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과 민감한 정보 공유 맞나”… 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日 2차 경제보복 강행]정부, 대응책 놓고 고심

민주당,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이인영 원내대표. 뉴시스

한국당, 대책회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회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회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안보 분야로 확전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전례 없는 경제 보복에 일각에선 협정 연장을 희망해온 일본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강수로 타격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에게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던 청와대가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협정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확실시돼왔지만 정부 입장에선 맞대응할 경제 카드가 없고 ‘안보 카드’인 협정 폐기가 그나마 유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에 대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시한은 24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이 발효되는 28일 직전이다. 이 때문에 협정 폐기를 충격이 극대화될 만한 시점에 빼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도 이것(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서서히 협정 폐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이 협정을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여기는 만큼 협정 파기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달 29일 “(한일 간)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일본은 협정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돼왔다. 향후 협정이 폐기되면 3각 협력 균열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 것.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정 폐기론이 나오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추진하면 한미관계에도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에서도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 국면에선 일본이 수집한 군사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북한은 일본과 가까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이 때문에 일본 이지스함 등으로 수집한 미사일 사거리 등의 정보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도 한미가 수집한 정보에 일본이 운용하는 탐지 자산으로 수집한 정보를 더해 사거리가 600여 km라고 최종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 군은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정보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과 약정이 폐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제 정보 교류가 없는 나라와도 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건 협정이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군사정보 교류의 도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