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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사법기관 신뢰 바닥… “금 모으기 운동 다신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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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사법기관 신뢰 바닥… “금 모으기 운동 다신 않겠다”

김성모 기자 , 손영일 기자 입력 2017-01-06 03:00수정 2017-0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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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기회의 문 넓히자/연중기획]<5> 추락한 공정 리더십
 “돌 반지가 없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온 가족의 추억까지 바쳤는데…. 지금은 후회스럽다.”

 직장인 김모 씨(46)의 첫딸은 돌 반지가 남아 있지 않다. 1997년 12월 ‘나라 곳간’의 달러가 바닥을 드러냈고 외환위기가 터졌다. 이듬해 1월 5일 장롱 속 금붙이를 내다 팔아 외화 한 푼이라도 더 모으자는 전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

 김 씨도 한달음에 달려갔다. 창구엔 군부대 헌혈 행사처럼 금붙이를 들고 온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연애하며 아내와 주고받았던 부부의 금반지도 그때 사라졌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의 열기는 뜨거웠다. 보름 만에 140만 명이 금 10만 kg을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정도였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던 태국에서도 한국을 따라 비슷한 운동이 시작됐다. ‘금 모으기 정신’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세계인에게 각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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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김 씨는 20년 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금 모으기와 같은 운동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없다. 김 씨는 “그때는 순진했다. 정치 상황을 보니 결국 부패한 집단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텐데 누가 내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게 나라냐.”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민심도 김 씨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은 기득권을 가진, 부패한 사회 지도층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기회를 가로챘다는 점에서 분노했다. 불공정한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동아일보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 국민 절반, “금 모으기 운동 다신 않겠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1.9%는 ‘경제위기가 다시 닥쳐도 금 모으기와 같은 위기 극복 운동에 동참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90년 후인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인 한국 사회 특유의 결집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대 간, 계층 간 간극도 나타났다. 참여 의향은 60대 이상이 53.5%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0.9%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54.8%), 농림·축산·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70.6%), 무직자(63.9%) 등 경제적 약자들의 참여 의향이 높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득권층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징후도 나타났다.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서민들만 참여할 것 같아서’(42.4%),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8.7%),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19.3%) 등을 꼽았다.

 금 모으기 운동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직장인 최모 씨(29)는 “부모님이 장롱 속 깊은 곳의 금, 행운의 열쇠 등을 죄 꺼내 놓기에 이사를 가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사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민 87.9% “신뢰하는 정부 기관 없어”

 동아일보와 KDI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는 “신뢰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컸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2.7%로 바닥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해 왔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버틸 수 없다)’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법원 검찰 등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꼽은 응답도 6.1%에 불과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심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는 사법 시스템조차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꼽은 응답도 3.3%에 불과했다. 당장은 촛불의 화살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불신도 이에 못지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뒤덮었던 지난해 말 영국 공영방송 BBC는 부패한 상류층과 정직한 국민이 공존하는 한국의 기이한 현실을 꼬집었다. BBC는 “한국에서는 술집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가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정직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망가졌다”라고 비판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재건하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선 이후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력자의 의사결정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대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손영일 기자
 
동아일보-KDI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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