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힘 당적 없는 한덕수, 경선 거친 후보와 단일화땐 당원권 침해 논란

[6·3 대선 레이스]韓 출마선언 앞두고 4가지 쟁점
② “단일화는 후보자가 하는것”… 지도부가 결정땐 월권 논란
③ 추대방식 단일화 추진땐… 선거법 “민주적 절차” 충돌
④ 선거관리 해야할 대행 출마… 정치적 중립에 저촉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져올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주요 정당의 당원 투표와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거쳐 선출된 대선 후보와 당적이 없는 인사와의 단일화 시도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한 대선 주자와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경선 형해화(무력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공고를 내고 선거 관리 역할을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정치 중립 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남아 있다.

● 단일화 방식 따라 특혜 시비 가능성

한 권한대행을 둘러싼 단일화 논의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던 당 외부 인사와 경선 막바지 ‘빅텐트’를 논의하면서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며 당적이 없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서도 ‘선(先)입당, 후(後)단일화’ ‘선단일화, 후입당’의 시나리오로 갈리고 있다.

두 방식 모두 벌써 잡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최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장기간 경쟁을 해온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입당해 최종 경선에 합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선단일화, 후입당’ 역시 특혜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을 해서 우리 당 후보와 1 대 1을 한다면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일화 경선 방식에 따라 향후 단일화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 지도부 단일화 개입 권한 논란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선 캠프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며 사실상 당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논의는 당 경선을 거쳐 5월 3일 확정되는 대선 후보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후보와의 단일화나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역시 경선을 거쳐 선출된 대선 후보들이 직접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 단일화 일정이나 조건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경우 자의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빅텐트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종 경선에 진출한 한 캠프의 관계자는 “단일화 협상은 대선 후보 측이 해야지 기존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단일화 방식 두고 절차적 정당성 비판 나올 수도

최종 대선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합의해도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과 후보 간 담판으로 단일화를 결정한 ‘윤석열-안철수’ 모델이 거론된다. 이날 당 경선 최종 결선을 통과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모여 교황 뽑듯 콘클라베 하듯이 합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와 추대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정당 후보자 추천 때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단일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 정치 후원금 법정 한도인 약 29억 원 외의 비용은 사재로 충당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선거 보조금 등을 포함해 약 600억 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정치 중립성 위반 지적 불가피

선거 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두고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한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산업현장 시찰, 군부대 방문, 외신 인터뷰 등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한 권한대행의 캠프 기조까지 보도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