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 방화 시도 학부모, 징역 3년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무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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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박태환 친 골프공에 다쳐” 고소했지만…법원 “불기소 정당”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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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아했어” 임신 여친 살해 후 유기한 20대 조폭, 2심도 징역 30년
“병원에서 눈을 뜬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기억 속에서 여자친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앞으로 제 인생이 아닌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인 수연(가명)이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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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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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면서 배 몰고, 29명 더 태우고…선장 등 5명 검찰송치
졸음 운항 등 부주의로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박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부주의로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박안전법위반) 등으로 5000t급 화객선 선장 A씨와 9000t급 LNG운반선 당직관 B씨를 포함해 총 5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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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남편에게 알리겠다” 협박해 2500만원 갈취한 40대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유부녀인 B 씨(30대 여성)와 채팅 애플리케…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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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사망 부른 40대 징역 5년 불복 상고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17초간 정차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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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강남구 본사 압수수색
제약회사 임원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9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려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사 대상이 된 고려제약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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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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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고…法 “직접적인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했다가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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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워”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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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로 암 치료”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80)에게 최근 징역 1년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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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 상병 사건에 “법-원칙따라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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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송 참사’ 관련 기관장 중 청주시장 첫 조사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와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한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선 첫 조사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6일 오전 9시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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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민감 사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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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집유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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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SNS 설전 후 ‘싸움 생중계’ 유명 래퍼, 징역형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갈등을 겪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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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생수와 과자 등을 훔치던 한 60대 남성이 직원의 제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6…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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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후 법정 출석한 이재명, 남욱·유동규 직접 신문…法 “다음 재판부터 7시까지 진행” 속도 높일 듯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7/124681156.1.jpg)
총선 승리 후 법정 출석한 이재명, 남욱·유동규 직접 신문…法 “다음 재판부터 7시까지 진행” 속도 높일 듯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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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도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패륜 가…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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