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2040년 잠재성장률 0.7%…“여성·외국인 연구인력 확보해야”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2024.1.31. 뉴스1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동 성장 기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7.3%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3~2024년 1.9%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한 자본 투입 저하, 생산성 향상 속도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최근 1%포인트(p)를 밑돌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에 더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자본 투자,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6%포인트(p)에 수렴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30년 1.2%로 떨어진 뒤 2040년에는 0.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고령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은 만큼 보고서는 연구 인력의 혁신 역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과거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국가로 역할이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여성 연구인력 공급과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 도입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GI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국 이상의 정주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업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해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는 공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