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40일 대기… 맞벌이 가로막는 돌봄 공백[내 생각은/정지예]

최근 출산율 반등은 반갑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산을 결심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 경력 단절과 고립을 경험한다면 미래의 부모들은 다시 ‘출산 포기’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돌봄 대응이 저출생 극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다.

한국의 시설 보육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맞벌이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일대일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주말 근무 등 다양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보조자가 맡는다.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춘 일대일 돌봄은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균 대기 기간이 40일에 이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돼 민간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강화된 관리 의무가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등록업체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통계는 이미 사회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년 전 47.2%에서 2025년 75.1%로 크게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 비중도 2019년 49%에서 2024년 56.5%로 증가했다.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인구정책 역시 파편적인 임시방편을 넘어 전국 163만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잠재적 부모 세대가 두꺼운 2030년까지가 인구위기 극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국가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부모들이 긴 대기 없이 공공 수준의 품질과 비용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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