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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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언석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사법장악·독재의 길…李 재판보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베네수엘라가 대법원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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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상황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없어”…파병부대도 안전
정부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이란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현 이란 관련 상황을…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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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청장에 박은식 차장 임명…“봄철 산불 철저히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음주 운전 사고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전 청장을 직권면직한 지 엿새 만이다. 산불 등 시급한 현안 대응과 조속한 조직 안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박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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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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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대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통은 이미 탈당했고, 1심 3개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죄로 결론 내렸다. 한 줌도 안 되는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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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필버 16시간째…與 “사법개혁 급물살 ”野 “헌법 파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전날(27)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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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 내놨다…장동혁 대표는 약속 지켜라” 與, 국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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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들에게 ‘저격소총’ 선물한 김여정…“의무 책임지고 수행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핵심 요직인 총무부장에 임명됐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주요 간부와 군 관계자들에게 신형 저격보총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이 수여식 간부들을 호명하는 과정에…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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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쇼크’가 이어지면서 당심과 민심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7명가량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 국…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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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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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구글 내비’로 길찾기 가능해진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맵스를 통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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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9년 보유 분당 아파트 내놔… “투기용 1주택, 정책 총동원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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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으로 골목 구석까지… 로드뷰에 군사-보안시설은 가려
정부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19년 만에 허가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의 반출 전제조건이었던 보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향후 고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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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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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5인체제 가동 눈앞… 국회의장, 비상임위원 2명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부분으로 구성되며 일각에선 합의제 기구라는 기존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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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1호 공천’… 송영길 복당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1호 공천’인 우 전 수석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 결과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이날 민주당으로 복…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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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조추진위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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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국민의힘에서 최근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후 첫 공개 행보로 ‘보수 심장부’를 찾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난 뒤 “지금 바로 보수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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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심의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의 이탈로 지지층이 강성화되면서 당이 고립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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