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삼청교육대 직접 개입 첫 확인…“강한 육체훈련 실시” 직인 찍혀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3·15의거과 개소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훈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2.20 서울=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인을 찍고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며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삼청교육대는 4만 명이 강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기관이다.

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 전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업 중 핵심”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보위는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국정 개입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설치 운영에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문서 중 일부.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국보위가 전 전 대통령 취임(1980년 9월 1일) 닷새 전 법무부에 하달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공개했다.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중 불기소할 이들을 그냥 풀어주지 말고 분류 심사를 거쳐 군에 인도하라는 내용인데 이 문건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됐다. 이렇게 군에 인도된 이들 중 상당수도 삼청교육대로 갔다.

이번 조사에선 삼청교육대 추가 피해 사례 90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에 의해 확인된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400명이 됐다. 당시 경찰이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시민을 잡아들이는 바람에 두 번 이상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