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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이슈 분석]하루 한건씩 터지는 ‘트럼프 폭탄’

입력 2017-01-25 03:00업데이트 2017-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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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이어 TPP 흔들기, 다음은…
“TPP서 영원히 탈퇴… 1 대 1 협상”… 다자 자유무역 질서 재편 본격화
美 “남중국해 인공섬 中영토 맞나” 中 “논쟁여지 없는 주권영역”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세계 정치·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23일(현지 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범을 뿌리째 뒤흔들면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으로서는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TPP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무관세 자유무역 블록에서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 글로벌 무역 활성화 수단으로 추진됐던 다자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TPP 협상 중단 및 탈퇴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내며 “미국에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위해 TPP에서 영원히 탈퇴하고 앞으로는 각국과 ‘일대일’ 양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TPP 협상에 참여한 11개국에 탈퇴를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 탈퇴를 예고하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쥔(張軍)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사 사장(국제경제국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중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동력을 잃은 TPP의 빈자리를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무장해 미국과 패권을 겨뤄 보겠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일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기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인공섬들이 공해상에 있고 중국의 일부분이 아닌 게 맞는지가 관건”이라며 “한 국가(중국)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난사(南沙) 군도와 기타 부속 도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반발해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美 트럼프 시대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세종=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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