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유족들 “시속 380㎞ 동체착륙 이유 밝혀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사고 항공기가 정상의 1.5배 속도인 시속 380㎞로 동체착륙을 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족들로 구성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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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 유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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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
- 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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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경찰이 실종된 30대 남성을 나흘째 수색 중이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자 A 씨(37)의 지인으로부터 ‘2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지난 25일 접수하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구조 …
- 3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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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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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단죄의 시작”…조국 “주가조작 없었다는 尹도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범죄 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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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최초 여군 주임원사 탄생…전파탐지 전문 황지현 원사
해군 최초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28일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는 제3·4대 주임원사 이·취임식에서 황지현 원사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황 주임원사는 2006년 해군 부사관 211기로 임관한 후 해군 최초 여군 훈련소대장, 함정병과 여군 최초 상사·원사 진급 등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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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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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중국 상하이 풍화고등학교서 입학설명회 개최
고려사이버대는 지난 17일 백창현 입학처장과 김정은 실용외국어학부 교수가 중국 상하이 풍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입학설명회는 고려사이버대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수 발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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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협력 MOU 체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대구 동구 NIA 본원에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구파크골프협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교육·현장을 아우르는 3자 협력 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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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돈 요구하면 의심을”
군부대, 기업 구매팀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약처는 최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28일 밝혔다. 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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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네티즌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간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두 날을 공휴일로 확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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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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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따로 계산제’ 최종 로드맵에서 빠져…설익은 환경규제, 혼란만 남겼다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컵 가격을 더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점주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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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낮 최고 21도 ‘큰 일교차’…제주도 약한 비
2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도 내리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8일…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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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40대·일용직 많아…年이자율 평균 1417%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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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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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중고생 30% 비만·과체중…4년만에 증가세 전환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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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폐쇄에도…창작자들 “승리 아닌 치욕… 도둑 잡아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자진 폐쇄에 대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뉴토끼 자진 폐쇄는 승리 아닌 치욕”이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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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반려견 소음에 1년간 고통”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기소
제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반려견 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 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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