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5분 모두발언’…“제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공판기일 모두진술에서 긴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 전 대법관은 5분이 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두, 세…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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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정보 유출’ 판사 “임종헌에게 전달” 시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당시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등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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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42년중 이런 공소장 처음 봐”…작심 비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법관생활 42년을 하면서 이런 검찰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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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피고인석 선다…재판 본격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보석 심문에 나온 이후 9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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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前총괄심의관 “강제징용 고의 지연 없다” 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억울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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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죄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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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 2회 공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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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2012년 성남…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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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밤 12시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11월 13일 밤 12시까지다.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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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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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임종헌, 석방 안된다…법원, 추가영장 발부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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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기한 13일 만료…구속 연장될까, 석방될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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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의혹 비위통보’ 판사 66명중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비위 통보를 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9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자체 조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판사 10명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가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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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권순일 제외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 등을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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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9일 ‘사법농단’ 첫 재판…이젠 피고인석 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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