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무죄, 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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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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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은 내딸” 스토킹 한 6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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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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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직원들은 ‘세자’라 불렀다…특혜채용 수사
감사원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30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을 포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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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기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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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도둑몰아 2억 뜯어 명품 탕진, 母는 사망…징역 6년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공갈 및 강요,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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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에게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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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의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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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앞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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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장기’ 꺼내 보이며 위협…도심 번화가 행패 50대 구속
도심 번화가에서 인공장기를 꺼내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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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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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카드깡’ 40대 여성, 호화생활…징역 7년 실형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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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 요구 女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변호인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 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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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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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코로나 예방” 배포한 의대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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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르의 전설2’ 中과 라이선스 연장 유효”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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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측 증인 155명→410명 늘어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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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17년 은닉했는데 집유…검찰 “형 가볍다” 항소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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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 장이면 코로나 100% 치료” 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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