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까지 1677일… 재판 290회 ‘역대 최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1677일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잡으면서 사법농단 사…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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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공판…4년 7개월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이 기소 1677일, 약 4년 7개월 만인 15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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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오늘 마무리…4년7개월만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15일 4년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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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등 재판, 내달 종결된다…기소 4년7개월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다음달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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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내달 15일 종결, 4년6개월만
4년째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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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前담당관 조사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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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성근 무죄 확정, 대법 “재판 개입권한 없어 직권남용 불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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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오 前시장과 측근 2명 기소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과 핵심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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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3개월 만에 재개…90분 비공개 진행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약 3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구성이 변경된 재판부는 약 90분간 비공개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석)는 직…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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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 판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판사 2명에게 2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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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남용’ 무죄확정 신광렬-조의연 징계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56)에 대해 감봉 6개월, 조의연 부장판사(56)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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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소속 법원의 내부 비리에 관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사건 중 세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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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재판 중단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기…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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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에 2심서도 징역2년6개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과 이…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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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재판서 우병우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의 요…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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