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늘려야”…소득하위 40%에 50만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2/뉴스1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이다미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발전 방향으로 △노인세대 소득자산 수준 개선 속도에 맞춰 기초연금 대상 축소 △국민연금 소득비례 형태 전환 및 기초연금 최저보증연금 전환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준보편 기초연금 전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급자는 28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9%다. 또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급여 수준은 32만3180원으로, 지난해 37만7500원에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5.1%를 반영하여 인상된 것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빈곤 감소 효과는 2014년 3.4%p, 2021년 7.2%p로 나타나고, 빈곤갭 완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편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노인 빈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7.6%의 빈곤율이 34.6%로 약 3%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갭 완화를 위해서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점진적 인상 방안의 예로 2024년 소득하위 70%에 35만원, 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에 50만원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보장받을 권리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공평하게 이뤄지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과 과실을 투명하게 공유해서 성숙한 정치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류재린·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 발제에 공감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저희가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연금정치라는 말을 이론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치에서의 어떤 역동성, 그 안에서의 결정이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제도를 조정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은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연구자들도 조금 더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의 모수 조정이나 다른 제도와의 통합이나 개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연금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금정치에 따라서 노후 보장 체계의 방향이 결정된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이후에 국민을 설득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연금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