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의 진솔한 사죄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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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김순덕의 도발]문 정권의 거짓말, 백신뿐이던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7/14/107951265.2.jpg)
이건 사기다! 12~17일까지라던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14시간 만에 종치자 나는 혼자 부르짖었다. 1962~66년생 인구가 352만4000명이다(나도 여기 해당된다). 당연히 모더나 352만4000만 명분을 확보해놓고 예약 받을 줄 알았다. 이 당연한 상식을 문재인 정부는 사정없이 깨버린 것이다. ● 국민이 분노하는 건 거짓말 때문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방역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낯이 좀 간지럽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예약에 성공한 절반의 50대 후반이 백신을 맞는다 해도 7월말이나 돼야 가능하다. 26일까지 2주간 아무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도 4차 대유행을 잠재울 순 없다는 얘기다. 김부겸 총리가 14일 오후 8시부터 접종 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히긴 했다. “도입 물량에 차질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니고 행정 준비에서 사려 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아직도 뭐가 잘못
![[김순덕의 도발]중국공산당 100년과 더불어민주당 ‘100년 집권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7/01/107740871.1.jpg)
7월 1일 오늘은 중국공산당(중공) 창당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도 우리는 1919년이 100주년이네, 아니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남의 나라, 그것도 건국도 아닌 집권당의 창당 100주년을 놓고 경사 났네 할 일인지 잠깐 고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경하(慶賀)를 했다. 2020년 10월 시진핑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 인민과 군인들과 함께 싸웠다”며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이자 평화의 승리”라는 우리가 듣기엔 염장 지르는 말을 했는데도 말이다 (중국 헌법상 중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 아닌 공산당의 군대다. 중국이 ‘참전’했다는 빌미를 안 주려고 인민‘지원군’의 탈을 썼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 건국 이래 일당독재, 축하할 일인가‘색깔 빼고’(분명히 강조했다) 순전히 당(黨)만 보면, 중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순덕의 도발]文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진짜 이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6/17/107486980.1.jpg)
영국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다. 두 나라를 찾아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태평성대 시절이면 또 모른다. 코로나19에다 백신 부족사태 때문에 국민은 옴쭉 달싹도 못해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른다. 믿고 싶진 않지만 김정숙 여사한테 벨베데레궁 국빈 만찬 같은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기획한 건 아닌지, 몹시 궁금했다. 그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됐다. 바로 문 대통령이 15일 2박 3일간의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을 끝내고(유럽의 소국치고는 일반인 단체관광으로도 매우 긴 기간이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 좌우연립정부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좌우를 포괄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으로 승전국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10년의 분할 통치 끝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이념을 초월한 대연정으로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오스트리아에
![[김순덕의 도발]“국가채무 속이지 않았다”는 文정권, 못 믿겠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6/06/107289259.3.jpg)
지난번 ‘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 칼럼이 나간 다음 날,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팩트가 잘못됐다는 거다. 논평은 자유라 해도 팩트는 신성한 법이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료를 보내주면 고쳐 쓰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밤 11시26분에 기재부 사무관이 정말 자료를 보내왔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감동이었다(그 시간에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 힘썼다면 더욱 감동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건 기자(대기만 하는 대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건설적 논쟁은 나라경제는 물론 도발의 발전과 지적 자극에도 도움이 된다. 다시 살펴본 국가채무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 국가채무비율, 국제기준과 다른 건 맞다‘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라는 제목부터 잘못됐다는 게 기재부 주장이다. “정확히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비율(D2)을 산출하고 있고, 결단코 국민 속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나는 “국제통
![[김순덕의 도발]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6/01/107219564.3.jpg)
2차 재난지원금이든, 대선용 재난지원금이든, 이번엔 주는 대로 받을 작정이다. 작년 4월 첫 전 국민 지급 때는 신청 안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탄탄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자발적 포기’를 해야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는 소박한 선의는 갖고 있었다. 지나고 보니 ‘자발적 기부’는 달랑 0.2%였다(전체 수령금 13조6000억 원 중 겨우 282억 원). 대통령 아들도 긴급 예술지원금이라는 ‘공돈’을 1400만 원이나 받아먹는 나라에서 괜히 시민의식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 싶어졌다. ● 2021년 채무비율 48.2% 아닌 120%이상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다. 작년 10월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2024년 벌써 60%를 넘기 때문이란다. 매우 양심적인 정부 같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은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사
![[김순덕의 도발]나는 이준석 찬성이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5/30/107177059.3.jpg)
자꾸 실실 웃음이 난다. 요새 국민의힘을 떠올릴 때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재미있어졌다. 85년생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미나겠나!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또는 홍문표나 조경태가 문 대통령과 백번을 마주 앉는대도 미안하지만 아무 느낌 없다. 획기적 결과 따윈 기대도 않는다.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면…입당 안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라면 다르다. 생각지도 못한 정당이 될 것이다.물론 이 모든 건 상상이다. 당연히 정치를 좀 아는 이들 사이에선 그게 되겠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내가 정리해보았다.● ‘0선’이 대표? 리더십 있겠어?그렇게 치면 0선인 윤석열도 대통령 못 한다. 윤석열은 선거 한번 안 해보지 않았나(새롭게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0선이다).국힘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 0선인 황교안을 대표로 잘만 뽑았다
![[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5/18/107002639.3.jpg)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물론 관세청은 특공을 노리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지은 게 아니라고 17일 해명했다.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특공을 노린 게 아니라면 관평원 당시 직원 82명 전원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중 49명이 성공했다. 일반분양이면 최소한 150 대 1, 특공이래도 7.5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관평원은 무슨 재주인지 2 대 1도 안 되는 당첨률을 기록했다. 당장 판대도 다섯 배 이상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거둔 것이다. 이들 중 몇 명이나 새 아파트에 이사해 대전청사로 출퇴근하는지 알 수 없다. 재수 좋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안착한 노형욱처럼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전세 놓고 서울 강남에서 출퇴근하다 몇 년 뒤 팔아 차액을 챙길지도 모를 일이다. ● 혈세로 지은 세종시 신청사·특공 아파트금
![[김순덕의 도발]부적격 인사, 가만히 있으면 국민을 가마니로 안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5/06/106796244.2.jpg)
집권당이 또 국민의 간을 보는 모양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뒤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고개 숙인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 정당이라면 “이런 인사 더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맞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보다시피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와대가 직접 정한 인사원칙을 어긴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또 ‘깜’도 안 되는 장관들을 내놨군, 그럼 그렇지 청와대가 어디 변하겠어… 국민이 이렇게 체념하고 넘어가면 민주당도 그냥 넘어간다(이게 바로 집권세력이 노리는 바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당 주도’ 당청관계로 획기적 변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당이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 태영호 망명할 때 도자기 사 모은 외교관부인 문재인 정권 4년 실패 이유 중 하나
![[김순덕의 도발]‘운동’이 벼슬이라는 교육감, 남의 자식은 ‘가·붕·개’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5/03/106748720.3.jpg)
민주화운동 세력은 ‘법의 지배’를 안 받는 귀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반박은 요렇게 요약된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어떤 곳인가. 온갖 압력에도 꿋꿋하게 청와대의 원전 비리 의혹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곳이다. 그 감사원이 4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5명을 교육공무원(중등 교사)으로 특채했다”며 조희연 징계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렇다면 핵심은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다. ● ‘전교조 해직교사’에 딱 맞춘 특채 지원자격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채용 역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교육
![[김순덕의 도발]미안하지만 文보유국과 비교되는 미얀마](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4/22/106542438.2.jpg)
“미얀마처럼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투사라는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알아채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5일 미 의회 사상 최초로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상황을 미얀마에 비교해 (고급영어로) 설명했다.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전복시킨 미얀마 군부가 전통적 독재의 룰을 따랐다면, 선거로 집권한 요즘 민간정부는 쿠데타 없이도 자유민주주의를 잘만 전복시킨다. 신종 ‘스텔스 독재’다. ● 문재인 보유국과 미얀마를 비교하면 군부 재집권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 학살이 700명을 넘어섰다.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는 군부 만행이다. 이 교수가 용감하게 미얀마와 비교했지만 ‘문재인 보유국’은 자국민 학살만 없을 뿐(정신적 학살도 포함시켜야 하나…) 미얀마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첫째, 미얀마 군부가 친중(親中)이고 ‘민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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