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검사만 18명 투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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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2명 파견 받아…검사 총 18명 투입
"양승태 등 재판 진행률 7%…공소유지 만전"
MB 재판 및 삼바 분식의혹 수사는 특수4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특별공판팀을 구성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 산하에 ‘특별’ 공판팀을 구성했다. 공판팀에는 검사 18명이 투입됐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공판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맡았다가 2차장검사로 승진한 신봉수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에 참여했다가 이번 인사로 각각 부천지청·성남지청으로 발령받은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두 부장검사는 파견 형식으로 특별공판팀에 소속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고인들 재판이 수사만큼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특별공판팀 구성을 결정했다. 특별공판팀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진행률이 증인신문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7%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진행률이 70~80% 수준이 될 때까지 공판팀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특수4부가 맡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복현(47·32기) 부장검사가 신임 특수4부 부장검사로 발령된 만큼 효율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기존 특수2부에서 진행돼 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특수4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검사 등 인력들은 특수4부로 배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가 맡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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