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2+2 협의체 첫 회의…선거구 획정안 놓고 평행선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7일 가동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획정위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이 줄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 대신 경기 부천시가 합구된 점을 지적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지역구가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2+2 협의체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강원 춘천시·전남 순천시·경기 화성시 등 기존 특례선거구에 대한 존치 문제, 선거구 경계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천이 난데없이 지역구가 축소됐고, 전북이 1석 축소됐기 때문에 이 안은 도저히 수용 못하는 것이 확고하다”며 “서울에서 2석이 줄어들고, 경기에 1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논의를)마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말이 끼어있고, 경계조정은 비교적 쉬운 부분이지만 분구·합구에 대한 의견 조정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아직 확정일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여야간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선관위 획정은 정당의 유불리 문제로 판단한 건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2023년도 1월30일자 인구 기준과 상한 기준으로만 분구·합구 결정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수도권 의석이 1석 증석됐기 때문에, 합구 대상 지역에 현역 의원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 내리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 추인을 했고, 민주당은 세달 넘게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하는 투표행위가 어떤 기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거제가 바람직하다. 유권자가 투표한 득표율에 비례해 결정되는 병립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연동형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