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

교육부 10년간 논문 전수조사 미성년 저자 포함 410건 적발
11건 스펙쌓기용 연구부정 판정
조국 딸 제1저자 등재 논문에 고교생 대신 의과학硏 소속 표기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 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조국 자료제출 놓고 교육위 파행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왼편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당초 예산 결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정회되기도 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때 단국대 인턴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병리학 논문이 올해 교육부가 조사 발표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교생들이 논문에 ‘이름만 올리고’ 대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였지만, 정작 고교생이던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인턴에 참여한 2008년 당시 서울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해당 논문에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으로 표기됐다. 단국대 의대 교수 등 다른 공동저자 6명과 함께였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논문에 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당국의 전수 조사에서는 조 씨의 논문이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논문 이름 끼워 넣기’를 통한 대학부정입학자를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이 최근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학생이 저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410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교육부가 “고교생 자녀의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된 연구 부정”으로 판정했다. 연루된 교수들에게는 경고나 연구비 회수 조치를 취했다. 또 학생이 부정한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해당 대학에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은 논문상 소속이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어 교육부 신고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지에 고교명 등 미성년자 공저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교육부에 보고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12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교수의 자진 신고도 없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대학교수들에게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자진 신고를 받았다. 조 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논문 저자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조사를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조 씨 논문은 교육당국 조사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 씨 논문이 등재된 시기(2009년 3월)는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2007년 2월∼2017년 12월)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날 단국대 의대에 조 씨의 논문 참여와 관련한 자료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논문에 조 씨의 소속이 왜 단국대로 표기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조 씨의 입학 절차가 다 취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질문에 “당연히 취소된다”고 답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황성호·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