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서도 무죄…“검찰의 정치적 기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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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처리 불만에 공무원 괴롭힌 40대 ‘스토킹’ 혐의 구속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근무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공무원을 괴롭힌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배회하며 노려보거나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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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열심히 살려다보니”…징역 3년 구형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 25일 내려진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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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하루 40~60g 먹으면 대장암 위험 20% 감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무, 갓, 루콜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63만 9539명을 대상으로 한 17건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 십자화과 채소를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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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중학생이 ‘엽기 학폭’
경기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수의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 성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A 군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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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필한방병원, 청주시체육회와 업무 협약 및 체육발전기금 후원
청주필한방병원은 청주시체육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업무 협약식에는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의 회장, 김홍년 수석부회장, 신승진 부회장, 이준구 사무국장, 박용식 체육지원과장, 남기신 생활체육과장을 비롯해 청주시체육회 소속 40개 종목의 단체 임원들과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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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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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尹 격노, 내가 국방부·해병대에 전달”…특검 진술 확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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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빌라 아래층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일으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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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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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커플, 남아는 그냥-여아는 28만원에 팔아넘겼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성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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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3178채 대단지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에 3178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21일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1~6월) 준공을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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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2심도 실형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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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소 안 갔다” 구글 타임라인 냈지만…법원, 불인정 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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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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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전공의 복귀 후 수련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
다음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막바지에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제4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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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부터 줄섰다”…비만약 마운자로 풀리자 ‘오픈런’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병·의원, 약국에 공급된 지 하루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기 시작한 후 많은 환자가 병·의원을 찾으며, 일부에선 오픈런도 연출됐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의료기관 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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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202…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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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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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임직원들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 승소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1일 전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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