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순위 조작”…영탁 前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음원순위를 조작(음원사재기)한 혐의로 전 연애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애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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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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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성폭행’ B.A.P 출신 힘찬, 2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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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20년 구형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뉴스1)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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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검찰 출석…참고인 조사
검찰이 명품백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변호사)를 참고인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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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1심 8건 모두 ‘각하’
법원이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0여 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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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번호 뭐야” 남친 몰래 휴대전화 몰래 열어본 30대 女 무죄…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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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지는 거 해볼래?”…10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처벌은?
미성년자인 10대 여성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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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TF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중수청 설립…개혁법안 당론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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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헌정사 전례 없어”
정부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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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직업훈련지원금 900만원 부정 수급한 40대 송치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1일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훈련기관 대표 A 씨(44)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비 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부정 훈련 제보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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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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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 4남매 떠넘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친권 상실”
80대 노부모에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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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노부모에 네 남매 양육 떠넘기고 수급비 가로챈 친부…“친권상실”
80대 부모에게 네 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상실 결정을 내렸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는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등 청구사건…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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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X 이름이 뭐야”…수영장서 손녀 오줌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한 이용객
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수영장 직원에게 욕설을 한 이용객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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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25755.1.png)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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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전달 과정 영상원본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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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혼인무효 불허’ 40년 대법 판례 바뀌나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경력을 지워주는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나오는 첫 대법원 전합 선고인 만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은 2…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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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형사사법 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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