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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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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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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지도 않았는데” 1살 아기 계속 밥 떠먹인 보육교사 집유
1살 아기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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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넘게 때렸다” 전 연인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기소
지난 설 명절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중국인 A(30대)씨가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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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무면허 포경수술한 20대 베트남인 2심도 집유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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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에 ‘불닭소스’ 먹여 숨지게 한 30대 부모…소주도 먹였다
미숙아로 태어난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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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생 여아들 유인…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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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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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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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내달 21일 시작…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다음달 2…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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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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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행…변호사 등록 추진 중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전망이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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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1심보다 빨라질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서울고법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안이 공식화되면 1심에서 각각 1…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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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임종헌 항소심,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2/123633833.1.jpg)
[단독]양승태-임종헌 항소심,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배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 전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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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 재판 개입-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3명 중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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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농단’ 1심 전부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진)의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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