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더 쉽고 빨라진다…연 10회 모집·절차 간소화

국토부·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면 개편…정기모집 확대
9월부터 공실 정보 사전 공개…유사 단지 대기자 통합
자격 검증 한 번에 1년 유지…내년 하반기 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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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모집이 연 10회로 늘어나고,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등 모집 방식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가 연 7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4·5·7·9·10·11월 등 특정 월에만 모집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진행된다. 정기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1, 2월은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

지역별 모집 공고도 월별 정례화된다.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공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KB부동산과의 공고 연계를 완료한 데 이어 민간 플랫폼과의 추가 연계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관심 지역 및 단지의 공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와도 협의해 공실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대기자 선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단지별·평형별로 개별 대기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근 단지나 선호도가 유사한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대기자를 선발한다.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 적용된다.

입주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올해 3분기부터는 한 번 공공임대 입주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동일 유형·자격에 대해 1년간 그 효력이 유지돼, 단지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나아가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사업자별 분산된 모집 정보를 일원화하는 신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한 대기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 기반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예상 입주 시점 안내 등 대국민 편의성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희망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