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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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입니다.

asap@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외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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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6%
사건·범죄6%
정치일반6%
교육6%
국방6%
일본3%
중동3%
국제사고3%
  • 韓총리 “작년 수능 시험지 보관” 지시… 부정행위 전수조사 나설듯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가 19일 숨졌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시험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가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지만, 시험지를 토대로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 등 이익을 얻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상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숨지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LEET나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 탈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 씨의 책 구매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박은선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인공지능)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수법과 공범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각 학교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폐기 날짜는 수능일 1년 이후로 학교가 정하는데, 이를 미루고 계속 보관하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에 대해 증거 보전을 요청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 역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자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과거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지를 분석해 AI를 썼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객관식 답안은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서술형 답안에 AI 특유의 문장 패턴이 있는지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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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리트 만점자 사망했지만 수사 계속”…작년 수능시험지 보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가 19일 숨졌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시험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가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지만, 시험지를 토대로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 등 이익을 얻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다.현행 경찰수사규칙상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숨지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LEET나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 탈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 씨의 책 구매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박은선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수법과 공범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도 각 학교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폐기 날짜는 수능일 1년 이후로 학교가 정하는데, 이를 미루고 계속 보관하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에 대해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 역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자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과거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지를 분석해 AI를 썼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객관식 답안은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서술형 답안에 AI 특유의 문장 패턴이 있는지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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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미중러 회담 앞둔 시진핑에 “한반도 평화 공존 함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현지 시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재차 언급하며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미-중-러 정상의 북핵 문제 논의와 김 위원장 방중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날 미-중-러 정상회담이 계획된 ‘치린(麒麟)’산장에서 열렸다.● 美, 北에 “19일 회동” 메시지 전달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사활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청와대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중국도 북-미 대화 견인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위원장 방중을 포함해 북-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진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물밑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담 모두발언이나 관영 신화통신 공개 보도 등에선 시 주석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미중·미-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을 떠날 예정인 만큼 북-미 정상 회동 여부는 김 위원장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전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 측이 북한 측에 ‘19일 단둥이나 선전 등 어디든 좋다. 회동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에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 2019년 북-미 대화 국면 때처럼 양측 정보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북-미 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17일 로이터통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면 푸틴 대통령만 만나고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북-미 정상 회동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등 동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 위원장 공개 보도는 17일 양강도 삼지연 관광지구 시찰이 마지막이다. ● ‘북핵 용인’ 우려 속 李 “한반도 평화 안정” 강조 이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건 미-중-러 3자 회담이 자칫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나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우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북한의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일각에선 미-중-러 정상이 암묵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자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미국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중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지가 약화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북한이 3자 회담을 앞두고 최근 분주하게 고위급 인사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온 흐름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7일 마닐라에서 “한반도에서 갈등이 커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무력 압박”이라며 “우리에겐 그러한 제재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선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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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불법 전대수익 4년간 543억원 챙겨

    인천·평택·당진항의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임대 자산을 다른 업체 무단으로 빌려주는 ‘무단 전대’로 지난 4년간 약 54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 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인천항), 지난해 10월(평택·당진항)까지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 8개가 불법 전대로 거둔 차액은 최대 543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업체의 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천항 아암물류 1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는 해당 기간 불법 전대로 153억7000만 원의 임대 이익을 거뒀다.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19억1000만 원)를 납부한 후 이들이 거둔 차액은 13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무단전대 의심행위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두고 있고, 관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항만배후단지는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 자산으로, 주로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항만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이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전국의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입주기업의 입주 계약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와 입주계약 체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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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AI 커닝’ 발등의 불, 와이파이부터 끊는다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수능 응시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자격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입시 현장에서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커닝이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두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통신 3사와 협의해 수능 시간에 맞춰 시험장과 주변 일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행위에 사용된 스마트기기들이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와 통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 5G 등 데이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첨단 기기 사용은 막을 수 없어 ‘AI 커닝’을 방지하려면 통신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자격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당장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기술자격시험 등 모든 국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응시 제한 연동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능 1년, 세무사 시험 5년 등으로 제각각인 국가 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 조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시험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수험생을 중심으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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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이틀 앞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LTE-5G 데이터는 못 막아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수능 응시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자격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올 들어 입시 현장에서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커닝이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통신 3사와 협의해 수능 시간에 맞춰 시험장과 주변 일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행위에 사용된 스마트기기들이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와 통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 5G 등 데이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첨단기기 사용은 막을 수 없어 ‘AI 커닝’을 방지하려면 통신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아울러 정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자격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당장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기술자격시험 등 모든 국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응시 제한 연동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능 1년, 세무사 시험 5년 등으로 제각각인 국가 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 조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시험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수험생을 중심으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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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 3문서’ 개정 주목해야… 핵 반입-방위비 막판 변수”

    “핵 반입 금지 원칙을 수정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는 형태로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 신아시아연구소 주관)에서 일본이 연내 발표하는 새 ‘안보 3문서’(중장기 안보정책)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참석자는 “북-중-러 세 방향에서 위협이 오고 있는 만큼 옛날과 달리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일본 내 절박감이 상당하다”며 “일본의 고민이 ‘안보 3문서’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개정의 방향에 대해 “미일동맹을 강화해 작전 협력에서 좀 더 통합적인 체제로 바꾸는 한편으로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호주·필리핀과의 연계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일은 유사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에 위임해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안보 3문서 개정의 막판 변수로 비핵 3원칙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방위비 규모 등을 꼽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문서에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핵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때의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한다”는 2010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외상의 국회 답변 취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미국 핵전력을 일본 항구와 영공에서 운용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방위비 증액은 한국과 달리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당초 방위성이 원하던 규모보다 10조 엔 줄인 60조 엔(약 503조 원) 안팎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특정 시기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도 미국이 현행의 3배 수준을 요구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체제였지만 미국이 중국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며 일본을 같이 전쟁할 수 있는 동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엄청난 의미를 준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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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 쓰나미’로 커진 안보 불확실성…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가 13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간선거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일 지휘통제 체계 개편이 충돌하지 않도록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한일 양자 군사협력의 세부 방안과 속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美 동맹 압박 커질 수도, 한일 안보협력 필요”신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해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일 현안 전반을 두고 3개 세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측 10명, 일본 측 4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3일(현지 시간) 치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휩쓴 ‘블루 쓰나미’로 인해 미국 외교·안보 전략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미국 안보 국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 등 행정부 인사의 의회 인준이 막혀 정책 혼선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시해 온 민주당에 의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 한일에 기회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 등 의회 전면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소다자 협의,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요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한일은 새로 들어설 민주당 주도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미·미일 동맹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한 참석자는 주일미군사령부가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일본 자위대에 통합작전사령부가 설치된 것을 두고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지위와 한반도 유사시 역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유사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실권을 누가 갖게 될지는 아직 전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일 지휘통제 체계 연계 강화라는 두 개편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한미일 국방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대단히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한일 온도 차가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신중론이 많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미국·호주·일본·한국 등 4개국 공동 운용, 한일 핵잠에 미국의 핵탑재 순항미사일을 싣는 방식의 핵 공유 등의 구상이 제안됐다.● 한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제안도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일 양자 안보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언도 이어졌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핵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키우면서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만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한 참석자는 “정보, 미사일 경보, 잠수함, 핵 억제, 군수 등 5개 분야에서 약 15개의 한일 협력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뤄지는 건 1, 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이 10여 개국과 운영하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한국과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양국의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일본에 국가정보국이 출범하면서 국가정보원과 대등한 한일 정보 협력 상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방위산업(방산) 분야에선 한일이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분석해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자는 구상이 제시됐고, 한일 공동 우주 감시와 위성 발사장 공유 등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추진의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는 ACSA가 실질 협력의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호주 및 영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ACSA, 상호접근협정(RAA), 방위장비 협정 등을 모두 체결한 반면에 한국과는 2023년 GSOMIA가 정상화된 이후 진전이 없다는 것. 한 참석자는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서 드러났듯) 물량전에 대비하기 위해 ACSA 체결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ACSA 추진이 한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론의 반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한일 군수 협력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중요성을 차차 설득해야 한다는 것. 한 참석자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오키나와 급유, 제3국 분쟁 지역에서의 자국민 철수 협력과 같은 실적을 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이 일본과 양자 군사협력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한일이 한미·미일동맹과 한미일 협력,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미 촘촘히 엮여 있어 현 수준 이상의 직접 협력을 추진할 때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일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명단〉▽한국―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김우상 연세대 명예교수―신각수 전 주일 대사―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정훈 동원대 총장―조현동 전 주미 대사―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일본―노토미 미츠루 전 방위성 정보본부장―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사카다 야스요 간다외국어대 교수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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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안보 3문서’ 막판 3대 변수…방위비-주일미군 주둔비-핵 반입

    일본이 연내 발표하는 ‘안보 3문서’(중장기 안보정책) 개정안을 둘러싸고 방위비 규모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비핵 3원칙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1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약 503조 원) 안팎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5년간 방위비 총액은 43조 엔이다. 재무성은 50조 엔대, 방위성은 70조 엔대로의 인상을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 당초 방위성이 원하던 규모보다는 증액폭을 줄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 압박도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총 3조 엔(연평균 6000억 엔)을 제시했다. 현행 연평균 약 2110억 엔의 3배 수준이다. 일본은 현행의 1.4배인 연평균 3000억 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비핵 3원칙도 도마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3문서에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핵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때의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한다”는 2010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외상의 국회 답변 취지를 담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국 핵전력을 일본 항구와 영공에서 운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움직임에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도하는 ‘비핵 3원칙 예외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 실현의 전주곡”이라며 “곧 미국의 핵무기를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체핵 보유의 시초를 열어놓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안보 3문서 중 새 ‘방위력정비계획’에선 드론 등 무인 자산, 스탠드오프 미사일, 통합 미사일 방어, 계전능력(장기전 대비 지속 전투능력)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교도통신은 일본이 방위산업 수출과 생산 기반 등을 추진할 정부 사령탑 역할을 맡을 범부처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3문서와 관련한 막판 조율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연립여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0일부터 실무 협의를 열어 비핵 3원칙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 새 방위비 목표 등 안보 3문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유식자회의 보고서는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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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청해부대 겨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한국어 경고

    이란 외교부가 한국 속담을 인용해 청해부대 작전구역과 임무 확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한국어로 적힌 그림을 게시했다(사진). 호르무즈 해협을 묘사한 듯한 그림에는 바다에 군함과 화물선이 떠 있고 성조기가 새겨진 황새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게시글에서 “해군 병력의 배치, 군사 및 물류 지원 장비와 인력의 투입을 포함한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간적인 경제 테러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이란 침략에 참여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행위 대응’과 같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구실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달 5일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추진 이후 이란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앞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상초계기는 섬광탄 등 방어 위주 무장을 하고 작전구역에서 거리도 멀어 이란에 위협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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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닷새 앞 방중 조현 “북미회담 가능성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올 8월 왕 부장이 방한한 후 약 3개월 만이다. 조 장관은 “다음 주 (중국) 선전(深圳)에서는 양국 정상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자는 것. 이날 회담에선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韓中 외교, 中의 北美회담 중재 의지 확인… 北의중도 논의한듯[외교 안보] APEC 계기 북미회담 진전 전망속 美-北 접촉 왕이 만나 중재의지 타진11월 APEC-12월 G20 정상외교 주목선전 APEC 양국 정상 만남도 조율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문제 특히 북-미 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런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번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미 회담 중재를) 할 것이냐. 그런 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18, 19일 열리는 APEC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APEC 전후 북-미 대화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APEC을 계기로 추진되는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미-중-러 정상회담을 거쳐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北 의중 논의 가능성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최대 관심은 중국이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전달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중재 요청을 받고 이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 방문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북-미 대화 중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 방미에 동행했던 왕 부장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별도 통역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장관이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한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당부한 것은 북-미 대화를 위한 한중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은 손을 맞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역내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올 8월 방한해 조 장관에게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중국의 초청을 받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다국적 행사인 만큼 북-미 대화로 관심이 쏠리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는 데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촉박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APEC 전후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북-미 대화와 관련한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현 “한중 정상, 양국 관계 발전 계기 만들 것”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도 “앞으로 있을 양국 고위급 접촉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중 경제 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올해 한중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교역도 40%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도 “양국의 교역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6일 필리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태국,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18일 ‘중국 화난 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화난(華南) 지역에는 2만4000여 명의 재외국민이 거주 중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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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랑이가 찢어진다”…이란, 청해부대 임무 확대에 경고장

    이란 외무부가 한국 속담을 인용해 청해부대 작전구역과 임무 확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한국어로 적힌 그림을 게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묘사한 듯한 그림에선 바다에 군함과 화물선이 떠있고 성조기가 새겨진 황새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바가이 대변인은 게시글에서 “해군 병력의 배치, 군사 및 물류 지원 장비와 인력의 투입을 포함한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간적인 경제 테러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이란 침략에 참여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행위 대응’과 같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구실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과 체결한 어떠한 양자 협정이나 약속도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에 가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5일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추진 이후 이란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바가이 대변인은 앞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상초계기는 섬광탄 등 방어 위주 무장을 하고 작전구역에서 거리도 멀어 이란에 위협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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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APEC 앞두고 방중… 김정은 만났던 왕이와 오늘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PEC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韓-美-中 정상 한자리에… 북-미 대화 재개 논의 주목 이 대통령은 16∼19일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17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중국 선전으로 이동한다. 이어 18일 시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과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간선거를 치른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시 주석은 의장국으로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자 회담이나 약식 회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아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9월 유엔총회에선 별도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과는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한미·한중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 재개가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앞서 조 장관은 13, 14일 이틀간 중국을 찾아 왕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왕 부장은 8월 시 주석의 방미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에 모두 동행했다. 왕 부장은 또 이달 5일엔 방중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와도 만난 바 있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APEC 전후 방중 두고 靑 “가변적 상황” 정부는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등장해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APEC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북한의 APEC 등 다자무대 참여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전후로는 잘 모르겠다. 가변적인 상황이라 단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가 추진 중인 3자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러의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우가 이뤄지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관계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장관급 협의가 있었고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핵잠은) 조속히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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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두 국가’ 헌법 공개… ‘남쪽 대한민국과 접경’ 못 박아

    북한이 11일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올 3월 헌법 개정 이후 8개월 만이자 2024년 3월 기존 헌법을 비공개 처리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외부에 헌법 조문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온라인 선전매체 ‘내나라’에 3월 22,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168개조 분량의 헌법을 전격 공개했다. 새 헌법 2조에는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올 3월 개정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정 8개월여 후인 현재 시점에 헌법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 최고 법률인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적시했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며 휴전선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헌법에는 이러한 날 선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지휘와 위임 권한을 직접 적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핵을 포함한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주체의 명칭을 총사령관에서 최고사령관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당초 헌법에는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김 위원장 직책인 국무위원장을 ‘소환(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대목도 삭제됐다. 헌법 서문에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하는 규정도 들어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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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우크라 외교 만나 “성실한 합의 이행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이후 벌어진 양국 간 갈등 이후 처음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10일(현지 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국가 간 상호 존중 및 신뢰와 성실한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관한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지만 사과 요구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비하 장관은 “양자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조치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전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며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한다는 초청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지 33일 만에 열렸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조 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올렸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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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우크라 외교장관, 포로 갈등 후 첫 회담…우크라 측 사과는 없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이후 벌어진 양국 간 공개 갈등 이후 처음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와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관한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한 지 33일 만에 열렸다.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해왔으나 이날 양국 외교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되진 않았다.우크라이나 외교부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담에 대해 “양자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조치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시비하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해 준 대한민국에 감사한다”며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과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조 장관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키이우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1억 달러(약 1338억 원)를 편성한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관계 회복을 위해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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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벨 “트럼프, 시진핑에 북미대화 도움 요청”… 김정은 방중 촉각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미중, 미-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APEC 앞두고 북-미 중재 나선 시진핑 9일(현지 시간)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 시 주석은 올 9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다만 캠벨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에 북핵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정부도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6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달 25일 중국 단둥 방문을 통해) 북-미 대화에 대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김 위원장이 APEC 전후 방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 방문을 수행했던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3∼7일 다시 중국을 찾아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의 도시 개발 및 대기업 시설을 방문한 것이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 차원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의 방중 등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실장은 “최근 북-중 교류는 미중 정상 간 접촉 계기에 중국을 통해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APEC 정상회의와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과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 핵군축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미-중-러 3국이 만나게 된다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확실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트럼프, 보여주기식 회담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긴다”며 “두 사람 모두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화상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에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선거 전보다)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도발과 관련해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유엔이)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극악무도한 군사적 광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침묵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온 이중적인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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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관 없어 약 못줘” 452개 부대 해열제도 보급 안한 軍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 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축구장 3500개 규모의 사용 종료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의 보급을 중단했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보급을 중단한 것. 이는 격오지 부대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군의관 미배치 부대 4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있는 부대는 단 한 곳도 없었고, 2km 이내에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는 부대 역시 71개소(15.7%)에 그쳤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95곳(2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30분 이상 이동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올해 6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의약품 취급 대리인의 자격을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군용지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올 1월 기준 부대 통폐합 등으로 인한 미사용 군용지 중 4396개 필지(총 2482만 m²)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 종료 결정을 하지 않거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것. 이는 장부가액상 826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기와 강원, 부산 등에 위치해 논, 밭,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지도 1313개 필지(419만 m²)에 달했다.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는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나 육군본부가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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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오지 군부대 452곳 해열제도 보급 안해…“30분 걸어가야 구해”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축구장 3500개 규모의 사용 종료 군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의 보급을 중단했다. 이었지만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보급을 중단한 것. 이는 격오지 부대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군의관 미배치 부대 4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부대는 단 한 곳도 없었고, 2㎞ 이내에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는 부대 역시 71개소(15.7%)에 그쳤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95곳(2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30분 이상 이동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올해 6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군용지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올 1월 기준 부대 통·폐합 등으로 인한 미사용 군용지 중 4396개 필지(총 2482만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종료 결정을 하지 않거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것. 이는 장부가액상 826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에 위치해 논, 밭,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도 1313개 필지(419만㎡)에 달했다.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는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나 육군본부가 활용방안을 수립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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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핵잠도 美 ‘블루 쓰나미’ 후폭풍… 조셉 윤 “2년 보류될수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의 압승)’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미칠 파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생각보다 공화당의 상원 결과가 안 좋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후로 한미 간 진행 중인 핵잠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권한 확대 등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측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가 공화당보다 강하지만 핵잠 도입이 이미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이슈인 만큼 미국 의회 재편에도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6월 ‘킥오프’ 회의를 했던 JFS 안보 분야 협의는 여전히 후속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졌음에도 한미 정보 협력, 쿠팡 문제 등이 여전히 한미 관계에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이 타진됐으나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중간선거 이후 첫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싸고 많은 소음이 있고, 원자력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사대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윤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해 10월까지 9개월여간 대사대리를 지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다음 달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회담 역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군 당국 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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