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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