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여야 지도부, 이달내 처리 공감대
野내부 반대의견 적지않아 진통 예상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 열어 논의

여야정 국정협의회 두 번째 실무협의 4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위한 두 번째 실무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르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반도체특별법에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구진들의 노동 시간 적용 예외를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다른 산업으로 주 52시간 예외 방침이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쟁점을 조금 좁힌 수준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 이르면 10일 ‘4자 국정협의체’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야 쟁점에 대한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협의회#반도체특별법#주 52시간 예외 조항#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특위 구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