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이날 오후 3시 30분까…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을…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
1살 아기에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1·여…
지난 설 명절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중국인 A(30대)씨가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미숙아로 태어난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다음달 2…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전망이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서울고법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안이 공식화되면 1심에서 각각 1…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