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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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검찰-법원판결50%
사건·범죄24%
정치일반19%
사회일반7%
  • ‘친윤 특수통’ 검사들 대거 배제… ‘기획-형사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는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이날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전면 인사가 진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의 ‘복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구 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전 및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비(非)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을 맴돌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박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대구·부산고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에선 ‘기획통’ ‘형사통’을 우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코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내정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 춘천지검장에 보임된 이응철 법무부 대변인(33기)은 각각 공공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출신으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은 수원지검장으로 수평이동했고,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특수통들은 대부분 전면에서 물러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찰 간부 중 윤석열 정부 시기 대검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등지에서 근무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기존 검찰 주요 간부 20여 명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신자용, 송경호, 신봉수 고검장 등 주로 특수통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을 비롯해 15명가량의 고검·검사장들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탄핵 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을 비롯해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비교적 한직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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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장 “이상민,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방 지휘라인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대상으로는 한겨레신문, M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정국 당시 이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허 청장이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장과 황 전 본부장 역시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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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특수통’ 대거 배제-기획·형사통 전면배치…文정부 인사 재중용도

    이재명 정부가 25일 단행한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배제되고, 기획·형사통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간부들도 재중용됐다.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는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이날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전면 인사가 진행됐다.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의 ‘복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구자현 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전 및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비(非)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을 맴돌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박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이후 대구·부산고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검찰 내부에선 ‘기획통’ ‘형사통’을 우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코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내정된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 춘천지검장에 보임된 이응철 법무부 대변인(33기)은 각각 공공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출신으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은 수원지검장으로 수평이동했고,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특수통들은 대부분 전면에서 물러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찰 간부 중 윤석열 정부 시기 대검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등지에서 근무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기존 검찰 주요 간부 20여 명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신자용, 송경호, 신봉수 고검장 등 주로 특수통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을 비롯해 15명가량의 고·검사장들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탄핵 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을 비롯해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비교적 한직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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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특검이 윤석열 정권 2인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인지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불러 연루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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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특검, 박정훈 대령 31일 조사…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위증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위증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령을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수사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조사 이후 군사재판과 국회에 출석했던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군사재판과 채상병 관련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바 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3일 박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이와(채상병 수사)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정종범 메모는 이 전 장관의 지시였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해 모해위증 수사를 하며 특검이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는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외압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와는 다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수사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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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압수수색…‘허위 공문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자택을 포함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국무총리 공관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강 전 실장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은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다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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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각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31기)도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고 검사장은 사직 글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과 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년여 간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이들 재직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23일 검찰 고위간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등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용된 특수통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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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사’ 송경호-신봉수 檢고위직 잇단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 지검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부장검사(검사장) 등 주요 검찰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대거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2년여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했다. 신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 전국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했다.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기소까지 했다. 이 밖에 대검 지휘부 중에서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31기)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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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수사’ 송경호, ‘尹정부 특수통’ 신봉수 등 檢고위직 줄줄이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 지검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부장검사(검사장) 등 주요 검찰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대거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2년여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했다. 신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대검 지휘부 중에서도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31기)도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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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계환 “‘VIP 격노설’ 전달, 대통령실·국방부·안보실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도 직접 수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을 메모로 기록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번 달 10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 전 비서관, 김 전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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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도 “VIP 격노설 들었다”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해 듣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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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특검, 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출국금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11일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격노를 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8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관련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외교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이날 오전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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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1호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타청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직무대리로 공판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의 현황 파악과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관여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 법무부는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직무대리 발령 문제는 지난해 11월 성남FC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수사를 맡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검사를 퇴정시키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 공판일마다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재판의 공소유지 기능을 저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많은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재판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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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위증죄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장관과 김 장관을 19, 20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미리 도착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국무위원이다.이들의 진술은 기존 한 전 총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던 증언과 배치된다. 한 전 총리는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사전에 계엄 문건을 보지 못하는 등 비상계엄에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김 장관의 진술은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위증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일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해자로 조사했고,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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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회의 뒤 尹과 통화… 이철규 ‘임성근 구명로비’ 의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이 의원이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주거지와 국회·지역 사무실 등이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 8월 이 의원이 사건 관계자 다수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대통령)에게 이야기할 테니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다.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친윤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경선 때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이에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의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하게 된 것인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VIP 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이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도 구명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극동방송과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모해위증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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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 회의 뒤 尹-이철규 통화…구명로비 창구였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이 의원이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주거지와 국회·지역 사무실 등이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 8월 이 의원이 사건 관계자 다수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대통령)에게 이야기할 테니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애초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정이 번복된 것이 로비 때문이었다는 의혹이다.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친윤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경선 때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내에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의원 정도”라고 말하는 등 평소에도 신뢰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의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하게 된 것인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VIP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이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특검은 이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도 구명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극동방송와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독교계 원로인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모해위증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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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 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이 전 금감원장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 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올 2월 이 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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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에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비록 검찰 수사는 몇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선고 직후인 올 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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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성근 피의자로 이첩’ 보고하자 즉시 격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수사 관련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남긴 채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입장문을 내고 “당일 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 자료를 경북청으로부터 돌려받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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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VIP 격노 회의, 김용현도 있었다는 진술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회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이) 설(說)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 자료를 경북청으로부터 돌려받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일 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15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에 이어 세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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