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공판 하루 전 “병원 가야해 출석 어려워”
‘사법농단 의혹’의 쟁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이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변론 분리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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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정당”…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정보공개거부 …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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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V’ 표시 내가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 옆의 ‘V’ 표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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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증거검증 지연…박병대 “檢증거 인정 못해”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과 관련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아 절차가 어그러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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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착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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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 지연방지 위해 박병대·고영한과 심리 분리해야”
검찰이 소송지연를 막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공판기일이 전날 박 전 대법관 측이 건강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일변경 신청을 취소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일변…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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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07/95879679.1.jpg)
[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변호인단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이 같은 내용의 기피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피 사유서는 A4 106쪽 분…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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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5일 재판 취소…박병대 ‘눈 수술’로 기일 변경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한 차례 취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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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3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추정
3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 연기는 전날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열릴 예정이던 임 전 차장 재판의 기일을 변경했…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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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재판진행 등 불공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일 오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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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불공정 재판” 기피신청…檢 “상식밖 주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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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라운드…檢 “쟁점 무관한 원색적 표현·비유 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와 무관한 공허한 논쟁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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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소설’ 양승태 주장에…검찰 “사법부 모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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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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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공판서 25분 작심발언… “檢의 소설, 수사 아닌 사찰”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은 근거 없는 소…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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