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상속세 보도자료’ 감사결과 오늘 통보

李대통령 지난달 “가짜뉴스” 비판
상의, 담당 임원 징계 등 조치 예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세종=뉴시스

산업통상부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된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사태에 연관된 주요 임원진의 징계 처분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일 상속세 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한상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산업부에 회신하게 된다. 이미 사의를 밝힌 상근부회장, 조사본부장 등이 대한상의를 떠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한 이후 시행됐다.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X에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2∼2024년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139명이라며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를 중단하고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대한상의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도 통보할 예정이다. 여기엔 APEC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