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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 조국 임명…3일 미얀마서 6명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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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주 조국 임명…3일 미얀마서 6명 재송부 요청

뉴스1입력 2019-09-03 05:21수정 2019-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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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9.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이번 주 내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곧 조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으로 조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는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전날(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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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3일)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난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3일) 태국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6명에 대한 재송부 요청 결재를 할 예정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8·9개각’에 따라 조국 후보자를 포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김현수 장관만이 지난달 29일 청문회, 당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3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아 8월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정옥 후보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8월30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한상혁 후보자와 최기영 후보자 또한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월30일, 9월2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은성수 후보자와 조성욱 후보자도 각각 정무위원회에서 8월29일 청문회, 9월2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증인채택 불발 등으로 청문회 무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날(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곧 결정할 재송부 기한의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재송부 요청일을 포함해 최소 3일,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했던 만큼 이번에도 적어도 사흘의 말미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송부 기한에 대해선) 3일이라는 원칙은 없고 10일 내에서 주어진다”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MB)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야 충돌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송부 문제는) 조 후보자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닌 6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그렇다고) 막연히 길게 (재송부 기한을) 줄수도 없고 해서 곤란함이 있다”고 고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6명 후보자들에 대한 재송부 시한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누구보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서 ‘추석연휴 전 하루속히 임명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분위기라, 이번 주 내 임명절차 완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현정부 들어 현재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17번째 장관급 인사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후 두 번째, 장관으로서는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보수·진보 성향 구분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네피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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