기 등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 여부가 가부간에 결론이 되는 시점에 맞춰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당원명부 유출이 논란이 된만큼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난 뒤 추가공모 여부 및 통합 경선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부산은 9일부터 5일간 추가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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