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이번주 새 가이드라인 확정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를 비롯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IFRS17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달 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현실화 방안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유동성프리미엄 산출기준 등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은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종관찰만기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면서 생보사들은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공개 예정인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할인율이 3년물 4.29%~60년물 4.37%로 인하돼, 현재의 3년물 4.74%~60년물 4.61% 대비 0.45%p~0.24%p 하락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커지고, 보험사의 순자산가치는 낮아져 재무건전성도 악화된다. 보험금 지급으로 나갈 금액이 많아지면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가치인 ‘계약서비스마진(CSM)’도 감소한다.

이번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핵심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할인율 산출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할인요소인 최종관찰만기 확대와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 상향 등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장기채권 매입을 통한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매칭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듀레이션 매칭 강화를 위해서는 부채의 최종관찰만기를 자산의 만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찰만기는 20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5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있는 자산과 할인율 곡선이 상이한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부터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기존 0.15%p~0.25%p까지 확대 적용해 장기선도금리와 장기선도기준금리 간 차이를 줄여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026년까지는 장기선고금리가 실제 금리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매년 할인율 위원회를 열고 다음 연도의 할인율 방향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장기선도금리와 실제 금리 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연도별 조정폭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인대출 유동성프리미엄, 특수금융 위험스프레드, 신용위험스프에드 등의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자산·부채 간 미스매칭 조정비율을 2026년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경기침체기의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금액의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자산·부채 간 산출방식 차이로 인한 할인율 과대 산출 해소와 킥스(K-ICS) 비교 가능성 제고, 보험계약의 비유동적 특성으로 인한 스프레드만 반영해 경기 침체기의 과도한 할인율 상승을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은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종관찰만기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경우, 채권시장의 장기채 공급 부족으로 생보사들은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