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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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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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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5%
인물4%
검찰-법원판결4%
경제일반4%
사법2%
국회2%
사회일반2%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게 집권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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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시 사건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건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696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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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땐 기업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제2의 쿠팡’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사고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고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을 강화해 유출사고 발생을 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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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성과…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해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114명의 의원이 회원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식 강연을 거쳐 집권 여당의 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모임의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발돋움했다.“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픈 강좌 형태로 꾸준히 해왔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강좌를 들은 많은 의원들이 ‘경제적 식견을 많이 높였다’, ‘경제 보는 눈을 키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키운 것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도 공부하러 많이들 온다.”―어떤 계기로 최초로 시작됐나.“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 다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로 이어지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인 상황이 밀어닥치고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였는데, 정부 경제 정책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산업사적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특위가 대응 과제들을 던지고,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여러 활동들을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경제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의원들의 경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제는 민주당’ 작명도 직접 했다.”―최근 유홍준 교수까지 여러 연사들이 모임을 거쳐 갔다.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추천도 받고, 인맥도 동원하고, 관련 분야 검색도 해보고, 유명세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 왔다.”―모임 활동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AI 시대, 대전환 시기인데 모든 산업이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반도체가 기간산업이 된 거다.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칩스 3법’,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에서 1, 2차 상법 개정을 하고 3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역시 경제는 민주당에서 논의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민성장펀드 시행으로 이어졌다.”―의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거꾸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있는데, 경제는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키는 아고라 역할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민병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등을 각 의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토론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창업국가로 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서 22대 국회 입법 성과를 꼽는다면“‘칩스 3법’이다.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법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AI 강국으로 가고 제조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불필요하게 주 52시간제가 논쟁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는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앞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코스피가 오늘 다시 회복해서 5,200, 코스닥이 1,100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실효성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본 경험이 축적되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보지 않겠나. 자본도 생산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려면 거래 시장이 좋아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들어가 있다. 코스닥도 본래 취지를 살려 한국거래소에 독립된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개혁 입법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고, 국회 운영이 지장받으니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이 곧 민생과 경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민생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원내대표도 역임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여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책임지고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지난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서거했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초선 때 과학기술육성을 주제로 대정부질의를 할 때 국무총리가 이 전 총리셨다. 그 때 이 전 총리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김 아무개 의원은 주목해야 할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얼마 후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특별히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재선 때 이 전 총리가 첫 당 대표를 하실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18년 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 주셔서 모시고 일했고, 2020년에는 대표와 원내대표로도 함께 일했다.”―개인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있나, 나아가 정치사적으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있다면“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근태 의원한테 넥타이를 받았다는데 저는 물건으로 물려받은 건 없고.(웃음). 이 분이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신 분이다. 공적인 판단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셨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과 열정,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당을 현대화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총리의 전략과 공이 크다.” 김 의원은 “총리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셨는데, 경색된 남북 긴장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면수심이 아닌가 싶다. 관련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 목표가 있나.“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할 것이다. 국가 위상이 종합 국력 5위냐, 6위냐 할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제 정세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시대다. 이렇게 커진 대한민국에 국회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어떤 국회의장이 되고 싶나.“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를 것이다.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어젠다가 있을 것 아닌가. 신뢰 자본을 더 키워야 하고, 신뢰 자본 키우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축적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을 국회가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장상이 필요하다. 제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이런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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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탕부담금’ 제안에… 與, 관련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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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 당 225원~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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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곧바로 배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전문경영인이 보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세 번째 개정을 앞둔 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노동 친화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배임죄 개편만 뒤로 밀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상법, 노봉법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배임죄 리스크라도 줄여달라는 요구다. 미국발 관세 부담 등 외부 경영 리스크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방향 확정에도 늦춰지는 배임죄 개편배임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투자 결정 잘못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인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한 이후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 절차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 여당이 나서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후속 입법이 아직 없다. 지난해 당정은 상법 개정과 배임죄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모두 배임죄 형벌이 과도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도 국회도 아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법무부의 정부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입법이 연말에야 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를 통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을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배임죄에 속하는 범죄들을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과 정부가 소통하며 진행하는 중”이라며 “당장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 등이 배임죄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속도가 붙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사이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나서려 해도 배임죄에 해당이 될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특히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로 ‘불명확한 기준’을 꼽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9%가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더라도,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경영 판단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에 배임죄 신고 건수는 매년 2000건 안팎에 달한다. ● 해외 주요국, 이미 형벌 대신 경제적 책임배임죄 수사를 받게 되면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업인 입장에서 재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표는 “실패하면 전부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니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는 형법상 배임죄라는 독립된 범죄 항목이 없다. 만약 경영 판단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배임죄를 최초로 법전에 규정한 독일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본은 배임죄를 두고 있지만,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만 처벌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본의 배임죄 기소 인원은 연평균 31명에 그친 반면에, 한국은 965명으로 31배에 달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자가 자신이 가진 정보에 입각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린 건이라면 설령 실패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경영 판단의 원칙’ 부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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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특검 후보에… 민주 전준철, 조국당 권창영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전 변호사를 발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권 교수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돼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다”며 “실무에서도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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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의무소각 코앞, 기업 요청 ‘배임죄 폐지’는 연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논의는 올 하반기(7∼12월)로 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고, 기업활동 위축 방지책으로 나온 배임죄 폐지는 올 하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가능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해 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장애물이 예상돼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배임죄 폐지는 아직 답보 상태다. 연말에야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배임죄 폐지는 지난해 9월 1차 상법 개정 당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꺼낸 카드였다. 6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사이 상법 개정은 이미 1, 2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이제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앞뒀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는 진전이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유망해 보여서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누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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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전 변호사를 발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권 교수는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돼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다”며 “실무에서도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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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공동대표설 해명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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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400억 부채설?… 曺, 與에 “격 갖춰라”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 속에 일부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400억 원 부채설’이 확산되자 조국 대표가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춰라”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채는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유튜버 등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고 합당할 경우 민주당이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당에 반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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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법왜곡죄-상법 3차개정은 이달 말로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며 ‘설 전 민생법안, 설 이후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개가 있고, 또 이번 주 법사위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어서 그 부분부터 설 명절 전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 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의 통과 목표도 이달 말로 시점을 연기했다.여야는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 중 절반가량을 한 번에 처리한 것. 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개혁안’ 처리를 다시 뒤로 늦춘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번 달에는 어떤 방식이든 입법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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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조국 공동대표 입장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정 대표와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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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늦다” 대통령 지적에…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설 전 민생법안, 설 이후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개가 있고, 또 이번 주 법사위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어서 그 부분부터 설 명절 전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의 통과 목표도 이달 말로 시점을 연기했다.여야는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 중 절반 가량을 한번에 처리한 것.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개혁안’ 처리를 다시 뒤로 늦춘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번 달에는 어떤 방식이든 입법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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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400억 부채설?…曺, 與에 “최소한의 격 갖춰라”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내 찬반 갈등 속에 일부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400억 원 부채설’이 확산되자 조국 대표가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춰라”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채는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유튜버 등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고 합당할 경우 민주당이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당에 반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조국혁신당은 ‘400억 원 부채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합당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글과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합당 밀약설’을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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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美 관세인상이 온플법 때문?…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인상 관련해 (문제시 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들은 얘기가 끝났다”며 온플법이 미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의 2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미국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분은 당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또 대미 투자를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론’을 지속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선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며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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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추서됐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의 일등공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빈소에는 공동으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 정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이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와 함께 직접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운구 과정을 함께한 뒤 가장 먼저 조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가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자 정 대표가 김 총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자로 꼽힌다. 우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함께했던 한명숙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조문 행렬에 참여했다. 단식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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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에서 눈물…최고등급 국민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후에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추서됐다.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이날 빈소에는 공동으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 정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이 전 총리의 유해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와 함께 직접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운구 과정을 함께한 뒤 가장 먼저 조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가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자 정 대표가 김 총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자로 꼽힌다. 우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했다.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의원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함께 했던 한명숙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조문 행렬에 참여했다. 단식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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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큰 별이 졌다”…이해찬 前총리 조문 행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현재 정계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등 이 전 총리의 옛 정치적 동지들도 빈소를 찾아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베트남 출장 중에 사망한 이 전 총리의 관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인천공항에서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오전 9시 10분 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유가족의 조문 이후 가장 먼저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의 조문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의 어깨를 두들기며 위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 조문을 마치고 우 의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산 증인이시고 또 민주정부 만드는 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엄혹한 시절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민주 정부를 창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셨다”며 “모든 의원들이 정말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에서 함께한 한 전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애도 행렬에 참여했다.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들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 전 총리를 찾았다. 한 관계자는 조사를 낭독하며 “(고인이 헌신한) 평등과 정의, 공정과 협치의 가치를 새기면서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찬양하며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정 대표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빈소를 찾을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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