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의 진솔한 사죄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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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김순덕의 도발]대법원장은 ‘남자 추미애’였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2/06/105305417.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리 당당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대법원장에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법비(法匪)를 앉혀놨으니 겁날 게 없었던 거다. 안타깝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가 드러났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한다는 그의 녹취록 발언을 뜯어보면,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게 재판거래를 했다지만 김명수는 알아서 기는 ‘사법굴종’을 했다. 법비란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다.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혀준 정권을 위해 추하게 보은(報恩)한다는 점에서 김명수는 ‘남자 추미애’였다. 사법부 적폐청산의 미션을 수행하면서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만큼 시끄럽진 않았으니 ‘조용한 추미애’인 셈이다. ● 보은판결은 재판개입-사법농단 아닌가?김경수와 조국은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대법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기지사 이재명도
![[김순덕의 도발]서울시를 정치에서 해방하라 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1/29/105183322.3.jpg)
왜 안 나오나 했다.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치는 좌파의 전매특허. 서울시장 보궐선거 집권당 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23억짜리 아파트 녹물은 보이고 23만 반지하 서민 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28일 SNS 포문을 열었다. 강남 은마아파트, 지은 지 42년이 넘어 녹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재건축을 공약한 나경원 국민의힘 주자를 겨냥해서다. 우상호는 은마아파트 32평형 시세가 23억 원이고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예상가액은 약 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라며(추정도, 예상도 아닌 예정이라니 기이한 어법이다. 집권당은 아파트값도 미리 정할 작정인가) “서민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가격”이라고 했다. 그러곤 익숙한 감성을 건드린 거다. “문득 내가 다녀온 강북 반지하에 살고 계신 장애인 부부가 떠올랐다”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서울시장 박원순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다. 2019년 4월 8일 노후주거지역 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을 역설하는 자리였다. “여러분은 제가 피를 흘리
![[김순덕의 도발]조율 없는 신년회견이 무슨 자랑이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1/22/105043105.3.jpg)
대통령의 연출가 탁현민이 또 잘난 척을 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격으로 18일 대통령 신년회견을 연출한 다음 날 “이제는 당연해진 ‘조율 없는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들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자만심을 분출한 거다. 불통의 전임 대통령보다 쇼통의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많이, 훌륭히 기자회견을 해왔음을 알리려는 충정은 알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과거 두 대통령보다 많이, 무려 9번이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이번 회견까지 7번이 팩트다. “자기가 연출한 쇼의 횟수와 헷갈린 듯”하다는 게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 지적). ‘사전에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던 기자회견’이라고 탁현민이 과거 정부 때 행사를 은근히 조롱하는 것도 불편하다. 중요한 건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대통령에게 캐물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직한 답변을 끌어냈느냐다. ● ‘해야 할 질문’ 못 하면 기자단 망신 2015년 신년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 도중 “그런 바보 같은 짓에
![[김순덕의 도발]안철수는 경선하지 않는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1/15/104937108.3.jpg)
‘안철수의 마법’에 야권이 또 빠져들었다. 국민의당(이하 국당) 안철수 대표의 작년 말 서울시장 출마 발표는 거의 도시락폭탄 수준이었다. 의석수 3석의 군소야당 대표가 담대하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다.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시민에게 뽑힌) 야권후보로 나설 테니 다른 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든가, 양보하라는 소리다. 명색이 제1야당이 안철수 앞에 당장 엎드릴 리 없다. 안철수도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힘(이하 국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이라고 했고, 통합경선도 “공정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밝혔다. 이후 야권은 안철수가 던진 도시락폭탄에 혼란과 갈등, 분열로 치닫는 양상이다. ● 총선 지역구 포기가 양보였다고? 국힘에서 입당하라, 들어와서 경선하라, 노래를 부른 건 당연하다(안철수가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하여 국힘과 국당이 통합경선
![[김순덕의 도발]“북핵 불용” 문 대통령은 왜 말 못 하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1/11/104870967.3.jpg)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이 9일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직후다. 김정은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다(일본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미쳤다고 일본에 전쟁 걸겠나). 전술핵 개발을 김정은이 공개 지시한 것도 처음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남북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아닌 천상(天上)의 대통령 같았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공무원을 쏴죽이고 불태워 죽여도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 3대 원칙이라고 했다. 북핵 불용이 아니고 전쟁 불용? 그럼 핵은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 ‘북의 비핵화 의지’ 文은 답변 피했다 궁금하지만 대통령한테 물을 수도
![[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권은 혁명정부였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12/30/104699430.3.jpg)
평양 김일성광장에 ‘결사옹위’라는 글자가 등장했다. 아니, 북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결사옹위? 나는 잠시 헷갈렸다. ‘대통령의 안전’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른바 ‘조국 수호대’ 출신 등 강성 의원들이 가세했다. ‘정권 엄호’를 설립취지문에서 밝히며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연구원을 발족했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정계 복귀를 시사한 전 비서실장도 나왔다. 북한에서 결사옹위정신이란 “수령의 신변을 결사호위하고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호하는 정신”을 말한다. “수령의 업적을 결사고수하고 수령의 사상과 노선,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정신”이라고 1992년판 조선말대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불경이 아닐까 걱정스럽긴 해도 수령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 읽어보라. 요즘 친문세력 분위기와 딱 들어맞는다. 최고지도자 결사옹위에선 남북이 하나가 된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의 신변과 권위, 업적과 노선을 지켜라 미국의 북한 전문
![[김순덕의 도발] 김경수-드루킹 사건도 앞으론 못 밝힌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12/19/104528366.1.jpg)
‘공수병’을 아시는지? 광견병(狂犬病)과 같은 병이다.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물만 봐도 공포에 떤대서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이 하필 공수처다. 공수처라고 쓸 때마다 혼자 광견병과 미친개를 떠올리곤 했는데(죄송해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 고생했거든요) 공직자들 특히 판검사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상태가 아닌지. 집권세력은 결국 자기들 뜻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고 말 것이다.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더니 집권당은 기어코 법까지 바꿔 비토권을 박탈해버렸다. 쉽게 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또 터질 경우, 특별검사를 여당끼리 추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흥! 지금의 허익범 특검이 여당 사람이라면 2심까지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겠나. ● 공수처 출범…김경수는 “대법원 무죄 확신”기다렸다는 듯 김경수는 18일 아침 방송에 나와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 것을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체제 바꾸는 ‘사회계약’한 적 없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12/15/104453401.3.jpg)
올해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때 ‘사회계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레토릭이겠거니 무심히 넘어갔다. 이번 국회에서 자행된 집권세력의 ‘입법 쿠데타’를 보니 알겠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을. 집권당이 강행처리한 경제3법, ILO(국제노동기구) 3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법들이다.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변혁당하는 것이다. ●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사회계약이라는 단어는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다. ‘문재인’과 ‘사회계약’을 넣어 구글 검색을 하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한
![[김순덕의 도발]뺑덕어미 같은 빵장관 헛소리 말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12/01/104234412.3.jpg)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또 국민적 염장을 질렀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지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공공택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흥. 밤 새워 빵을 만들기는커녕 냅다 빵 반죽 뒤엎은 뺑덕어미 같은 장관이 또 과거정부 탓이다. 좌파정부의 우파 핑계가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엔 못 참겠다. 적어도 팩트를 왜곡하진 말아야 할 게 아닌가. ● 아파트 못 짓게 한 건 문 정권이다5년 전인 2015년 주택건설 인허가는 76만5300호다. 2014년 51만5200호에서 25만 채가 늘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2015년 신규 주택시장 호조세로 역대 최대치 인허가’라고 통계 설명을 붙여놨다. 2016년에도 72만 호를 넘었던 인허가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5만 호, 2018년 55만 호, 2019년 49만 호로 크게 줄었다.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간 대규모 택지 지정을 중단한 적은 있다. 아파트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계시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11/29/104198730.1.jpg)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끌어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니라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라고 썼느냐.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심문 후 며칠 내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틀 뒤에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당일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를 주목하라물론 윤석열이 복귀해도 추미애는 중징계를 짜낼 게 뻔하다. 하지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추미애의 무리수와 지적 수준은 비난을 면치 못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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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생활부 이슈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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