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이지윤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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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입니다.

asap@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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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가자 진짜 굶주린다” 네타냐후 이례적 반박…식량지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가자지구에는 진짜 굶주림이 있다”고 28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에는 진짜 굶주림이 있다. 그걸 조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상대로 굶주림 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고, 가자지구에 굶주림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이례적으로 반박했다고 주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식량 지원을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가 가자지구에 구호품 배급소를 운영할 준비가 됐다며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항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3월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결렬 후 한층 강화됐다. 이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1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심각한 식량난을 두고 유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유럽 정부들도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2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요르단, 프랑스, 영국 등과 협력해 공중 투하 방식의 구호품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24일에는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헌신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8일 “가자지구 상황은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원활한 지원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26일부터 공중 투하 방식의 구호품 공급에 나섰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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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훈장관 “한미 유대 강해… 北이 시험하지 않길”

    “우리와 한국의 유대는 여전히 강하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2주년 기념식에서 더그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북한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콜린스 장관을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6·25전쟁 참전용사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에 따르면 콜린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며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앞서 콜린스 장관은 올 5월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기념공원 곳곳을 손수 청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공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로 이날 건립 30주년을 맞았다. 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700만 명에 달한다. 공원 안에 2022년 세워진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 때 전사한 한미 군인 4만3000여 명의 이름과 더불어 참전 용사 2400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KWVMF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6·25전쟁 이후 형성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는 서로에게 기여해 온 모범적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무장한 북한과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남한을 장악하려는 야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이 활기찬 민주주의와 글로벌 경제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미 국민들의 열망 덕분에 김정은이 이끄는 ‘범죄 정권’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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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트럼프처럼”… 정치 양극화 심는 유럽·日우파 정당들 [트럼피디아] 〈34〉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참정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교본 삼아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번 선거 구호를 ‘일본인 퍼스트’로 정하고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겨 강경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최근 일본에 늘어난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민자가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며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흡사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동원한 것이다. 그간 참정당은 다양한 주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주장을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백신 운동을 펼쳤고, 최근에는 제약회사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주도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과 매우 비슷하다. 또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48) 참정당 대표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기득권 세력 ‘딥스테이트(deep state)’가 “사회 각 분야에 있다”며 딥스테이트에 의한 각종 음모론을 주장한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민족주의 보수 정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다. 참정당의 경우 아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직접적인 접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마가 진영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유럽의 유사 정당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최근 이들이 득세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식 정치 양극화를 이식하겠다” “미국처럼 중도 보수와 극좌가 대립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겠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내부 정치 전략 문건에 “워크(woke·깨어있음, 진보 진영을 비꼬는 말)에 대항하는 ‘중도 보수’ 세력으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수준의 정치 양극화를 조장해 반사이익을 얻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폴리티코가 8일 보도했다. AfD는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 2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차지하며 2013년 창당 후 불과 12년 만에 제2당으로 올라섰다. AfD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허용하자 이들을 독일 밖으로 재이주시켜야 한다는 강경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며 세를 불렸다. 스스로를 반체제 세력으로 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것 또한 마가 진영과 유사하다. 마가 진영은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AfD를 도왔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AfD의 앨리스 바이델 공동대표(46)와 공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적극 지원했다. 머스크는 “독일인이 AfD를 지지하지 않으면 독일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바이델 대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머스크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도 일었다. AfD는 현재 제2당이지만 연정을 꾸려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극우 정당과 협력을 거부하는 이른바 ‘극우 방화벽’ 문화가 독일 정치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올 5월에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이 AfD가 무슬림 국가에서 이주한 독일 시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 연대 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코너에 몰린 AfD가 ‘미국식 정치 양극화’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를 ‘극좌 대항마’로 부각하는 구상이다. 이념적 위기감을 조성해 독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극좌 성향 좌파당을 타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집권 기독민주연합(CDU)보다 AfD를 더 나은 선택지로 여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극좌 광인에 대항하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정치 세력’이라는 프레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적극 활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망친 미국에 상식(common sense)를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AfD의 전략 문건을 작성한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과 교류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마가의 성공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슈토르흐 의원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마가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만나기도 했다. ● 백악관 찾아가 트럼프 만난 대선 후보 배넌은 트럼프 1기 행정부당시 내분 끝에 백악관에서 밀려난 뒤 유럽을 돌며 마가 운동을 알렸다. 2018년에는 ‘무브먼트’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해 유럽 우파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듬해엔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 있는 수도원을 개조해 차기 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배넌이 구상한 사업은 모두 실현되지 못했으나, 고물가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반이민 정서가 유럽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에 유럽 우파도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다. 올 2월에는 독일에서 AfD가 원내 제2당으로 떠올랐고, 5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다. 반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에서는 마가 진영이 노골적으로 지원한 후보가 선거에서 지며 마가 진영에 패배를 안겼다. 이에 올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대선은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 카롤 나브로츠키(42)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1차 투표를 약 2주 앞두고는 백악관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5월 18일 치른 1차 투표 때 나브로츠키는 29.5%를 득표해 1위를 기록한 중도 성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에 1.8%포인트 차로 뒤졌다. 결선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2주. 폴란드에서는 전례 없는 행사가 열렸다. 5월 27일 폴란드의 남동부 소도시 야시온카에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개최됐다. CPAC은 미국 보수 진영의 최대 행사로, 최근에는 마가 진영의 축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결선투표를 닷새 앞둔 민감한 시기에 CPAC이 열리자 “마가의 노골적인 나브로츠키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CPAC에서 단연코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이었다. 이날 연설에서“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힌 놈 장관은 나브로츠키에 투표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했다. “카롤이 다음번 폴란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미국이 폴란드를 지키겠다”고 했다. 미군이 계속해서 폴란드에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에 대해선 “엉망진창인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놈 장관의 연설을 두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국적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평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미국의 안보 약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는 안보 위협을 크게 느껴 국방비를 두배로 늘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4.7%로 나토 회원국 중 이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폴란드 내부에서는 혹여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발을 뺄까 불안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놈 장관이 “나브로츠키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폴란드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자 폴란드 여론은 술렁였다. 결국 결선투표에서는 나브로츠키가 초박빙 승부 끝에 1.9%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치 신인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민족주의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EU 체제 하에서 폴란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축소, 유럽 난민협정 탈퇴 등을 예고했다. 또 기독교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며 낙태, 동성 결혼 등에 반대한다.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펴고, 역시낙태권과 트랜스젠더(성전환) 권리 등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 체제 하에서 유럽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벌써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폴란드 선례를 따르라”며 거세게 압박해 결국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신규 회원국 가입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나토와 EU 특성상 우크라이나의 가입 가능성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34화 요약: 일본 참정당과 독일 AfD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운동을 롤모델 삼아, 반이민 정서를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도 유럽 민족주의 정당들을 지원하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내 주요 의사 결정에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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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사비 적힌 종이 내밀며 기습…파월 “잘못된 자료”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의 대규모 보수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억 달러(3조45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문제 삼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노골적인 시위성 방문에 “안전모까지 쓰고 연준을 찾은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오후 4시경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본부 방문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흰색 안전모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대동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공사비용이 기존에 알려진 25억 달러가 아닌 31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파월 의장은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서류를 살펴본 뒤 “2021년 완공된 부속 건물의 공사비를 포함한 수치”라며 25억 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비판을 멈추겠냐’는 질문에 옆에 서 있던 파월 의장의 등을 치며 “바라는 건 금리 인하뿐이다. 더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연준 보수 공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착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비는 당초 19억 달러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재비 상승 등의 여파로 급증했다. 공사는 2027년 끝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의 연준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본부 방문한 역대 네번째 대통령이 됐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6년)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1975년)은 연준 의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연준을 방문한 첫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현재 보수 공사 중인 연준 본부 건물 ‘에클스 빌딩’의 완공식에 1937년 참석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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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화벌이 북한인 7명에 현상금 205억원…“담배 밀매하고 IT인력 공급”

    미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불법 취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IT 노동자를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를 시킨 북한인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북한인 7명에 총 1500만 달러(약 205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 혐의로 기소했다.이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를 베트남에 불법 파견한 ‘소백수 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간부 김세운, 명철민, 조경훈 등 북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재무부는 소백수 무역회사가 조선인민군의 무기 조달을 맡는 군수공업부가 세운 위장 회사로, 핵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봤다.미국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담배 거래와 IT 노동자 불법 파견 등으로 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심현섭 등 7명을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총 1500만 달러(약 205억 원)의 현상금을 걸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현섭과 공범 6명이 미국에서 북한산 담배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것으로 보고있다. 또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북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취업시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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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대국’ 호주, 미국산 수입 규제 해제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2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소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2003년 광우병 발발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았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출생·사육·도축된 소고기 수입은 허용했지만, 미국 축산업계에선 사육 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오가는 소가 많아 사실상 수입을 막는 조치라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50%)과 의약품(200%)에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정부가 소고기 수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파이낸셜리뷰(AFR)는 호주가 소고기 시장 개방을 대가로 철강·알루미늄과 의약품에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호주는 대미 무역적자국이라 하한선인 10%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돼도 가격이 호주산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호주 축산업계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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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국쌀 수입 年35만→60만t 늘리고 美자동차 안전검사 면제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기존 관세율 2.5% 포함 최종 자동차 관세율은 15%)를 동시에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특히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일본은 연간 미국 쌀 수입량을 기존 35만 t에서 60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차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면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서 전격 시장 개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위한 합작벤처 설립, 보잉 항공기, 농산물 구입 등의 선물 보따리도 안겼다.막판 협상에 직접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둔 한국도 비슷한 압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 연간 미국 쌀 수입량 35만 t→60만 t 대폭 증가23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의 수입을 ‘즉시 75%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매년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쌀은 35만 t으로 비율은 약 45%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간 60만 t의 미국 쌀이 수입되고, 비율은 78%로 올라간다.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와 콩 등 농산물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다.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 차는 차량 지시등 색상과 안전띠 미착용 경고등 등을 일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야 했는데 이런 제약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선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내용은 없었다. 그 대신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와 군사장비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해 미국산 항공기를 계속 구매키로 했다. 군사장비는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구입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4일 “이미 결정됐던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1%P 내릴 때마다 보상 요구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단과 만나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대가를 요청했다. “(관세를) 1%포인트 내린다면 그 대신 무엇을 주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며 요구했다. 담당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요미우리에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는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이 당초 준비했던 4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5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번 투자는 조선, 의약, 반도체 등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처와 방식 등이 불투명하다.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서 일본의 무역 합의 준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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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1%P 내릴때마다 대가 요구…日, 쌀-투자 보따리 풀었다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기존 관세율 2.5% 포함 최종 자동차 관세율은 15%)를 동시에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특히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일본은 연간 미국쌀 수입량을 기존 35만 t에서 60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차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 면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서 전격 시장 개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위한 합작벤처 설립, 보잉 항공기, 농산물 구입 등의 선물 보따리도 안겼다. 막판 협상에 직접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둔 한국도 비슷한 압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연간 미국 쌀 수입량 35t→60t 대폭 증가23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의 수입을 ‘즉시 75%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매년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쌀은 35만 t으로 비율은 약 45%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간 60만 t의 미국 쌀이 수입되고, 비율은 78%로 올라간다.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와 콩 등 농산물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 차는 차량 지시등 색상과 안전띠 미착용 경고등 등을 일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야 했는데 이런 제약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선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내용은 없었다. 대신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와 군사장비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보잉 항공기 100대를 포함해 미국산 항공기를 계속 구매키로 했다. 군사장비는 연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구입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4일 “이미 결정됐던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본 방위력 강화를 가장 먼저 생각해 구입 장비의 기종과 수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1%P 내릴 때마다 보상 요구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단과 만나 관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대가를 요청했다. “(관세를) 1%포인트 내린다면 그 대신 무엇을 주겠느냐”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며 요구했다. 담당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요미우리에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는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이 당초 준비했던 4000억 달러였던 대미 투자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500억 달러로 늘었다. 이번 투자는 조선, 의약, 반도체 등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처와 방식 등이 불투명하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에서 일본의 무역합의 준수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일본측은 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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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트럼프 관세 완화 위해 美 소고기 수입 규제 해제 결정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2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소고기 수출국인 호주는 2003년 광우병 발발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았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출생·사육·도축된 소고기 수입은 허용했지만, 미국 축산업계에선 사육 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오가는 소가 많아 사실상 수입을 막는 조치라는 불만이 많았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의 또다른 주력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50%)과 의약품(200%)에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정부가 소고기 수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단 분석이 나온다. 호주파이낸셜리뷰(AFR)는 호주가 소고기 시장 개방을 대가로 철강·알루미늄과 의약품에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호주는 대미 무역적자국이라 하한선인 10%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되도 가격이 호주산에 비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호주 축산업계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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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국쌀 수입 늘리고 758조 투자 약속… 車관세 절반 낮춰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은 쌀과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투자 패키지를 얹어서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25%→15%)과 자동차 관세율(25%→15%·기존 자동차 관세율 2.5% 포함)을 크게 낮췄다. 일본은 당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자동차 관세율은 낮췄지만 쌀 수입 물량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농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 日 자동차 관세 절반 깎고, 반도체엔 ‘관세 보험’ 이날 미국과 일본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상황을 일본으로서는 목전에 막은 것이다. 앞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보다 1%포인트 올린 25%의 상호관세율을 일본에 서한으로 일방 통보해 일본 내 반발이 컸다. 하지만 보름 만에 10%포인트 줄이는 데 성공한 것.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통해 15%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과 무역흑자를 가진 나라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이라고 자찬했다.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핵심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깎아 12.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존 관세율인 2.5%를 합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는 총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도요타자동차의 주가가 14% 이상 치솟는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다.반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난색을 드러냈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를 대변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이번 합의가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물자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일본이 타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관세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뜻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율 5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주일미군 방위비(방위 예산) 인상과 엔저 등 환율 내용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최후 보루’ 쌀 수입 물량 확대, “수입 쌀 전체 규모는 그대로” 진화일본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는 대신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 제도 안에서 국가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한 쌀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 제도에 따라 매년 무관세로 쌀 77만 t을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6t이며 비율은 45%가량이다. 전체적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쌀 규모는 그대로 두되 이 쿼터 안에서 미국 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농가의 우려가 커지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이 직접 나서 “전체적인 수입 쌀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 사실을 전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일 양측에서 공식 발표 등이 없었다. 자동차와 관련해선 까다로운 일본의 안전기준 완화 같은 비관세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한편 일본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이 한국에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다.특히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반도체, 조선, 중요 광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과 제조업 관련 분야를 예로 들며 미일 간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도 필요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20일 참의원 선거 패배로 퇴진 압력이 거세지만 미일 정상회담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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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지윤]농산물 개방-휘발유값 하락… ‘트럼프식 자신감’의 배경

    최근 재집권 6개월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공화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층의 지지는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핵심 지지층이 선호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의 재집권 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일리노이주 농촌의 상황을 보자. 이곳은 미국 내 최대 대두(大豆) 생산지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중국과 벌인 관세 전쟁 여파로 일리노이주의 대두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산 대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자 대두 가격이 급락했던 것이다. 2018년에만 일리노이주의 농산물 수출액이 14억 달러(약 1조9320억 원) 감소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농부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외친다. 대두를 재배하는 주민 스티브 핏스틱 씨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관세, 각종 대(對)중국 강경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 최근 무역 합의를 맺은 교역국에 모두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해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산 쌀, 콩, 쇠고기, 와인 등의 수출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강한 미국’, ‘승리하는 미국’의 자부심을 느끼는 건 덤이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물류 체계 때문에 미국인이 유달리 민감한 휘발유값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크게 떨어졌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22일 기준 갤런(약 3.79L)당 3.144달러로 1년 전(3.501달러)에 비해 10.2% 하락했다. 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은 미국인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20일 CBS방송과 여론조사회사 유고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 성향 미국 성인의 81%가 “대통령이 경제 의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호평했다. 야당 민주당 지지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보수층 지지 또한 굳건하다. 이 조사에서 보수층의 88%가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이민 당국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영상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친김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의 연방하원 의석을 현재 38석에서 43석으로 늘리려는 선거구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에 확실한 지지를 보내줄 미국인이 분명히 많다는 자신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이다.이지윤 국제부 기자 asap@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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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요한 건 관세합의 시점 아닌 질” 양보 압박

    “중요한 건 (무역합의) 시점이 아니라 협상의 질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정책 및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경제전문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합의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간에 쫓겨 상대국들에 ‘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계속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해 8월 1일 부과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대일 무역협상에 대해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겠다. 미국 국민을 위한 최고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꺼린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앞으로도 일본이 민감해하는 품목의 관세 적용과 시장 개방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그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선 “밀고 당기는 게 협상의 본질”이라며 “관세율이 올라가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EU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협상을 하길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합의가 지연돼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EU에 더 불리할 거라는 얘기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주요국들에 높은 관세율을 책정한 후 이를 피하려면 관세 유예 만료 전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날 베선트 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부 국가들이 금융시장 불안 등 미국의 조급함을 이용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일단 고관세를 부과한 뒤 시간을 갖고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질’을 강조한 게 자동차·철강·의약품 등에 매기는 품목 관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요구해 온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 개방 등도 계속 강조할 것임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최근 무역합의를 타결한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사실을 콕 집어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45억 달러(약 6조2518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가 발표된 뒤 주요 외신 등에선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결과란 평가가 나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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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협상 속도보다 질이 중요”…‘적당한 합의’ 선그어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중요한 건 시점이 아니라 협상의 질”이라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 조기 합의에 실패하자 “속도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며 협상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시점이 아니라 협상의 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지렛대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협상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간에 쫓겨 적당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관세유예가 종료되면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협상은 계속하겠단 뜻을 밝혔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안에 90개국과 협상을 타결하겠다”며 조속한 합의를 공언했으나 주요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무역 상대국이 오히려 합의에 목을 메는 상황에 처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전략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이같은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선거에 패한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우선”이라며 퇴진을 거부하고 협상 타결을 통한 정국 운영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정치 상황보다 미국 국민을 위한 최고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유럽연합(EU)과 협상에 대해서도 “밀고 당기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라며 “관세가 올라가면 그쪽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빨리 협상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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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퍼스트” 극우 참정당 2→15석 돌풍

    “외국인들은 뭐든 위조한다. 그런 걸 용납해선 안 된다.”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48) 참정당 대표(사진)가 지난달 21일 도쿄 유세에서 한 말이다. 선거 내내 ‘니혼진 파스토’ 즉 ‘일본인 퍼스트(일본인 먼저)’를 외친 가미야 대표는 반(反)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각종 발언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강경 보수 지지층을 대거 끌어모았다. 그는 총선에서 고물가, 양극화, 낮은 실질임금, 쌀값 상승 등 일본 사회의 주요 문제의 원인이 외국인에게 있다고 외쳤다. “정부가 임금이 싼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여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의 30대 여성 지지자는 아사히신문에 “참정당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접하고 (참정당)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성향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흡사하다. 가미야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기득권 세력 ‘딥스테이트(deep state)’에 의한 각종 음모론을 주장한다. 가미야 대표는 1977년 후쿠이현 다카하마에서 태어났다. 간사이대를 졸업한 뒤 후쿠이현에서 세계사 및 영어 교사로 일했다.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참정당을 만들었고 2022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했다. 기존 2석이었던 참정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5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11석을 넘겨 향후 각종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정당은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일왕제 복고를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고도 주장한다. 이런 극우 역사관이 향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국주의 정당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앞서 18일 유세 때 ‘조센진’의 줄임말이며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총(チョ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그는 참정당의 헌법 구상안에 반대하는 사람을 ‘총’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참정당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과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같은 반외국인 정책도 공약했다. 참정당이 월 10만 엔 교육급여 지급과 안전한 먹거리 운동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운 것도 30, 40대에게 통했단 분석도 나온다. 특히 후쿠오카에서 당선된 싱글맘 나카타 유코(中田 ゆうこ·35)는 ‘보통 엄마’ 이미지를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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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 우익 물결…‘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15석 확보 약진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군소 우익 정당 참정당(參政黨)이 14석을 얻으며 총 15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도약했다. 참정당은 2022년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원내 진입에 성공한 뒤 3년 만에 이번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참정당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교사 출신 가미야 대표가 2020년 설립했다. 현재 참의원 15명, 중의원 3명, 지역의원 약 140명이 소속돼 있다. 자극적인 정치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을 모은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구호로 내걸었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이 빈곤한 건 세계화 때문”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들여보내면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참정당은 앞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3석을 확보해 도코도의회 진입에 성공하자 기성 정치권에서도 참정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정당은 비숙련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보수 정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집권 자민당은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설치해 사회 보험료 미납, 토지 취득 관리 등 외국인 체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로 일본 참의원에서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수정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천황제 복고주의 헌법 개정도 공약으로 걸었다. 18일 유세 도중에는 한국인을 멸시하는 ‘존’(チョ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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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취업 비자 35만원 수수료 부과

    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약 34만7500원)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징수를 맡게 된 국토안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 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CNBC 방송에 밝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체류기간에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대규모 감세 및 이민,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를 통해 향후 10년간(2025∼2034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ESTA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의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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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스타인 수렁’에 빠진 트럼프, ‘외설 편지’ 보도 WSJ에 14조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망이 운명의 반전을 맞았다.”(블룸버그통신) 20일 재집권 후 취임 6개월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정치 스캔들’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취임 직후 국내외 정치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지점에서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번복하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실망케 했다며,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엡스타인 수렁에 빠진 트럼프, 소송으로 반격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를 비롯해 모회사 뉴스코프, 뉴스코프 명예회장으로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기사를 작성한 WSJ 기자 두 명이 피고에 포함됐다. 앞서 WSJ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금융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설스러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이던 2003년 여성의 나체를 손수 그린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편지를 보냈다. 마가 진영에서 엡스타인 사건은 그림자 권력집단이라는 소위 ‘딥 스테이트’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사건으로 여겨졌다. 생전 수많은 파티 등에서 미국의 주요 권력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성매매 알선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공개되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객 명단은 없다며 엡스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마가 진영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있었다고 보도되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WSJ가 가짜 뉴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정과 평판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나는 그림 같은 걸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부동산 사업가로 일하던 시절 다수의 그림을 그렸고 이들 중 여러 점이 집권 1기 때 경매에서 수천 달러에 팔렸다”고 전했다.● WSJ-폭스뉴스 사주 머독과 관계 냉각 외신들은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머독과 냉랭한 관계에 놓이게 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머독은 미국의 대표 보수 매체로 유명한 폭스뉴스, WSJ, 뉴욕포스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머독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보유한 매체와 트럼프 대통령은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폭스뉴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다. 실제로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부인 라라는 폭스뉴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 보도에 앞서 여러 차례 머독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게재를 막으려고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머독과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뉴저지주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VIP 박스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기사 무마 시도를 거부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독의 전 측근은 “머독은 103세에 별세한 모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지나갈 사람이라 여긴다”고 했다. 또 WSJ 안팎에서는 그간 머독이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를 용인해 지탄을 받았지만 특종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이 매체는 머독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우존스 대변인도 “우리는 보도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전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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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고물가로 이시바에 등돌린 민심… 野, 퇴진 요구 거셀 듯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 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 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이시바 총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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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쌀(米)에 대응 실패, 민심 돌아섰다…이시바 퇴진요구 거세질듯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있어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권 구성을 위한 각 진영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에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며 향후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약진 등에 발목 잡힌 이시바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NHK방송 출구조사 결과(오후 8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총 125석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은 32~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한 50석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40석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0석 확보가 미묘하다”고 했다.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된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米國·일본식 표기)과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과, 지난해 여름부터 폭등한 쌀(米)값을 잡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다며 ‘두 개의 쌀(米)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도 돌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실제로 일본은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정부 비축미를 풀어 쌀값 급등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켰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 반면 NHK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참정당이 최소 10석, 많게는 22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입법을 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는 10석인데, 이번 선거로 참정당은 단숨에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카미야 소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는 20일 “당의 조직을 다시 한번 다져 다음 중의원 선거에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국정 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28년 중의원 선거에도 돌풍을 일으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기존 참정당은 참의원 2명, 중의원 3석의 소수 정당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4∼2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의석(5석)을 합하면 20석 내외 참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국 불투명, 韓日 셔틀외교 지연 가능성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NHK의 개표 방송에서 “엄격한 선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엄격한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이시바 총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가 퇴진하지 않더라도 여소야대 심화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일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국정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에 여야에서 새 정권 구성을 놓고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총 465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220석 확보에 그쳐 과반(233석)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등이 합종연횡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새 총리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68) 대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마키 대표는 보수, 진보 양쪽 모두와 연합 가능성이 점쳐져 향후 정계 개편의 ‘캐스팅 보트’로 꼽힌다.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정상 간 외교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섰던 한일 정상 외교가 일본의 정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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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외국인에 ‘비자 진실성 수수료’ 신설…최소 268달러 부담

    미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250달러(34만7500원) 상당의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 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정과제를 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등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250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징수를 맡게 된 국토안보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처간 조율 작업 중”이라고 CNBC방송에 밝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전망이다.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된다. 체류기간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하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대규모 감세 및 이민,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수료를 통해 향후 10년간(2025~2034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 ‘I-94’ 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최소 268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ESTA 제도를 활용해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오른다. 당초 19달러 인상이 예상됐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대목을 앞둔 관광업계 반발로 인상 폭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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