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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바라는 檢개혁 시작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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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바라는 檢개혁 시작되길 기대”

한상준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0-02 03:00수정 2019-10-0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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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드라이브]靑, 긍정 평가속 후속조치 촉구
尹총장 거취엔 “달라진 바 없다”… 與는 “근본적 개혁의지 안보여”
與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 “이제 개혁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는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1일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발표 2시간 만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검찰이 더 고민해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문은 단 67자에 그쳤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선 특수부 폐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의 향후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과, 청와대와 검찰의 확전은 서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실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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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토론회’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역시도별 또는 전국 지검별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를 통해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검찰 개혁#개혁안 발표#청와대 입장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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