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생중계’ 첫 상고심 불출석…내란 재판서 대법 결과 기다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첫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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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죽어도 신이 되살릴 줄…” 잠든 모친 살해 30대 아들 징역 18년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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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檢,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치원생 딸을 남기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의 사채업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김모(34·남)씨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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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살해-유기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법원이 항소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3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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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내주 첫 재판 열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63)의 재판이 이달 15일 시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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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싸게 분양 기회” 지인 속여 278억 챙긴 주부에 징역18년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278억 원 이상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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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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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한 채 도심 운전한 5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앞서 법원은 지난 7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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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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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관 징역형 구형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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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땐 ‘장윤기 사건’ 속출…살인자 편 설건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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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前부산시장 후보 구속영장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도중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사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정 전 후보와 정 전 후보에게 컵을 던진 정 후보의 지인 등…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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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영장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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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달렸다?…검경, 이례적 동시 수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7일 검찰과 경찰이 각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초유의 내부 유착 및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검…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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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함께 수사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영…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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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28974.1.jpg)
종합특검,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조사…상당 부분 진술 거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뒤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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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생중계…계엄 58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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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대법 9일 선고 생중계…계엄 583일만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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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7/13425290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