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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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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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설前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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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 강훈식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신속한 통합을 강조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해 대전·충남 통합에 앞장선 것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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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땐 첫 메가시티… “시민 주도 공론화” 목소리도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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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통제, 국민정서 안맞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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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에 4·3유족 분개, 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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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불참에 李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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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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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게인’ 스피커 앞세운 장동혁호… 한동훈 “그냥 날 찍어내라”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스피커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칼날을 뽑아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잇단 강성 발언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원조 친윤(친윤석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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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통일교 한학자 집무실 출입기록 확보…정치인 방문시간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2998470.1.jpg)
[단독]경찰, 통일교 한학자 집무실 출입기록 확보…정치인 방문시간 조사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심장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내 ‘한학자 총재 집무실’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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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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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GPU 1만장 내년 2월 스타트업-학계에 푼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국내 스타트업 및 학계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회의’를 열고 ‘국가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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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 법사위 일방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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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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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국가위기 알리는 북 치기” 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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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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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유니콘-데카콘기업 50개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와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를 키우기로 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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